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이해_정치권력론(원론수업관련).

(정치학 원론 수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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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 정치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자 하는 활동이며, 행복한 사회(the good society)를 만들
고자 하는 활동.
인간의 소망: 평화, 자유, 행복
인간의 본래 자유로운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인간은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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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세 가지 투쟁 –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 그
자신과의 투쟁 - Bertrand Rus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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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쟁의 원인은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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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한 물질적,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위해, 그 가
치들을 통제 또는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 되면서, 사회를
통합 또는 질서를 유지해고 계속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정치의 발생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경우, 가치의 배분을 유리하게 받는 사람들, 또는
불리하게 받는 사람들이 발생, 전자를 지배자, 후
자를 피지배자, 양자 사이에는 지배 복종관계가 발
생,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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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정치현상이란 것은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지배,복종 관계를 둘러싼 현상, 지배 복
종 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정치학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하
나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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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Weber는 정치를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 간
에 권력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또는 권력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로 정의.
Harold Lasswell도 정치학이란 Who gets What,
When, How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봄 – 이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권력에 대한 연구가 정치학의 중심
과제라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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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rand Russell – 권력이란 의도한 결과의 생산
Robert Dahl – 결과의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Harold Lasswell – 가치보상이나 가치박탈을 규정
하는 결정에의 참여로 정의.
Hans Morgenthau –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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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ax Weber는 권력을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으로 정의 –
Power is the probability that one actor within
a social relationship will be in a position to
carry out his will despite resistance,
regardless of the basis on which this
probability rests
여하튼 권력이란 권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
을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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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권력이란 어떤 意思가 다른 意思를 지
배할 수 있는 힘, 즉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
권력이란 다른 인간(개인 또는 집단)이 소유 내지
추구하는 가치를 빼앗거나 또는 빼앗겠다고 위협
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양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힘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화
되는 경우 이를 정치권력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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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권위 – 권력은 그 자체가 의사력의 우열이라
고 하는 힘의 차이로서 나타나는 데 반해, 권위는 힘
의 차이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상의 차이로
나타나며, 권력은 사회적 지위에 관한 상하의 대립관
계에서 작용하게 되므로 권력에 의한 통일은 타율적
이며 외면적이나, 권위에 의한 통일은 자율적이며 내
면적임.
현실적으로 권위가 없는 권력은 올바른 정통성을 얻
기 어려우며 권력을 결한 권위도 유력할 수는 없음.
따라서 권위를 세우려는 많은 정치적 도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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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영향력(influence) –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추
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으로 인해 물리적 힘이나 경제
적 부 외에도 종교적 신앙, 개인적 명성 혹은 학력과
같은 요소도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거나 움직일 수 있
는 힘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 강제력과
대비되는 심리적 강제력인데, 학자들은 이를 권력과
대비시켜 영향력이라 부름.
현실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음
(예: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모와 방탕한 자식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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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세력 – 세력이란 개인 또는 집단 상호간의
관계로서 나타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다 미치게
하는 영향력.
사실, 권력과 세력도 분명하게 구별하기란 쉽지 않
은 데, 권력은 세력의 일부이며, 정당성을 가진 결
정력이라 볼 수 있음.
압력단체는 세력은 가지지만 권력은 가지지 않고,
노조도 세력은 가지지만 권력을 갖지 못하지만, 회
사의 회장은 권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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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힘(force) – 힘은 권력과는 다르게 상대를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님. 힘을 행
사했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순응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힘의 속성은 관계적 개념이 아니라 소유적 개념(예:
강도와 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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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모스카, 미헬스의 엘리트론
엘리트론의 기본논지
엘리트 모델은 사회 내에서 권력이 중요한 의사결
정을 하는 소수의 사람 또는 소규모 집단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 즉, 소수의 집단이
국가 혹은 모든 인간조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
사회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엘리트들은 다양한 사
회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여타 제도적 구조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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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엘리트적 관점은 지도자는 시민에 대해 책임
을 진다고 보는 민주주의적 시각과는 배치됨. 다수결
이라는 민주주의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
파레토와 모스카가 개진한 보수주의적 엘리트 모델
은 두개의 상호연관된 가정, 즉 엘리트는 선천적으로
우월하다는 신념과 사회와 정체를 안정되고 질서있
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불가피하다는 신념
에 기초.
보수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대중은 신뢰할 수 없고,
가치있는 실질적 변동을 주도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
서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존재, 따라서 질서를 유지
하고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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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Hunter, Floyd)의 권력론 – 헌터는 명성방법
(reputational method)에 기초하여 권력구조론을
실증함. 조지아주의 인구 약 50만인 애틀란타시를
경험적으로 연구
애틀란타시의 정책형성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
사하는 사람 40명 중 11명은 상업계의 이사장, 회사
사장 등이고, 7명은 제조업계의 이사장, 회사사장, 5
명은 공직의 사회지도자, 2명은 노동단체의 지도자
이들은 거의 서로 인근지역에 모여 살고 있으며, 시
내에서 만날 때에는 거의 일정한 장소에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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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애틀란타시에는 지역사회권력구조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
이후 명성방법을 통해 미국 전역의 권력구조의 최
상층부는 미국의 경제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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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즈(C. Wright Mills)의 권력론
밀즈는 지위방법(positional method)에 의존하여
연구함.
그는 미국 사회 내의 여러 집단 중에도 중앙집권화
와 조직화가 가장 잘된 기업체, 정부내의 행정관료
구조, 군부의 관료기구의 정상지위를 차지하고 있
는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권력엘리트라고 정의. 이
들 삼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 정책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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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의 기본적 논지와 원리
다원주의 모델에 따르면, 권력은 수많은 경쟁적 이익
집단들 사이에 분산됨. – 다원주의자들은 통합된 권
력엘리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단일 집단
도 권력을 독점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고 생각.
