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내일채움공제_사업설명자료.

목 차
Ⅰ
성과보상기금 도입 배경
Ⅱ
성과보상기금 개요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Ⅳ
연계사업 운영(안)
Ⅴ
자주 묻는 질문
Ⅰ. 도입 배경
중소기업 인력난의 현주소
중소기업 만성적 구인난
대기업 절반 수준 저임금 탓
“이래도 안오네..”
중기인력 해법 없나?
(중소기업신문, ‘14.5월)
(머니투데이, ‘14.5월)
Ⅰ. 도입 배경
中企 인력난의 악순환
3弱
3低
낮은 임금
우수인력의 취업기피
낮은 복지 수준
높은 이직률
중소기업 낮은 인식
기술축적및생산성약화
생산성 저하 초래
中企인력
미스매칭
중소기업경쟁력약화
정부 정책 방향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의 근본 원인인 低임금, 低복지, 低인식 해
소를위하여모든중소기업의임금, 복지를뒷받침하기는불가능(국가재정한계)
종 전
정부의직접재정지출방식의
중소기업인력애로지원
변 경
민간(중소기업)의자발적노력을통한
우수인력유입및장기재직촉진지원
정부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 방식
Ⅰ. 도입 배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심화
중소기업(상시종업원 300인 미만)의 임금은 대기업의 52.9% 수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장 큰 이직원인은 임금수준 불만족으로 조사
단위:천원
단위:%
32.6
임금격차
2,440
31.5
21.4
18.4
13.5
5.0
2,738
5,178
중소기업
대기업
월평균 급여 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13))
1.2
임금수준 타업종 작업환경
유사
경영상
불만족 근무 선호 불만족 중소기업 인원감축
스카우트
진학
대기업
스카우트
주요이직원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고서(2014))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어려운상황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을통해 우수인력 유입및장기재직 촉진 필요
Ⅱ. 성과보상기금 개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 적립하여 조성된 성과보상기금으로
「공제사업」, 「 복지사업」, 「 교육사업」 실시
공제
5년이상중소기업에장기재직한핵심인력에게인센티브지급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동적립금(복리이자) 전액 지급
성과보상금
성과보상기금
교육
핵심인력의직무역량강화및社內역량전수교육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핵심인력DB 구축및교육
복지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 중장기 기금 조성 및 수익 기반으로 복지 규모 확대
(대기업의 70% 수준)
※ 현재 중소기업의 복지는 대기업의 52.6% 수준
(고용노동부, 사업체비용조사(2012))
Ⅱ. 성과보상기금 개요
추진 경과
Ⅱ. 성과보상기금 개요
운영방향 및 기대효과
中企생산성향상을위한장기재직공제사업뿐만아니라, 중장기우리경제를이끌中企 핵
심인재 양성 루트(Route)로 활용
향후 5년 후 최대 37,000여 업체, 116,000여명 핵심인력 가입 전망
핵심인력
중소기업
•
•
•
•
•
핵심인력장기재직
기회비용(손실)최소화
생산성향상
社內핵심인력추가양성
기업인식개선효과
성과보상기금
•
•
•
•
•
자긍심고취
성과보상인센티브
복지여건향상
개인역량강화기회
장기근속기회확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인식 개선 + 국가 핵심인재의 양성
中企 핵심인력의 업무 자긍심 및 성과보상(인센티브)에 따른 만족도 향상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인식개선(미스매칭 해소) 기회 제공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기금(인센티브)으로 지급
100% 납입
만기재직(5년) 달성
핵심인력
근로자 납입금 + 기업 납입금
+ 만기이자 (전액 수령)
200% 이상 납
입
중소기업
중도 퇴사
근로자 납입금 + 기간이자
(본인납입금만 수령)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증가 추세
‘14년 8월 내일채움공제 출범이후 ‘15년 8월, 6,500여명 가입(2,600개사)
지속적으로가입자가 증가하고있으며,‘15년최대10,000여명 핵심인력, 3,800여개 업체
가입예상
10,000
가입자수(명)
가입업체수(개)
6,500
2,255
1,055
427
‘14.8월
내일채움공제 출범
871
‘14.12월
3,800
2,600
‘15.8월
2015년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가입
대상
가입
기간
가입
금액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납부
방식
공제
금리
중도
해지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가입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청약서 작성 및 등록
지역본부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관할 지역본(지)부 방문
• 홈페이지에서청약정보작성
(www.sbcplan.or.kr)
• 상담 및 청약서 제출
가입대상 확인
승인
공제부금 납입
• 1회 공제부금 납입 ⇨ 계약
• 매월공제부금납입(자동이체)
• 공제가입증서 발송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온라인 청약 신청 절차
1
중소기업 로그인
2
핵심인력 로그인
3
중소기업 최종 제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등록번호)
(공인인증서)
기업정보, 핵심인력,
기업기여금 등 정보 입력
핵심인력납부금, 자동이체
계좌 등 정보입력
기업 담당자가 청약신청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1 중소기업청약담당자는기업공인인증서로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로그인 후, 기업정보, 해당 핵심인력 성명, 기업납부금 및 자동이체 계좌 정보 등을 입력
⇨ 핵심인력 가등록 번호 발생.
