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시장통제 - 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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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주제
공공조직 설계 원칙의 적용을 통한 조직정책 추진 방향 모색
- Monopoly
- Regulation
- Subsidy
시장통제
LOW
LOW
HIGH
클럽
Clubs
기업
Firms
정치
통제
HIGH
-
Ownership
Funding
Regulation
Appointment
Audit
Evaluation
관청
Bureaus
국민기업
Sovcoms
2
3
시장통제
준기업
(클럽형)
Low
정치
통제
Medium
Medium
Mayo Clinic
몬드라곤
서울버스
MBC
준기업
(관청형)
High
기업
(전형적)
Nike
E-Mart
KAL
GM
준기업
(국민기업형)
4
시장통제
준관청
(클럽형)
Medium
정치
통제
High
관청
(전형적)
Low
Medium
서울대
부산대
준관청
(기업형)
KBS
코레일
인권위원회
LH
외교부
우정사업본부
준관청
(국민기업형)
5
시장통제
Low
클럽
(전형적)
Low
행정학회
변협
정치
통제
괴팅겐대
Medium
법원
준클럽
(관청형)
Medium
준클럽
(기업형)
하버드대
재향군인회
파스퇴르연구소
BBC
준클럽
(국민기업형)
6
시장통제
준국민기업
(클럽형)
Medium
정치
통제
High
준국민기업
(관청형)
Medium
사회적기업
농협중앙회
Gazprom
산업은행
High
준국민기업
(기업형)
Total
우리은행
국부펀드
(구)포철
국민기업
(전형적)
7
군대
LOW
정치
통제
HIGH
방송국
LOW
정치
통제
HIGH
LOW
시장통제
템플기사단
대한민국
국군
LOW
BBC
EBS
HIGH
PMF
대학
LOW
정치
통제
구르카용병
시장통제
HIGH
HIGH
연구소
NBC
LOW
Al Jazeera
정치
통제
HIGH
LOW
시장통제
HIGH
하버드대
피닉스대
부산대
NUS
LOW
시장통제
HIGH
파스퇴르
연구소
벨연구소
국립환경
과학원
ETRI
8
시장통제
LOW
행정학회
변협
LOW
괴팅겐대
정치
통제
HIGH
법원
Mayo Clinic
하버드대
재향군인회
파스퇴르연구소
부산대
인권위원회
외교부
넥슨
몬드라곤
서울버스
E-Mart
KAL
GM
MBC
BBC
서울대
HIGH
KBS
코레일
LH
우정사업본부
사회적기업
농협중앙회
Gazprom
산업은행
Total
우리은행
국부펀드
(구)포철
9
설계변경
시장통제
LOW
LOW
정치
통제
HIGH
HIGH
정책사례
1. 자율화
시장통제 불변
정치통제 축소
서울대 독립법인화
2. 기업화
(민영화)
시장통제 확대
정치통제 축소
담배인삼공사 주식매각
및 담배 수입규제 완화
3. 상업화
시장통제 확대
정치통제 불변
KBS 광고허용
4. 국민기업화
시장통제 확대
정치통제 확대
KAI 항공기 개발 지원 및
수출의무 부과
5. 정치화
시장통제 불변
정치통제 확대
GM 주식 연방정부 인수
6. 관청화
(국공영화)
시장통제 축소
정치통제 확대
내항선사 규제 강화 및
재정지원 확대
7. 탈상업화
시장통제 축소
정치통제불변
KBS 광고폐지
8. 클럽화
시장통제 축소
정치통제축소
지방의료원 보조금 확대
및 규제/감사평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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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유형
지지자
기업
Smith, Hayek,
Friedman, Thacher,
Reagan
효율성, 창의성과 혁신, 높은
생활수준과 경제적 번영
혜택의 불평등
관청
Marx, Sandel,
Communitarians
다수 합의의 효과적 집행,
사회적 연대, 평등한 혜택
비효율성, 억압성,
창의성과 혁신 저해
클럽
Tocqueville, Putnam,
Professionalists
개별적 자유, 다양성,
전문가적 가치 실현
비효율성, 자원동원 실패,
책무성 실패
Hamiltion, Colbert,
박정희, 장하준
동태적 효율성, 시스템안정성,
개도국 산업화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지속가능성 취약
국민기업
강점
약점
오랜 이념적 갈등의 대상
- There is no one best design.
- 조직기능의 목표와 수단에 부합한 맞춤형 설계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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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칙
- 일반원칙:
- 특수원칙:
목표특성과 수단특성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
설계원칙과 요소
목표
원칙
수단
원칙
판단기준
원칙적용
가치 명료성
조직기능 수행에 의한 가치창출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도
시장통제↑
가치 영향
그 가치창출이 미치는 영향범위와 크기
정치통제↑
가격기제
작동가능성
조직산출물이 갖는 외부효과의 크기와 공
공재적 성격
시장통제↑
지식 불확실성 조직기능 수행에 요구되는 창의성, 혁신,
전문성(지식격차) 정도
정치통제 ↓
역사맥락 원칙
기존 조직설계에 도달하게 된 과거 정치경
제적 역학관계
오랜 정치경제적 균형
이 존재한다면 점진적
변화를 선택하라
문화맥락 원칙
특정 기능 수행방식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
규범과 신념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
대가 존재한다면 점진
적 변화를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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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명료성
가치영향
가격기제
작동가능성
H
H
조
L
HIGH
H
L
직
L
기
H
능
H
L
LOW
H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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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불확실성
최적설계
H
① 준국민기업 (기업형)
L
② 국민기업
H
③ 준국민기업 (클럽형)
L
④ 준국민기업 (관청형)
H
⑤ 기업
L
⑥ 준기업 (국민기업형)
H
⑦ 준기업 (클럽형)
L
⑧ 준기업 (관청형)
H
⑨ 준관청 (기업형)
L
⑩ 준관청 (국민기업형)
H
⑪ 준관청 (클럽형)
L
⑫ 관청
H
⑬ 준클럽 (기업형)
L
⑭ 준클럽 (국민기업형)
H
⑮ 클럽
L
⑯
준클럽 (관청형)
특수원칙: 혼합조직의설계변경기준
혼합조직
준기업
역사원칙
High
H
L
준관청
준클럽
준국민기업
문화원칙
Low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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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설계
현행 유지
점진적 변경
점진적 변경
급진적 변경
(일반원칙 적용)
왜혼합조직은보편성과 특수성을동시에고려해야하는가?
- 혼합조직은 통제 메커니즘 간 충돌과 긴장이 일상적
- 우리나라 공기업 상당수에서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 내포
- 이 경우 주어진 시대적,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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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통제
LOW
LOW
HIGH
클럽
CLUBS
기업
FIRMS
정치
통제
HIGH
관청
BUREAUS
OECD
한국
국민기업
SOVC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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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 설계 변경의 국제적 추세
- 정치통제의 전반적 축소
- 정치통제 메커니즘의 변화 흐름 :
소유기반 통제  사전적 규제  사후적 규제
개편 시사점
- 설계개편이 관리개편보다 선결과제
- 공공조직 설계원칙에 명백히 위배된 사례는 시급한 설계변경 필요
- 민영화-국영화의 일차원적 접근이 아닌 360도 다차원 접근 필요
- 공기업조직 뿐 아니라 조직 정책 전반의 비합리성 점검 필요
(대학, 병원, 방송사, 금융기관,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