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교역액 추이 Ⅰ. 남북 경협 현황

남북한 관계와 경제협력 전망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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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남북 경협 현황
3
Ⅱ. 남북 경협 활성화 조건
7
Ⅲ. 북핵 문제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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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 경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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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 경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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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 경협 현황
1. 교역액 추이
‘04년 교역 ‘00대비 73% 급증
‘98년 이후 대북 경협 강화 노력
최근 총교역액 추이
(단위 : 백만불)
697
425
348
222
349
314
240
238
186
143
78
거래성 비거래성 총교역액
1998
76
2000
2004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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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 경협 현황
2. 3대 경협사업 추진상황
3대경협사업
개성공단
남한 : 자본+기술
북한 : 노동력+토지
• ’03.6월 착공식
• ’05.6월 현재
- 1단계 부지조성 공사
공정율 74.8%
- 4개 기업 공장건축 完
8개 기업 8월중 공장
준공 및 가동 예상
- 미국 대북제재로 상품
수출 애로
도로 및 철도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 기반 조성
• 도로 : ’04.11월
- 경의, 동해선 연결 완료
• 철도 : 미개통
- 남한측 대부분 완료
(동해선 선로공사 마무리중)
- 북한측 미완료
(신호, 통신, 전력공사
진행중)
금강산
관광
금강산관광
남북협력의 상징
• ’98.11월 첫 관광
• ’05.6월 관광객 백만
돌파
• 비안보적 교류로 미국의
반대는 크지 않을 전망
* 7월 경추위서 연내 개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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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 경협 현황
3.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향
현행 경협구조 및 문제점
■ 정부 주도의 남북 경협
- 정부교역 비중 ’00년중 44%
’04년중 50%로 증가
■ 재정부담 및 北 자립 곤란
- 지원성 경협은 예산에 부담
개선책
■ 민간경협으로의 전환
- 장기적 수익 뒷받침
■ 정부는 투자기업 유인
- 금융지원, 보증확대
- 경제적 자립능력 확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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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경협 활성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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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경협 활성화 조건
1. 북미관계 등 국제환경 개선
미국의 대북제재
SOC건설, 대규모 투자, 수출산업의 대북 진출難
북한산 제품의 주요시장 수출 여건
對북한 수입규제
관
세
정부승인 필요
최고 10배 이상의
초고세율
규제 없음
협정, 특혜세율보다
더 높은 국정세율
규제 없음
협정세율
공히 北에 대해 개도국 특혜관세 적용 배제로 수출 경쟁력이 절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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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경협 활성화 조건
2. 통일된 국내 여론 형성과 자유로운 교류 시스템 구축
■ 정부활동의 투명성
· 경협 내용, 절차, 재원조달
등의 투명한 공개
· 경협활동에 대한 검증
여론
지지
■ 신의 성실 원칙
교류
기반
강화
· 경협관계의 국제적 룰 촉구
· 북한의 약속, 계약 파기시
명확히 항의 및 제재
■ 자유로운 통신• 통행
· 인터넷•전화 등 통신망 확충
· 통관 •통행절차 간소화
· 상사분쟁 해결 방안 등 경협
규범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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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핵 문제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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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핵 문제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
1. 시나리오Ⅰ- 핵 포기 선언 및 사찰 수용(200만 Kw 지원 합의)
남북경협 활성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 3대 경협사업 가속화
■ 관세 인하
- 미일 등의 북한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 인하
■ 금융 지원
- ADB, IBRD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 개발자금 지원
핵포기
- 금강산 골프장 추가 건립
- 개성공단 개발 확대 등
■ 대북 투자 활성화
- 생필품 등 경공업 생산지원
- 지하자원 개발 투자 확대
■ 교류협력 확대
- 에너지•과학기술•수산협력
- 물류 SOC, 북한 농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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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핵 문제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
2. 시나리오Ⅱ- 핵 개발 계속 및 긴장관계 지속(200만 Kw외 추가지원 요구)
남북경협 위축
美 대북경제 압박 가속
■ 美日의 대북경제 봉쇄
핵 개발
계속
■ 남한에 대북 경협 축소 및
중단 압박
■ 개성공단 개발, 입주 중단
■ 철도, 도로 연결사업 타격
■ 對北위탁 가공무역 위축
■ 對北투자 분위기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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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핵 문제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
3. 시나리오 Ⅲ - 핵 실험 실시 및 핵 보유 공식화
■ 한반도 위기 고조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 형성
- 대북 경제 봉쇄 및 군사적 충돌 위험 증가
■ 남북경제협력 전면 동결
-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의 잠정적 중단으로 남북한 관계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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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경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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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경협의 필요성
남북 경협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
정착 기여
통일비용
부담감소
• 핵개발 대신 경제개발
에 역량 집중 유도
• 통일후 북한 경제개발
비용 부담 경감
• 동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물자 지원
- 의료시설, 의약품
지원
- 재해, 재난 구조
- 국제사회 원칙 수용
- 국제사회의 일원
•대북지하자원 투자증가
•원유 등 핵심원자재공급
북한의 對한중일 무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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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4
3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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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
- 북한의 對中 경제의존
도 확대 저지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남북 공동 대응
- 식량난 해소
- 북한 SOC 확충
- 산업화 확대
- 주민생활 개선
• 상품수출 등 국제사회
진출 기회 확대
중국 견제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
인도적
지원
9
2003
20
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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