2 핵심인력은 생성된 가등록번호를 기업 담당자로부터 받은 후, 가등록번호 및 개인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핵심인력 정보 및 청약기본정보 입력
3 중소기업 청약 담당자는 다시 한 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청약정보가 올바르게 입력
되었는지 확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최종 제출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1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통해
기술 축적, 생산성 향상 등으로 수익성 증대 효과 발생
핵심 기술력
축적 기회
제공
기회비용 최소화
생산성 향상
수익성 증대
핵심인력
추가양성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2
비용인정 : 손비 또는 필요경비 인정
비용
인정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1) 당기 발생액의 25%
중소기업 사업주
세액
공제
2)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50%
※ 두 가지 세액공제 방법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납입원금
20,400,000
27,000,000
36,000,000
핵심인력
6,000,000
9,000,000
12,000,000
중소기업
14,400,000
18,000,000
24,000,000
복리이자
1,241,846
1,643,619
2,191,492
만기수령액
(세전기준)
21,641,846
28,643,619
38,191,492
핵심인력
납입금 대비
3.6배
3.2배
3.2배
※ ‘15년도 지급이율 2.33% 적용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
핵심인력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세액공제 근거 법률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손금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시행일 : ‘14.7.22)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의 3호 (시행일 : ‘14.7.22)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 시행령 별표6의 제2호 라목
3)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시행일: ‘15.3.13)
※ 연구·인력개발비 새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44 ①)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3
내일채움공제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마련
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
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연계 지원 사항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마케팅 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
프로그램군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정보제공 및
판매인프라 구축
내일채움공제
(수출마케팅인력)
150만원
내일채움공제
(수출마케팅인력)
150만원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3
2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
연계 지원 사항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채용하는 해외마케팅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사용 가능
구 분
프로그램
산정기준
해외마케팅
수출교육, 홍보디자인,
해외시장조사,글로벌브랜드,
홈쇼핑 동영상 등
개별 프로그램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
인건비
<지원대상>
·해외마케팅인력의 신규채용 인건비
·무역협회 등의 무역인력양성 사업
수료자 등
·연간 최대 2천만원 한도
·1:1 매칭방식으로 지원
·참여기업 부담분은 현물부담
·1명 지원
* 해외마케팅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권장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3
3
중소기업 계약학과
산업체가 근로자, 대학과 등록금 지원 및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용적 인재를 양성
소속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과 신규채용이 목표인 채용조건형으로 분류
연계 지원 사항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가입시점 이후부터 기업·근로자의
등록금 부담을 10% 경감
⇨ 산정된 등록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부담하여 민간등록금 부담률 완화
정부보조 : 65% ⇨ 75%, 민간(기업, 근로자) : 35% ⇨ 25%
3학기
2학기
1학기
계약학과 입학
⇧
①공제가입
4학기
2학년
⇧
②공제가입
① 공제가입(입학 전) : 2년(4학기)간의 기업·근로자 부담 등록금 10% 경감
② 공제가입(입학 후) : 가입이후 납부할 등록금 10% 경감(2학년 1,2학기)
졸업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3
4
중소기업연수원 연수비 할인
현행 소기업, 지방소재기업, 신규연수과정 등에 적용되는 연수비 할인 우대를 내일채움
공제 가입자로 확대
연계 지원 사항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중소기업연수원의 연수에 참여할 경우
연수비의 30% 할인
⇨ 직무향상연수(공개집합교육) 중 창의인재(경영), 생산품질, 기술과정 할인 적용
● 고용보험 환급 대상 교육 과정의 경우, 연수비할인과 중복 적용
예) 연수과정: 뿌리기술(전산단조공정설계기술), 연수비: 440,000원, 고용보험환급약36.5%
* 고용보험환급액은 과정별로 환급율이 상이함.
