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프레젠테이션1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Constitutional law, 憲法
(1)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2)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미국 사회가 지키려는 최우선의 가치,
표현의 자유
최우선의 가치를 선언한
수정 헌법 제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은 그 이상의 상위 규범이 없는
최상위 법규범이다
-<헌법학원론>, 헌법의 규범적 특징 中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이며,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의 가치는
자유, 평등, 박애이며,
이것이 프랑스 헌법의 국시(國是)이다.
-프랑스 헌법 전문(前文) 中
헌법이라는 이상과 제도는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권력자를
법의 규제 하에 두려는 정치 제도이다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中
1919년
독일 연방 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현대헌법의 전형
바이마르 헌법
제 1장 제국과 주(州)
제 1조 정체와 국가권력의 근거
(1)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2)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초 국민주권을 선언
그러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브레히트 詩 <바이마르 헌법 제2조> 中
독일의 헌법 제 1조를
불안하게 바라본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그리고
1932년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 권력이 된
나치(Nache)
1945년
나치가 끝나고,
독일 헌법의
제 1장 제 1조는
바뀐다.
제 1장 제국과 주(州)
제 1장, 기본권
제 1조 정체와 국가권력의 근거
제 1조 기본 인간존엄의 보호
(1)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2)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제 1장 기본권
제 1조 기본 인간존엄의 보호
(1)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1조
제 1장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1. 7. 17
제 63 주년 제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