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제14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

경쟁력 확보와 협력적 노사관 계



무노조 사업장의 증가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4.1 노사관계와 경영참여

<표 14-1> 3차원 경영참여 고용관계론 주요 내용 주요 대상 주요 목표 작업현장 •일선관리자와 현장근로자의 신뢰 •작업의 관리감독 •산업안전 •교육훈련 •대의원 •일선관리감독자 •생산성 향상 •참여의 기초토대 구축 단체교섭 •임금 및 근로시간 •후생복지 •정녁 •노조활동보장 •노동조합대표 •노무부서 •노사관계 안정 경영차원 •정보공유 •의사결정과정에 참가 •경영혁신운동 •업종조정, 공장이전 •근로자대표(노조 대표) •경영진 •노사간에 전략적 협력 •기업의 경쟁력 제고 •근로사의 삶의 질 제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4.1 노사관계와 경영참여

(1) 경영참가활성화의 배경    국내외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기감   자기혁신과 경영혁신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산과정에서의 종업원의 참여와 창의성이 더욱 중요   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소량생산의 유연한 생산체제로의 전환 무재고 관리, 유연한 제조방식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시장변화의 즉각 반영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능동적 태도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3

14.1 노사관계와 경영참여

(2) 경영참가의 유형

경 영 참 여 결 과 참 여 과 정 참 여 성 과 참 여 재 산 참 여 정 보 참 여 협 의 참 여 결 정 참 여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4

14.1 노사관계와 경영참여

(3) 경영참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  경영참여 일반이론   노동인간화모형  참여와 자율성을 통해 노동소외를 극복 감성적 참여모형  경영참가로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직무만족도 제고와 동기유발 및 사기진작   집단압력모형  모든 근로자가 책임을 나누어짐으로써 서로 감독하는 역할 관료주의적 통제모형  규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일함으로써 관료화를 예방 부정적 입장   대리인이론  경영참가는 대리인감시비용의 증가로 비효율적 거래비용모형  참가자들사이의 의사소통과 이해조정비용 증가로 비효율적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5

14.1 노사관계와 경영참여

(3) 경영참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고용관계론    경영참여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   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생산방식과 작업장내 작업방식 중심의 근로자 참여방 식 해외에서는 근로자참여를 산업민주주의 개념으로 접근  경제적 영역으로의 민주주의 확대로 인식 일본의 경우   품질개선활동, 품질조 생산중심적이며 인간조직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비판도 있음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산업민주주의와 근로자 참여  ‘노조가 조합민주주의를 통해 근로조건의 결정과 개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 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중간단계 민주 주의’ ‘작업장 수준, 산업수준, 및 전체 경제적 수준의 참여인 사회적 합의주의’ 참여와 경영참여의 주체  참여, 근로자참여,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작업장민주주의, 근로자통 14 6 제, 자주관리 근로자의 경영참여

14.2 다차원적인 경영과정 참여

(1) 작업현장 고용관계론   ‘일선관리자와 현장근로자의 관계, 작업의 관리방식, 산업안전 및 교육훈 련 등’ 참여방식   품질분임조   일본의 린생산방식 TQM을 통한 소집단 중심의 지속적인 품질개선  2010년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현장자율경영팀  스웨덴의 볼보자동차 우데발라 공장과 성찰적 생산방식    정지된 작업대에서 일하는 병렬조립식 기술체계 노동의 인간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7만대의 자동차 생산  미국의 새턴자동차 공장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7

14.2 다차원적인 경영과정 참여

고용관계론 (2) 단체교섭  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정년 등에 대한 교섭 실질적인 비공식대화의 부족 (3) 경영차원에서의 참가     정보의 공유, 의사결정과정에의 참가, 경영혁신운동 동참 등 노사공동위원회     노조의 경영참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제고 미국자동차노조와 GM의 노사공동위원회, 새턴자동차공장 데이콤노조와 데이콤의 IMF 직후 비상공동대책위원회 2008년 금속노조와 사용자간에 근로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 공 동위원회  2011년 현대자동차의 공장간 일감나누기 물량노사공동위원회 등 근로자이사제도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8

