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중심사 사이트

2010.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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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중심사제도 도입 배경
출원인의 고품질 심사에 대한 요구 증가
- 특허 양 에서 특허 질로 패러다임 변화 : 강한 특허
기술의 전문화/복합화/융합화로 고품질 심사에 어려움
- 선행기술 문헌의 양이 연 평균 1,500만 건 증가
- 원천기술, 상용기술 분야는 현업에서 활동하는 기술전문가들이
선행기술(학회지, 논문 등)에 대한 자료 접근성 및 기술전문성이 높음
최신기술을 현업에서 연구, 개발하는 외부 기술전문가와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오픈 네트워크를 활용한 심사품질 향상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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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심사제도 개요
특허출원(공중심사 신청)
출원인
특허청
①
공중심사 사이트
대상출원
심사협조요청
②
(출원인 신청건)
공중심사 대상
출원정보
(특허청 지정건)
대상출원
선행문헌
--------
선행문헌
--------
⑤
공중심사
결과 정보
코멘트
코멘트
③
출원정보
게재 고지
④
운영
관리자
(특허심사
정책과)
⑥
공중심사
결과보고서
회신
심사관
리뷰 활동
리뷰어
⑧심사결과 고지
2
⑦ 심사
3. 해외 사례
미
국
뉴욕대와 공동개발한 ‘Peer-to-Patent’ 시범실시 : 40건(’07~’08)
리뷰어(2,092명) 참여, 36건의 출원에 대해 168건 선행기술 제출
13건이 거절이유통지에 활용(36% 활용율)
일
본
지적재산연구소를 통해 시범실시 : 39건(’08)
리뷰어(253명) 참여, 37건의 출원에 대해 120건 선행기술 제출
13건이 거절이유통지에 활용(38% 활용율)
호
주
미국특허청의 도움을 받아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와
함께 “Peer-to-Patent Australia” 시범실시 : 15건 진행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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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심사제도의 장점
출
원
인
기
술
전
문
가
심
사
관
기술전문가의 리뷰를 거침으로써 강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부실특허의 유지 비용, 사업화 비용, 소송 비용 절감
부실특허를 걸러내어 특허제도의 파수꾼으로 사회 공헌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전문가로써 자리매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우수리뷰어로서의 인센티브 획득
기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기술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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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중심사 시범실시 대상(’10)
공중심사 시범실시 대상 기술분야
이동통신 관련 기술
- 비특허문헌이 선행기술로 많이 인용되는 기술분야
- 다수의 기술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분야
컴퓨터 관련 기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디지털정보전송 기술
공중심사 시범실시 대상 출원건
- 공중심사 시점에 출원공개된 건
- 공중심사로 심사지연 되지 않는 건
+
- 출원인이 신청한 건
- 특허청 재량으로 선정한 건
심사청구일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후거나 심사청구와 동시에 조기공개
신청한 출원건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청구건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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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중심사 시범실시 일정
공중심사 시범실시 인터넷 사이트 구축 : ’10. 1.
- 시범실시 동안에는 특허출원 포탈사이트인 “특허로”에
“OPEN Project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공중심사 사이트로 운영
공중심사 시범실시 대상건 신청 접수 및 선정(재량) : ’10. 2 ~ 3
- 특허로 (www.patent.go.kr)의 공중심사 사이트(커뮤니티)에서 신청 가능
- 공중심사제도 운영자([email protected])에게 신청 가능
대상건 사이트 게시, 리뷰어 모집 및 리뷰 실시 : ’10. 2 ~ 6
- 공중심사 대상건을 요약하여 공중심사 사이트에 게시
-기술전문가는 특허로의 공중심사 사이트(커뮤니티)에 회원가입 후 리뷰어로 활동
리뷰 결과 정리 및 심사 : ’10. 7 ~ 10
- 리뷰어가 게시한 선행기술과 코멘트를 심사에 활용, 그 결과를 리뷰어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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