다원주의자들은 정치는 경쟁적 이익집단의 각축장
이며 권력은 다양한 원천과 중심 – 부, 사회적 지위,
교육 등 – 을 갖는 것으로 봄.
다원주의모델은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 유형의 사
회보다 다문화적이고 인종적으로 이질적이며 경쟁
적인 사회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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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 권력론자들의 통치엘리트 권력론에 대한 비판
1) 축소주의
첫째, 엘리트 권력론의 전체성을 부분성의 관점에서
재정의, 즉 권력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간의 자율성의 정도를 파악해야 함 – 어떤 정책
을 가지고 지배하느냐의 문제.
둘째, 달은 잠재적 권력과 실제적 권력을 구분하고,
권력엘리트가 권력행사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엘리트는
권력행사에 실제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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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권력자란 정치자원을 가진 사람 가운데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또 이런 의사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
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권력 엘리트라 주장.
셋째, 사회체제와 정치체제는 구분되어야 하며 정
치체제와 다른 사회집단 간에는 경계가 설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권력 엘리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공공분야에 국한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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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법성
통치엘리트 권력론에선 권력의 강제성만을 강조함.
그러나 달은 1957년 논문에서 권력에의 복종은
단순히 가치박탈이 두려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복종자의 이익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일어
난다고 함으로써 권력의 합법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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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치엘리트 권력론은 다원권력론을 반박하기
위한 입장에서 개발
Bachrach와 Baratz에 의하면 어떤 결정은 권력
때문에도 이루어지지만 권력과 유사개념인 힘,
영향력, 권위 때문에도 이루어지게 됨. – 권력엘
리트는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서도 그 정책
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힘, 영
향력, 권위에 의해서 그 정책을 자기가 원하는 방
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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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크라크와 바라츠는 전자를 결정이라고 하고 후
자를 무결정이라 하며, 권력은 반드시 양면성을 띠
고 있다고 주장.
신통치엘리트 권력자들에 의하면 일반시민 또는
대중의 대다수가 정치에 무감각한 비정치인이 된
것은, 권력엘리트가 조작해 낸 것이며 조작을 통해
서 정치 전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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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결정주의 권력론은 다원권력론과 신통치엘리트
권력론의 행태주의적 가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
하는 이론. 즉, 정책결정과 무결정의 이론이 개인
행동의 관점에서 권력행사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비판.
반결정주의입장에 따르면, 어떤 사회에서나 권력
엘리트의 이익과 비엘리트인 대중의 이익 간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체제의 편견에 의하여 대
중들이 권력엘리트의 이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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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결정주의 권력론은 우선 개인의 이익과 욕구는
반드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호와 일치하
지 않는 객관적 이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행태주의적 분석을 배격.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
되는 것(예: 담배)을 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익
을 실수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적
왜곡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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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권력의 정책선호로 나타나는 이익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에의 참여 여부에 따라 분
석하는 행태적 접근법은 위험.
반결정주의 권력론에 의하면 무행동 혹은 참여의 부
재가 진정한 권력행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특
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기업의 자본축적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은 기업
에 특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소리 없는 힘의
구조적 토대를 무시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정치권력은 정치적 행위의 관점뿐만 아
니라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분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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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과 채찍 – 어떠한 지배자도 일단 권력을 장악하
게 되면 그것을 계속 유지, 증대시키려고 함. 이와 같
이 권력의 획득, 유지, 증대를 위하여 취해지는 방책
은 일반적으로 정치기술로 불림 – 대표적인 것이 사
탕과 채찍.
설득적 방법과 강제적 방법
설득적 방법 – 이성에 호소하는 합리적 설득, 전통과
관습의 재편성에 의한 설득, 報奬(가치부여)에 의한
설득
강제적 방법 – 가치박탈을 통한 강제, 심리적 폭력에
의한 강제, 물리적 폭력에 의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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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조작
정치권력의 상징조작(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 –
권력을 물리적 강제력을 통하여 행사하려 한다면 많
은 반발에 부딪친다는 것은 자명함. 인간의 이성(의
식)이 발달됨에 따라 이러한 열등한 방식은 다른 어
떤 고차적이며 문명적인 방식으로 대치되어야 함. 상
징조작이 중요시됨.
상징조작이란 노래, 제복, 포스터, 슬로건 등의 정치
적 상징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동일한 자극을 줌으로
써 그 사고나 행동에 동일한 반응을 얻기 위하여 행
해지는 심리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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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 권력을 신성화, 미화시켜야 한다고 보
고 권력을 신비롭고 성스럽고 웅대하고 감탄할 만
한 것으로 미화시키는 측면을 미란다라고 함(각종
기념일(국경일)의 설정,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적
인 건조물의 건립, 특정 음악의 장려과 금지, 여러
가지 예술적인 意匠의 제작(깃발, 장식물, 제복, 동
상, 우표 등), 일화와 역사의 미화, 집단적 의식의
장엄한 거행, 대중적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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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da -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
식시켜 그 존속에 동의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
력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측면을 권력의 크레덴다
라고 함(권력의 미란다가 정서적 비합리적 측면에 호
소하는 데 대하여 크레덴다는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측면에 호소).
정치권력은 그 자체의 유지수단으로 정치권력이 합
리화되고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크레덴다(정
부에 대한 존경, 복종, 희생, 합법성의 독점 같은 것
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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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배의 비밀은 복종에 있다는 것이고, 정치
적 지배의 기초에는 치자의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
성의 신념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또한 그러한 정당
성에 대한 피치자의 승인과 신뢰가 있어야 함. 이
것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문제
정치권력의 정당성 - 전통적, 합법적, 카리스마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