 2012년부터 우리나라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됨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9

14.2 다차원적인 경영과정 참여

(4) 경영참여의 이상과 현실  국제노동기구의 경영참여 정의 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과 해고, 기술적 변경과 생산기구의 조직 및 사회적 영향, 투자계획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기업수준에서 제반 결정사항 을 행사하거나 이를 준수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 우리나라 기업의 소극적 입장  현장수준은 가능  한국노총의 조사 – 근로자주식소유제도가 가장 높은 시행비율  한국노동연구원   집단성과급이나 우리사주제도 의사결정의 경우는 제안제도, 근로자의식조사, 품질분임조, 및 문 제해결팀 (5) 경영참여와 기업의 성과   사례 중심의 연구결과 일관성 있는 연구 부족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0

14.3 노사협력과 노사협의회

(1) 환경변화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    1987년이후 20여년간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적인 경우가 많음 환경의 변화    글로벌화, 해외진출, 외주화, 고용형태 다양화 공공부문 중심의 조직률 제고 노력 비노조 사업장의 증가 –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0년 9.8%로 하락함 무노조기업과 노사협력의 필요성  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조직률 하락 및 무노조 기업의 증가 비노조사업장의 증가와 노사협력의 필요성 노사협력을 통한 근로자 지위개선 및 기업경쟁력 향상 모색  비노조사업장의 노사협력을 통한 근로자 이해관계 대변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1

14.3 노사협력과 노사협의회

(2)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  노사협의회의 개념과 특징  ‘특정사용자와 그 특정 사업장 또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 사이의 집단적인 의사 소통을 위한 제도화된 시스템’         노조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함 산업이나 지역을 대표하지는 않음 독립노조와는 구분됨 사용자측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품질관리팀이나 고성과작업팀과는 구분됨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부담없이 협의요청 가능 법적인 또는 법외적인 형태를 가짐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됨 이사회의 근로자대표와는 구별됨 노사협의회의 유형구분   가부장적 노사협의회, 협의체, 대표조직 우리나라는 강제로 설치하여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함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2

14.3 노사협력과 노사협의회

(2)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  비노조부문의 노사협의회   작업장 수준에서 노사가 만나 작업장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회사는 재정적 지 원 거래비용관점에서 본 고용관계    불완전한 계약 미국의 경우 해고자유의 원칙 적용 권한관계의 존재 노사협의회의 효과 고용관계론 ① 조직내 조정 및 관리과정의 효율화    시장실패에 따른 거래비용의 발생 협의를 통해 조정과정의 활성화, 근로자의 의욕제고, 도덕적 해이 축소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속한 정보전달, 의사결정에서의 조정비용 감소, 의사결정의 분권화 ② 근로자의 의욕제고    공공재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성과의 향상 추구 공정대우 인식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의 증가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3

14.3 노사협력과 노사협의회

(2)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의 효과 ③ 감독직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감소  현장 감독의 부도덕한 행동 가능성의 감소  노사협의회에 대한 우려와 제약조건     사업장에서 경영권의 확보 정치적 조직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노동조합의 대체기구로서의 노사협의회 제약조건 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 (3) 노사협의회와 노사정관계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 유럽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의심 관계 반영 – 협약체결 가능성, 파편화된 이해   미국의 경우는 고몰입형태로 발전됨 우리나라 노동조합도 소극적 입장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4

14.3 노사협력과 노사협의회

고용관계론 (3) 노사협의회와 노사정관계  노사협의회와 정부   근로자대표제도와 법적 이슈       협의회 설치 – 강제성 근로자대표의 선출 협의회 운영경비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사협의회의 권리와 의무 분쟁해결 방법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결정요인    신뢰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거시경제 환경, 노동조합의 활성화, 법적인 강제수준, 노조결성 회피의 지 등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5

