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수범사례3)학교시설공사 교육청 통합입찰(대전

학교시설공사 교육청 통합입찰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교육 부조리 근절 및 시설관리 효율화
학교발주공사 교육청 통합입찰 / 각급학교 기술지원서비스 강화
학교시설관리의 어려움
수시발생하는 시설공사
1천만원미만 소액공사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견적 업체 의존
수기견적에 의한
특정업체 선정
부조리 및 부패 발생 우려
공사비 과다 책정
미자격업체와 계약
소액시설공사 90%이상
수의계약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위험
학교
57,558건
‘08~’11
경쟁입찰
교육청
17,070건
(22.8%)
(77.2%)
1인견적 소액수의
55,415건
74.8%
18,279건
24.7%
소액수의
484건
0.5%
2008~2011년 현재까지 전국 공사계약 집행건수
계약유형별 집행현황
감사 주요지적 사례
발주범위 위반
 공사예정가 2억원이상
공사 중 38건/827건 중
무등록업체 계약
 교육청 관내 대부분 학교
⇒ 무등록업체와 계약체결
1인수의계약
 설계서 미작성, 1인견적
금액 그대로 계약
⇒ 학교장 임의 발주
 일부 사립교 9건/30건 중
⇒ 수의계약 평가서
허위작성
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초과하는 22건 공사
 견적가격의 재료비,노무비
단가가 실공사비 단가보다
⇒ 부당수의계약 체결
부풀려져서 계약 체결
단위학교 소액시설공사를 통합 예산편성하여
단위학교 소액시설공사의 부조리 근절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
전문성 부족
반복적 감사지적
효율성 저하
전문성 부족으로 업체 의존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단위학교 소액시설공사 시
원가계산서 작성 등 검토미흡
아는업체 밀어주기
공개입찰을 통한 경우
계약금액 과다 책정
각종 비리 의혹 제기
효과대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부조리 발생
외부감사 시 반복적 지적
적기 시설물 보수 미흡
현장중심
업무추진조직
업무처리
정비
사업신청 전용 홈페이지 구축
소액시설공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개선 전
개선 후
학교 자체 시설비 예산편성
교육청은 통합 예산편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보수 필요 시
학교는 필요 시 학교시설종합정보서비스
소액시설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를 통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신청
교육청은 검토 후 분야별 통합 입찰
주요실적
22
21
18
조명등교체
15
0.2억
2008년
주요실적
(건]
10
8
운동장정비
옥상방수
0.2억
0.3억
0.4억
2009년
2010년
2011년
10
20
16
6
7
1.2억
0.2억
2008년
(건]
15
0.9억
0.3억
1.1억
2억
1.1억
2억
2009년
2010년
2011년
부패방지 측면
예산절감 측면
 기관청렴도 대폭 향상
 일선학교 행정업무 경감
-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 단위학교 수의계약 체결 감소
(전년대비 22%)
(7.82⇒8.86 향상)
 통합입찰로 예산절감
 시설공사 집행관련
- 계약방식변경(수의⇒경쟁)으로
부패 사전예방
 교육행정업무 신뢰도 향상
10%이상 예산절감
교육행정 및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만족도 측정결과 95점 이상)
언론홍보
학교시설종합정보서비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계약방법
입찰공고내용
공사기간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부
공사추진내용
설계변경
각종 계약조건
예비가격 작성
설계도서
입찰진행의 공정성
주요공법 적용의 적정성
적격심사 적정성
기성대가지급
업체와 담당자간
부조리 개연성
2007.10.18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운영지침 수립/시행
2007.10.22
제1기 청렴계약 옴부즈만 위촉(3명)
2008.02.26
제1회 청렴계약 옴부즈만 회의 개최
2010.04.14
제2기 청렴계약 옴부즈만 위촉
2011.12.06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규정 제정계획 수립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
옴부즈만 대상사업 확대
- 시설공사 : 50억원 -> 30억원
- 물품구매 : 2억원 -> 1억원
- 용역 : 10억원 -> 5억원
국민권익위 청렴도 13.3% 향상
(공사계약분야 청렴도 향상 7.82⇒8.86)
시정요구 13건, 의견표명 4건, 개선 10건
계약단계 (16회)
정기회의/ 수시회의 개최
계약관련 서류열람
계약방법, 공사기간, 적격심사 검토
이행단계 (16회)
연 2~4회 대상사업 현장확인
현장시정, 권고개선 반영
현장 안전실태 점검
현장관계자와 면담
옴부즈만 인적자원 개선
옴부즈만 기능역할 개선
 전문영역 옴부즈만 확충
 옴부즈만 평가기능 확대
- 일상적 업무이외 전문분야
옴부즈만 인력풀 확보
 옴부즈만 서포터즈 구성
- 소수의 옴부즈만 인력이외
자문역할 서포터즈 보완 확보
- 감시기능뿐 아니라 평가분야
업무기능 강화
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