연수비
①연수비할인
②고용보험환급
③연수비결재액
440,000원
132,000원
(30% 할인)
160,969원
147,031원
(연수비의 33.4%)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3
5
한국형 히든챔피언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구성
① 지역 강소기업
② 글로벌 강소기업
③ World Class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연계 지원 사항
World Class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대상 기업 선정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경
우 최대 5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액 100억당 1명 공제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5점의 우대가점 부여
예) 매출 1,000억원의 기업이 5명 공제가입할 경우 ⇨ 2.5점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3
6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중소기업 기술개발 업무종사자가 국내대학 주말·야간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산업체 지원 계
약학과 또는 재직자 특별전형에 입학할 경우 장려금 지원
연계 지원 사항
지원기업 선발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경우 가점 부여
구 분
평가항목
비 고
근속기간(20)
人
(최대 60)
재학과정(20)
출신계열(20)
자격증 등 소지여부(10)
企業
(최대 40)
수출(20)
인재중시(10)
기업 소재 지역(10)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5)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3
7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특허전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분쟁에
대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
연계 지원 사항
지원기업 선발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경우 가점 부여
구 분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내일채움공제
비수도권
소재 기업
기 준
World Class 300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지역형 강소기업
점 수
5
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5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
3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5점 부여
ex) 매출 1천억(5명가입) ⇨ 2.5점
Ⅲ. 내일채움공제 개요
공제 가입자 혜택 3
8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도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연계 지원 사항
지원기업 선발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경우 가점 부여
구 분
기 준
점 수
인재육성 노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5
Ⅳ. 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운영(안)
성과보상기금 가입 규모, 운용수익 추세에 따라 연차별 연계사업 준비
연계사업 추진계획
교육사업
복지사업
기타사업
• 핵심인력역량강화교육
• 생활안정자금대출
• 핵심인력 DB 구축
• 핵심역량 전수교육
• 복지카드
• 핵심인력 수준진단
• 해외 선진기업 연수
• 휴양시설운영
• 기능별 매뉴얼 제작
• 핵심인력창업사관학교
• 의료지원, 법률상담
• 기업·인력 애로발굴
• 핵심인력 강사풀 운영
• 상해보험 등
• 정책개발참여및 건의
• 핵심인력 경기지수
Ⅳ. 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운영(안)
공제계약 대출(안) (15년9월시행예정)
운영
목적
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대출
자격
공제금 누적 납부월이 12개월 이상이며, 공제계약 대출일 현재
공제부금의 납입지체가 아닌 경우 대출 가능
대출
조건
담
보 : 무담보·무보증
기 간 : 1년(이자 상환 후, 1년 단위 연장 가능)
대출금리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대출한도 : 핵심인력 본인 납입누계액의 90%이내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대출 신청
※ 대출관련 업무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Ⅳ. 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운영(안)
교육 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직무역량 배양
정부NCS 기반중소기업HRD 역량진단및중소기업현장직무역량제고교육설계
현 행
•
•
•
•
•
장소적(지역별 연수원內) 제약
강사풀(내외부 강사풀) 제약
연수 커리큘럼 획일적 제시
일회성연수(인력성장관리제한적)
고객층 너무 다양, 불명확
변 경
•
•
•
•
•
기업 현장연수 가능(연수확대)
현장 핵심인력 강사풀 가동연수
개인·기업의 연수 로드맵 제시
핵심인력 성장 단계별 연수
핵심인력 DB 고객층 명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중기 핵심인력 DB 기반 직무역량 강화 2 Track 교육체계 운영
핵심인력 역량강화
중진공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한 中企 핵심인력 역량강화(로드맵)프로그램 운영
社內 핵심역량 전수
핵심인력의社內강사제(현장교수제)를통한핵심·부핵심인력핵심역량전수교육과정운영
Ⅴ. 자주 묻는 질문
Ⅴ. 자주 묻는 질문
공제부금의 만기 시 핵심인력은 본인납입금 이외에도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는 핵심인력의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에 해당되
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 및 접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주소 : 158-72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7층
02-6678-4266/426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서울지역본부
02-6678-4113
충북지역본부
043-230-6814
전남지역본부
061-280-8033
서울동남부지부
02-2156-2204
충북북부지부
043-841-3632
전남동부지부
061-724-1045
서울북부지부
02-769-6415
전북지역본부
063-210-9926
부산지역본부
051-630-7440
인천지역본부
032-450-0516
전북서부지부
063-460-9822
부산동부지부
051-712-9677
인천서부지부
032-450-0575
대구지역본부
053-601-5278
울산지역본부
052-703-1128
경기지역본부
031-259-7906
경북지역본부
054-476-9328
경남지역본부
055-212-1369
경기동부지부
031-788-7303
경북동부지부
054-223-2043
경남동부지부
055-310-6624
경기서부지부
031-496-1083
경북남부지부
053-212-3331
경남서부지부
055-756-3066
경기북부지부
031-920-6732
강원지역본부
033-259-7632
제주지역본부
064-751-2052
대전지역본부
042-866-0132
강원영동지부
033-655-8876
충남지역본부
041-621-3676
광주지역본부
062-600-3032
내일채움공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소개
• 브랜드 컨셉은 “중소기업 근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을 행복한 일터로 인식개선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의미
• 명칭 의미 :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밝은 미래를 채워가는 성과보상공제의 역할을
의미하며, 친근하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전달
• 브랜드 마크 :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새싹으로 형상화하고,
공제사업의 역학을 새싹을 자라게 하는 흙과 양분이 담긴 화분으로 상징하여,
자긍심과행복이가득한중소기업과 근로자의밝은미래를채운다는의미를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