14.3 노사협력과 노사협의회

고용관계론 (4) 노사협의회의 경제적 분석과 논의     노사협의회: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노사공동의 이익과 근로자의 분배 비율 노사간의 정보전달과 공유  정보의 공유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성 근로자대표의 참여수준  정보공유권, 협의권 및 공동결정권 (5)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외국의 예   미국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화에 대한 논의  비용이 생산성 향상이나 공정성 제고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는 주장 일본의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  경영협의회의 발전되 형태로 노사협의회 운영 정보공유로 전략적 의사결정에 자문을 구하고 갈등발생을 사전에 예방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6

14.4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운영

(1) 노사협의제도

고용관계론  노사협의제도의 역사  1963년 노사협의회 설치를 법으로 명시  1980년 노사협의회법으로 독립  1997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강화  노사협의제의 목적과 원칙 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  노사협의회의 설치  3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  노사협의회의 규정의 제정  노사협의회의 구성 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과반수노조의 경우는 노조가 위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협의회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가 원칙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7

14.4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운영 (2)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고충처리

고용관계론  노사협의회의 운영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협의사항, 의결사항외에 보고사항에 대해 논의 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노사협의회의 임무  보고사항은 자료제출 요구 가능하고, 의결사항은 신속하게 공지  임의중재  의결하지 못한 경우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의견에 불일치 는 중재 – 중재기구 또  고충처리 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적인 불만’ 을 처리  3인 이내로 구성하고 10일 이내에 통보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8

14.4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운영 (3) 노사협의회와 고성과 작업장

 고성과 작업장과 기업경쟁력 강화  ‘노사간에 파트너십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고 성과 작업관행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조직’  고성과작업장의 특징 – 근로자참여, 교육훈련 강조, 정보공유, 숙련 및 성 과에 연동된 보상체계 등  고성과 작업장의 구축 활성화  노사의 공감대 형성 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기반 조성 및 확산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19

14.4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사협의회 현황

 2011년 기준 53,114개의 노사협의회 설치  30-50인 규모의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전체의 56%  100인 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함

(5) 노사협의회 유형구분과 정책방향

 노조 유무별 운영수준별 노사협의회 구분  무노조의 경우: 무관심형, 잠재형, 초기협의형, 단체교섭형, 참여협력형  유노조의 경우: 노사협의회 무시형, 단체교섭 보완형, 참여협력형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20

<표 14-5>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 2011년 노조 유무 규모 완전히 유 명무실함 (1) 유명무실 한 편임 (2)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 보통 (3) 실질적으 로 운영되 는 편임 (4) 매우 실질 적으로 운 영됨 (5) 없음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이상 28.0

6.7

3.3

0.0

6.3

0.0

9.8

12.7

10.0

3.2

0.0

0.0

42.7

46.0

53.3

51.6

43.8

22.2

17.1

29.3

25.0

35.5

37.5

44.4

2.4

5.3

8.3

9.7

12.5

33.3

있음 30-49 50-99 100-299 300-499 12.8

6.0

5.2

1.9

8.5

6.0

1.3

0.0

53.2

46.3

28.6

21.2

23.4

35.8

46.1

44.2

2.1

6.0

18.8

32.7

2.94

3.30

3.72

4.06

출처: 이영면 ․ 500-999 1000 이상 8.3

2.2

4.2

4.3

31.3

17.4

37.5

50.0

18.8

26.1

3.54

3.93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2.56

3.14

3.25

3.52

3.50

4.11

평균값 3.14

3.61

21

<그림 14-5>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실질적인 협의 유노조 참여협력형 무노조 참여협력형 유노조 단체교섭 보완형 무노조 단체교섭형 무노조 초기협의형 노사협의회 역할 형식적인 협의 유노조 협의회 무시형 무노조 잠재형 무노조 무관심형 출처: 이영면 ․ 김영조 ․ 나인강 ․ 박상언 ․ 성상현(2007),『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정책연구보고서.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22

14.4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운영 (5) 노사협의회 유형구분과 정책방향

 노사협력 문화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 중소규모 무노조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정책홍보와 실증연구  현행제도의 개선 검토  정책적 이슈  점검과 확인보다는 지도와 지원 강화 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현장 지원  토 원청회사와 사내하청회사간에 공동노사협의회 설치 방안 검 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노사협의체 운영방안 검토 고용관계론 제 14 장 경영참여와 노사협의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