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위험 및 책임

글로벌 EPC사업 계약 조건
목 차
1. FIDIC
2. 계약서의 구성과 우선순위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1. FIDIC
명칭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설립
1913년, 제네바 World Trade Center(벨지움, 프랑스, 스위스)
서비스
활동
계약조건서
의의
• Consulting Engineers business 이익단체
• 세계건설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 유지
• 건설 표준 계약조건에 대한 회의, 세미나, 교육 훈련의 주관
•
•
•
•
Civil Eng Const. Contract (1999 Red Book)
Plant & Design Build Contract (1999 Yellow Book)
EPC/Turnkey Contract (1999 Silver Book)
MDB (Multi Development Banks을 위한 Harmonized Edi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2006)-World Bank, ADB는 표준계약 조건
사용을 의무화
• 발주처와 계약자간의 공정하고 조화로운 계약 조건의 설정
• 발주처 입찰 또는 계약협상시 관련 조건의 참조/제시
2. 계약서의 구성과 우선순위
○ 계약서의 구성
•
Contract Agreement (Agreement, Letter of Agreement)
•
Conditions of Contract (General and Special conditions)
•
Invitation to Tender (ITT, ITB, RFP)
•
The Letter of Acceptance
•
Contractor’s Proposal
•
The Specifications
•
The Drawings
•
The Schedule of Prices
(Bill of Quantities)
•
Other documents
2. 계약서의 구성과 우선순위
○ 적용 우선순위
• highest
Contract Agreement
The Letter of Acceptance
The Invitation to Tender
The Special Conditions
The General Conditions
The Contractor’s Proposal
The Specifications
The Drawings
The Schedule of Prices
• lowest
Other documents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 일반 조항
• 계약의 목적
• 계약당사자
• 계약방식
• 계약 발효일 및 공기
• 용어의 정의
• 준거법, 계약문서의 구성 및 우선순위
• RULING LANGUAGE
• 기술도서에 대한 지적 소유권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 발주자 및 감리자
• 발주처 인원,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
• 발주자의 현장인도 의무
• 발주자의 재정상태 증빙 또는 금융조달완료 증명의무
• 발주자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및 책임
○ 통지와 제출물
• 통지 방법, 주소, 담당자
• 각종 제출물별 제출절차, 담당자 및
• 기한 비준수시의 책임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 시공자
• 시공자의 권리, 의무
• 시공자의 협력 및 조정의무
• 현장 여건 및 자료
• 현장 사용권(right of way) 확보
• 각종 관련 법규, 관습, 인허가 취득
• 예견 불가능한 물리적 조건
• 시공자 장비
○ 하청사 / 지명하청사
• 하청사 관리 책임
• 선정, 승인, 양도 및 교체 절차
• 현지 하청사 고용 규정 (Local content)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설계
• 시공자의 설계 책임
• 감리자의 설계도서 승인
• 발주자 인원 교육/훈련
• 설계상 하자, 오류 및 누락 책임
○ 플랜트, 기자재 및 품질
• 기자재 출처
• 구매, 운반, 현장 반입, 설치 및
• 승인 절차
• 검사 및 시험
• 거절 및 교정/보수 작업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 착공, 지연 및 공사 중지
• 준공기한 및 준공기한 연장 사유
• 지체배상금
• 공사중지 지시 권한 및 효과
○ 공사 변경
• 감리자의 공사변경지시 권한
• 추가공사(VO) 발급조건 : 변경 주체 및 요건, 절차, 금액 및 공기 결정
• 공기연장 조건
• 미합의시 절차 및 방법
• Value Engineering
• 법령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 재무 조항 (지급 조건 등 포함)
• 계약금액
• 세무 및 관세
• 비용(cost)의 정의
• 선수금 지급 및 반제
• (중간)기성(Interim Payment) 지급 방법, 지급기한-설계, 시공, 기자재
• 지급 지연시 보상(금융비용)유무
• 유보금 공제 및 해제
• 추가공사 금액 산정, 지급방법, 시기, 단가(rate)
• Final settlement
• 지급통화
• 물가변동 관련 조항 여부
• Provisional sum의 운용
• 세무 및 감사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 위험 및 책임
• 위험의 종류 및 책임 소재, 부담 원칙
• 시공자의 공사관리의무(Care of Works)
• 발주자위험(Employer’s Risks)
• 지적소유권 침해
• 책임한도
○ 보험 및 보증
• 보험의 종류
: 공사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근재 보험
• 보증의 형태, 조건 및 비용
• 계약 변경 시 보증 요구사항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 시운전 및 준공
• 시운전 절차 및 관련 조항
• 준공 처리 절차
• 재시험 및 준공시험통과 실패의 효과
•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s)
○ 하자보수의무
• 하자보수의무 및 비용부담
• 하자보수의무기간 연장
•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의 효과
• 이행증명서 (완공증명서)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 특허권 및 비밀준수조항
• 지식 소유권, 특허권
• 위반시 제재조항
• 비밀 준수 조항
○ 계약의 중단 및 해지
• 부실 시공
• 불가항력 사유 및 효과
• 임의계약 해지 및 보상범위
• 발주자의 공사인수
• 쌍방의 계약해지 권한 및 해지 시 보상범위
• 계약해지 시 쌍방의 권리 및 의무
• 발주자의 지급의무 불이행 시 시공자의 공사중지 권한
3. 계약서의 주요 검토사항
○ 클레임 및 분쟁 처리 규정
• 클레임 제기 절차
• 분쟁 해결의 절차 및 방법
• 준거법
• 분쟁심판위원회
• 최종 분쟁해결방법 (소송 또는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