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 2016.5.26. (목) 한 승 일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 혐오 살인 사건 정신 질환자 2016년 5월17일 새벽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6명의 남자는 그냥 지나 쳐 보낸 사건 살 인 해 석 인권의 발견 인 => 인권의 존재를 인식 권 감수성 • 인권에 대한 예민함 • 인권에 대한 공감 • 인권으로 생각되고 느껴지고, 권리로 행사하고 싶은 욕구 인권의 존재 이해 믿음 인권에 대한 인식 이해를 기반으로 세상을 인식 믿음을 기반으로 세상을 인식 인권의 존재 인권 이해 헬레니즘 문화 헤브라이즘 문화 믿음 인권의 속성 => 너의 인권 =>우리인권 Human 너Right 나 Human Right Human Right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 20달러 지폐 새인물 '흑인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 인권의 역사적 발전 1. 천부인권론의 등장과 근대시민혁명 • 하늘로부터 받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천부인권론 • 국가이전에 자연적으로 각진 권리로 보는 자연권 사상 제기 • 비로소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서 인권 • 중세 신분제를 타파하는 기본 이념 • 인권을 자각한 시민들은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근대 시민혁명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년) 천부인권 •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을 규정 • 1776년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선언 프랑스 시민혁명(1789) •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생존한 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근대시민헌법(1791) 천부인권의 목적성 • 천부인권은 인권이 목적 • 국가권력이나 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며 울타리이다. • 인권은 침해될 수 없다. 침해될 수 없는 인권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졌던 것은 자유 • 자유로운 개인의 활동에 대해 국가나 권력이 간섭, 침범불가 사회권과 복지국가의 등장 • 자유권 중심의 인권개념의 한계 • 자유로운 인권 • 자유로운 생존 • 자본주의의 등장 • 시장에 의한 자유경쟁의 원리 결국 굶어죽을 자유를 보장하게 된 결과 사회권과 복지국가의 등장 • 굶어죽을 자유로부터의 투쟁 / 계급투쟁 • 계급투쟁의 격화 / 1차 세계대전(1914~1918) 소 련 사회주의 인권 생존권 평등한 자유권중심의 교육받을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평등의식의 전제아래 사회 인권은 허구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 권리 참여 독 일 사회국가/복지국가 인권 노동3권 제 2차대전 이후 인권의 국제적 기준 • 2차대전(1939~1945) • 참혹한 인권유린 현상과 그 결과 개별국가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으로 인권의 기준확립 1948년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 사회권 인권의 확대, 성장, 발전 사회권 평등권 자유권 현 대 사 회 의 인 권 인 인권 Human Right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사례논의 1. 사례논의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