2015. 5. 29.

최현경

I. 서론

□ 보고서의 목적은 표준협회가 수행한 2014년도 표준실태조사 결과를 가 지고 23개 제조업별 표준화활동의 차이를 분석하여 산업별 지원정책 도출 1.1 표준화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정초시 외(2003)와 안웅환 외(2005)는 표준화투자와 기업성과를 연구 이덕희 외(2004)는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효과를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분석 강신원(2006)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과를 분석 성태경(2010)은 표준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충열(2010)도 표준이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수출수입 등의 거시경 제변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 김범환(2008)은 표준화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지침 및 기존에 행 한 사례연구들을 통해 정량적 분석 툴을 도출 KSA(2013)은 국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표준 화투자 및 표준화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

I. 서론

1.2 표준화활동과 기업의 성과에 관한 논의 기업은 경영활동 중 표준화투자나 표준화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선택적임.

- 표준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을 활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 표준활동은 표준과 관련된 기업의 일련의 활동 - 표준실태조사에서는 표준문서의 구매 및 표준 관련 협회·단체 가입 등 표준 활용 을 위한 활동과 국내외 기술표준과 관련된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을 위한 활동, 사내 표준관련인식과 활용의 제고를 위한 표준/표준화 교육 활동, 표준의 제정 과 개정과 관련된 위원회 참석 등의 활동 등을 기업의 표준화활동으로 고려함.

표준화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 - 성태경(2010)은 표준이 연구개발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 - 연구개발의 경우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 과들이 대립 - 이를 확대적용하여 보면 표준화투자의 경우도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예측이 가능 3

I. 서론

표준화투자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시행되었으며 본 표준실 태조사는 표준화투자의 경우 표준개발이나 연구비용, 표준문서구매비용, 표준관련 협회나 단체 회비, 표준화교육투자 금액으로 나누어 조사 - 본 보고서가 표준화투자와 기업의 표준화활동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었으나 실태조사결과를 기본적 분석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 - 본 실태조사는 2013년도에 이은 2차년도 사업 - 2013년에는 전기전자업종에 국한하여 조사되었고 2014년에는 23개 소분류 제 조업 업종을 망라하여 조사되었다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전기전자 업종 기업의 경우에도 2013년도와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따 라서 패널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 표준화투자나 표준화활동의 경우 연구개발과 유사하게 비용의 지출이 즉각 적인 기업성과의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단년도 자료를 사용 하는 경우 관련투자나 활동이 시차를 갖고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파 악할 수 없게 됨. 추후 실태조사 결과가 누적되어 패널분석이 가능해지면 좀 더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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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업별 표준화활동 분석 2.1 분석대상 산업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업은 2014 표준실태조사의 대상이 된 제조업에 해당하는 23개 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보면 제조업의 23개 소분류 업종이다. 2014 표준실태조사는 총 3천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의 표준화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업종별 기업 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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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업별 표준화활동 분석

2.2 산업별 표준화 투자 기업전체로 보면 3천개의 조사대상 기업의 모집단 57,145개 기업의 2013년 한 해 동안 표준화에 투자한 총 금액은 1조 800억원 가량으로 추정 조사대상기업들의 모집단 57,145개 기업의 2013년도 추정 총매출액 약 860조원의 약 0.13%에 해당하는 금액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이 대상으로 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총 113,155개이며 이 기업들의 2013년 총매출액은 약 1,736조원이다. 본 실태조사 대상기업의 모집단 총 매출액 추정치는 이의 약 49.5% 수준 조사대상기업의 모집단인 57,145개 기업은 총 표준화투자금액 중 표준개발 과 연구에 가장 많은 약 9천 347억원(86.5%)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 - 표준화 교육에 투자한 금액도 커서 약 662억원(6.1%)으로 추정 - 되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10-49인 규모기업은 표준개발연구비용이 전체표준화 투자금액의 87.2%, 50-199인 규모기업은 85.5%, 200-499인 기업은 81.5%, 5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76.9%.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표준개발연구비용이 전 체표준화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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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업별 표준화활동 분석

표준화 투자금액 ( 단위 : 억원 ) 7

II. 산업별 표준화활동 분석

조사대상기업 중 표준개발과 연구에 1천만원이하의 비용을 지출한 기업이 전체의 약 30%이며 전혀 지출하지 않은 기업도 32%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음료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경우는 각각 82.6%, 63.9%, 68.5%의 기업이 2013년 동안 표준개발과 연구에 전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음.

산업별 표준화 투자금액 : 연구개발 및 연구비용 8

II. 산업별 표준화활동 분석

표준화교육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 전체의 약 18.1%의 기업들이 1백만원이하의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전혀 지출하지 않은 기업도 45.4% 5백만원이상 지출한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으로 각각 12.4%, 17.0%, 23.1%, 14.1%, 21.5%의 기업들이 해당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의 경우 표준문서구매금액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구매금액이 커지면 해당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낮은 금액을 지출하는 기업과 높은 금액을 지출하는 기업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 물론 이 산업의 경우에도 전혀 지출하지 않는 기업들이 39.8% 산업별 표준화 투자금액 : 표준화교육 투자금액 9

II. 산업별 표준화활동 분석

2.3 산업별 표준활용 목적과 성과 산업별로 표준을 활용하는 주요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공통되는 주요 목 적은 생산성향상과 품질제고이며 인증취득이나 마케팅활용목적이 그 다음으로 중요 - R&D효율화는 상대적으로 앞의 네 가지 목적보다는 우선순위가 떨어졌으며 수출증대의 경우 는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가장 떨어짐.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기타기 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경우는 생산성향상이 표 준활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제저업, 전기장비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의 경우는 품질제고가 표준활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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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업별 표준화활동 분석

인증취득은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43.2%가 표준활용의 목적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은 각각 13.3%와 12.9% 로 낮았으며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은 각각 62.3%, 63.5%로 평균보다 상당히 높음.

