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발표 - 공공누리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팀 류지현 선임 저작권법 제 24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일부 또는 전부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 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 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 1항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공대상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국민 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공기관 개별 저작물에 이용허락 신청필요 연구보고서를 출판해 볼까? 저작물 관리자 이용승인 영리적 이용 (가능/불가 통보) 국민 공공기관 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연구보고서를 출판해 볼까? 민원 연구 참여자 영리적 이용 항의 공공누리(KOGL) 제도 소개 창조경제를 위한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의 편의성 제고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기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기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의 4가지 유형 이용허락 유형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누리 마크 이용허락 범위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주로 보도자료, 업무상 저작물) 제2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제3유형:출처 표시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제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1단계 저작물성 확인 2단계 저작권 확인 3단계 유형 결정 1유형 저작물인가? 해당 기관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1. 직원이 업무상 작성 2.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2,3,4 유형 『저작권법』 제7조 헌법·법률·시사보도, 법원 판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물성이 없으므로 부착 X 1. 직원이 업무상 작성하였나? 2. 저작권을 다 양도 받았는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3. 저작권을 일부만 받았는가? 4. 단순히 이용허락 받았는가? 1. 변경 이용에 민감한 공익적 이 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상업적 이용에 민감한 공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기관의 유지 및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 회에 등록 후 타 유형 적용가능 13 소스코드 제공 한글 2007(공공누리 넣기) (입력→공공누리 넣기) 정부간행물에 공공누리 부착 공공누리 (KOGL) 홈아트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전통문양의 공공저작물을 벽 지무늬로 재해석하여 상용화 매출 1억 원 이상 증가 퍼즐리아 공공저작물을 제품 포장지에 활용하여 교육용 게임 상품 상용화 및 해외수출 매출 2억 원 달성 (주) 구니스 전통문양 및 문화재 그림을 탑재하여 다양한 색칠 칠하기와 그림 그리기 기능을 구현한 스마트팔레트 앱 서비스 15년도 문화데이터 활용경진대회 대상 (주) 악트그룹 가구 도어 디자인으로 전통문양을 활용한 탈부착 식 아트가구 생산 15년도 문화데이터 활용경진대회 우수상 귀면문 전통적으로 악귀의 침입을 방 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문양 모란문 풍성한 꽃잎이 부귀, 번영, 아름다움과 행복을 상징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캐릭터를 창작하여 박물관 전시 유물 소개 등에 활용 대통령순방프레스킷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사업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사업단 1. 2. 3. 4. 5. 변호사들로 구성된 권역별 지원 팀 공공기관 1670-0052 실시간 상담 저작물 권리 확인 홈페이지 전수조사 맞춤형 개방법률 컨설팅 기관 방문교육 공공저작물/데이터 개방 관련 저작권 상담 지원! 안전한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사업 한국문화정보원 촬영 및 복원 지원 전문가들로 구성 공공기관 1. 사진/영상 디지털 촬영 2. 음성 녹음 및 보정 3. 사진 보정 고품질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팀 류지현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