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2007. 8. 20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목
I
추진배경 및 방향
II
III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 목표
추진 과제
경쟁 촉진
진입규제 완화
결합판매 규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규제 완화
도매규제 도입 근거 마련
지배력 억제
기간ㆍ별정 통신사업자 차등 합리화
SIM-LOCK 해제
소비자 선택
소매규제 완화 근거 마련
간접투자 100% 허용 근거 마련
한ㆍ미FTA 이행
선불통화권 규제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2
: 법률 개정 사항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내용
도매규제 도입
근거 마련
진입규제
완화
소매규제 완화
근거 마련
선불통화권
규제
기간ㆍ별정
통신사업자간
차등합리화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간접투자 100%
허용 근거 마련
3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 -1. 진입규제 완화 ①
개 정
현 행
세분화된 개별적
기간통신역무
서비스 별
개별허가
시내
시내 허가
시외
시외 허가
국제
국제 허가
주파수 할당
이동 허가
인터넷 접속
인터넷 접속 허가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 허가
단일화된 포괄적
기간통신역무
종합허가제
전자기 신호의
내용ㆍ형태의 변경
없는 송수신
종합허가
시 내
시 외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
인터넷전화
※ 예외 :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한 전기통신역무
(e-mail 등)
4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 -1. 진입규제 완화 ②
현
허가심사
기준
1.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재정 및 기술적 능력
4.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기간통신역무 관련 기술개발계획
6.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역무
추가 시
역무정의 및 변경허가 필요
재판매
별정사업자 등록 필요
개별규제
단위
(약관신고,
상호접속 등)
개
행
1.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허가심사
기준
2.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4.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허가단위를
기본으로 규제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정
5
역무
추가 시
별도 역무정의 및
변경허가 불필요
재판매
별정사업자 등록 불필요
개별규제
단위
경쟁상황평가 등에
따라 개별 규제 별로
합리적인 규제단위 설정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I -2. 도매규제 도입근거 마련(도입배경)
주파수 제한 등 실질적
진입장벽 존재
역무통합, 결합판매 허용,
보조금 일몰 등에 따른
지배력 확대 가능성
재판매 의무 부과로 진입장벽 완화
재판매 차별금지
재판매사업의 시장 점유율 상한 설정
도매 경쟁을 통한 도매 가격 인하 유도
시장 자율적
요금 인하 유도
(미흡시 도매요율 규제 도입)
유통비용 절감과 혁신적 요금 상품
개발이 가능한 중·소사업자 진입 유도
기존 시장참여자의 요금인하 유도
- SO의 QPS 결합할인
- 지배적 사업자 시장점유율 상한에 예외규정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6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I -2. 도매규제 도입근거 마련(재판매의무부과)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자, 또는
도입
요건
경쟁상황평가 결과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
전국망 구축 이후 6년 이하 신규 서비스
-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자의 투자요인 고려
예외
사유
사업자의 재판매 제공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 재판매 활성화 국가의 재판매 비율 Bench-marking
도매시장이 활성화된 경우
-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방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7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I -2. 도매규제 도입근거 마련(재판매의무사업자의 의무)
재판매 협정체결에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가능성 차단
지배적 사업자 일정한 행위 유형을 금지
지배력
남용 방지
- 재판매의 조건, 대가산정 등의 차별
- 가입자 모집 상한 제한
- 부당한 거래조건 강제
지배적 사업자의 협정을 통신위원회가 인가하여 지위남용 방지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도매시장 경쟁활성화 저해,
재판매 시장 선점을 방지
재판매
시장점유율
상한 설정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는 일단 허용하되 시장점유율 상한 설정
- 구체적 상한은 입법 완료 후 별도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
다만,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인하, 도매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경우 점유율 상한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8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I -2. 도매규제 도입근거 마련(재판매요율 규제)
도매 요율 규제
시장 자율적인 재판매 활성화나 요금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개입 필요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고, 경쟁상황평가 결과 재판매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
예외사유
시장 점유율 50% 초과 사업자가 없을 경우
- 선발 사업자의 자발적 재판매 활성화를 유도
도매시장에 실직적인 경쟁이 존재할 경우
- 선발 사업자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
규제요율 적용 사업자의 범위 제한
중소 사업자 등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 하지 않고는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려운 경우로 제한
- 지배적 사업자간 결합과 후발 사업자의 제도 악용을 방지
※ 통신사업자간 자율협상에 의한 요율은 인정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9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I -3. 소매규제 완화근거 마련
도입 배경
시장상황에 부합한 탄력적인 규제유보 근거 필요
도매규제 도입에 따른 소매규제 완화 근거 마련 필요
이용약관 신고ㆍ인가 면제
재판매 요율규제를 받는 경우 요금인가제 적용은 배제
해당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거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이익을 저해하지 않은 경우 요금의 신고, 인가의무를 면제
면제 절차
신고ㆍ인가 의무 면제 사유와 근거자료 제출
이해 당사자 공개 및 의견 청취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10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I - 4. 간접투자 100%허용 근거 마련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직접투자
49% 제한
간접투자
최대주주
&
15%이상
49% 제한
단, 공익성심사 통과 시 외국인 의제면제
-> 100% 허용
(한/미 FTA협정 발효일 2년 후 효력
외국인
※ KT,SKT의 경영권
변동 시 공익성 심사
기타 한`미FTA 협정 이행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허가 시 부여된 조건,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공개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차별 금지
별정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등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권한 부여
공익성심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협의 절차 추가
면제 절차등을
심사통과 시 네트워크보안
위한 필요보완조치 명령 근거 마련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기간 통신 사업자
11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I -5. 기간ㆍ별정 통신사업자간 차등 합리화
개선 필요성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와 거대 별정통신사업자의 등장으로
동일시장에서의 기간ㆍ별정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필요
내 용
기간ㆍ별정 사업자 구분 제도는 유지하되, 기간ㆍ별정 사업자 간 규제
차등 해소 근거 마련
- 별정사업자에게 약관신고, 회계분리,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 재원분담 의무 부과
- 별정사업자를 상호접속, 설비제공 협정체계로 수용
(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방지)
개별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적ㆍ사실적 차등 합리화는 단계적으로 진행
- 접속요율 등에 일정한 제한은 인정하여 기간사업자의 설비투자 유인 고려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12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I -6. 선불통화권 규제
필요성
국제전화 등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 발생
중ㆍ소규모 통신사업자 증가 예상
선불 통화권을 활용한 마케팅 가능성이 높음
내 용
선불통화권발행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의무 부과
피해 발생시 보증보험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
재무구조, 발행규모 등 고려 이용자 피해 우려
없는 사업자에게 의무 면제
※ 이용자 피해가 많은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을
발행총액 1/5에서 발행총액으로 증액하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13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III. 추진 일정
1
관계부처 협의 (7.24 ~ 8.2)
입법예고 (8.3 ~ 8.22)
2
3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9월)
국회 제출 (10~11월)
14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