- 인증취득이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경우 매우 중요 한 목적임. 표준활용목적이 R&D효율화의 경우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은 7.7%로 23개 산업군중 가장 낮았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과 전자부품, 컴 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은 각각 48.8%와 40.4%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음.

산업별 표준활용목적의 산업별 차이 11

II. 산업별 표준화활동 분석

표준활용이 매출액증가에 미친 영향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이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 제품제조업 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이 약 40%이상으로 상당히 높음.

반면, 음료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이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에서는 표준활용이 매출액 증가에 미친 영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 표준활용이 매출액증가에 미친 영향의 산업별 차이 12

II. 산업별 표준화활동 분석

2.4 산업별 표준화 관련 애로사항 기업들이 표준화관련 동향을 파악할 때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내외 정보수집의 어려움, 기업 내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전담인력 및 전문성 부족, 재정적 부담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얼 마나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산업별 표준화 애로사항 해결 방안 13

III.

표준화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3.1 표준화활동의 영향 분석모형 산업별로 표준화 활동의 정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대상이 되는 산업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에서 제조업 에 속하는 23개 소분류업종이며 전체 분석기업수는 3천개 -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매출액을 사용. 기업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매출액이외의 변수들이 있지만 본 표준실태조사에서는 매출액이외의 기업성과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매출액에 회귀시켜 각 변수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독립변수로 사용한 변수는 본 표준실태조사결과가 포함하고 있는 변수 들로 기업규모(size), R&D투자금액(RD), 표준담당부서존재유무(SO), 표준화투자금액(SI), 표준활용효과성(SE), 표준동향파악정보원천활용도(SIU) 등 14

III.

표준화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3.2 산업별 표준화활동 영향 분석 결과 3.2.1 전체 제조업에서의 표준화활동의 영향 실태조사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한 결과 표준화활동 중 표준전담부서유무가 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고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생략.

전체 제조업에서의 표준화활동의 영향 15

IV.

결론

분석결과 요약 산업별 표준화투자금액과 표준화활동이 기업성과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소분 류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표준화투자나 표준화활동이 기업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남.

-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KSIC 소분류 산업 10 식료품 11 음료 13 섬유 제품 ( 의복 제외 )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 없음 표준화교육에 투자한 금액 표준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룹내정보를 활용 14 의복 , 모피 표준전담부서의 존재여부 , 표준문서구매금액 , 표준화교육투자금액 15 가죽 , 가방 , 신발 16 목재 , 나무제품 ( 가구제외 ) 마케팅이나 재무부문에 표준활용과 표준화교육 표준문서구매 비용 표준화교육과 세미나를 표준동향파악을 위한 정보원천으로 사용 17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18 인쇄 ,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 연탄 , 석유정제품 20 화학 물질 및 제품 ( 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 의약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3 비금속 광물 제품 24 1 차 금속 25 금속가공 제품 (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27 의료 , 정밀 , 과학기기 및 시계 28 전기장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1 기타 운송장비 32 가구 33 기타 제품 표준개발연구비용 , 표준문서구매비용 , 표준동향파악을 위해 협력사 간 정보를 공유 자료제약으로 분석불가 R&D 기획이나 수행에 활용 표준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보고서를 활용 표준문서구매금액 , 제품의 품질개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표준을 활용 없음 없음 없음 표준화교육 투자금액 표준화교육투자금액 , 표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교육 및 세미나를 활용 하는 경우 표준문서구매비용 , 마케팅에서 표준활용 표준화교육 투자금액 작업환경개선에 표준을 활용 표준화교육투자금액 , 표준을 부서 간 지식 정보 공유증대를 위해 활용 , 표준동 향파악을 위해 표준문서를 활용 표준을 생산활동 , 마케팅활동 , 부서 간 지식 정보 공유 증대를 위한 업무효율을 위해 활용 없음 16

IV. 결론

4.2 분석결과의 한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표준화활동이나 표준화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 몇 산업에 있어서는 표준문서 구매비용이나 표준화교육투자금액, 표준전담부서 의 존재, 표준개발비용 등이 기업성과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 -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실태조사는 단년도 조사로서 시차를 가지고 기 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표준개발 및 연구비용이나 표준화교육 투자금액의 경우 당해년도에 지불된 금 액이 당해년도 매출액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면에서 자료가 축적된 후 패널분 석이 바람직함.

- 분석결과는 실태조사자료로 도출된 것으로서 기업의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포함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추후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기업의 통제변수를 분석에 함께 사용 하게 되면 좀 더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17

IV. 결론

4.3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앞의 분석결과를 보면 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산업별로 다른 영향은 받게 됨.

- 표준개발비와 연구비를 많이 지출하는 업종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인데 반해 회귀분석 결과 이 업종의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준화투자는 표준문서구매금액과 표준화교육투자금 액 등임.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의 경우 표준화교육투자금액이 높은 기업들이 많고 회귀분석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은 표준화교육투자금 액이 매출액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표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별로 다 른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

실태조사 결과 관심을 두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 업종에 따라 표준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표준화 관련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 단계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서 표준화 활동이 위축되거나 기업차원에서 표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기업 중 거의 40%에 달하는 기업들이 방안을 찾지 못해 표준화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 하고 있기에 표준화 관련기구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