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기후변화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
2009.11.26
환경부 국제협력관 김찬우
기후변화체제
1. 기후변화협약(UNFCCC)
경 과 : 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목 표 : 대기 중 온실가스의 안정화
원 칙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대응 능력, 지속가능발전 등
구 분 : 선진국(부속서 1국가), 개도국(비부속서 1국가)
☞ 부속서 1국가 : 1992년 OECD 24개국과 동구국가 등 16개국
☞ 우리나라는 개도국(비부속서 1국가)으로 분류
의 무 : 선진국은 2000년까지 1990년 배출수준으로 복귀
2. 교토의정서(KP)
경 과 :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가 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수 단 :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등
의 무 : 선진국은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1990년 대비 – 8%∼+10% 범위에서 배출
☞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불참국인 미국 제외
과 제 : 선진국의 2013년부터(Post-2012) 감축문제
3. 선진국 감축의무(2008-2012)
Country
Target
Country
Target
Country
Target
Australia
+8
Austria
8(-13)
Belarus*
-8
Belgium
-8(-7.5)
Bulgaria *
-8
Canada
-6
Croatia*
-5
Czech
Republic*
-8
Denmark
-8(-21)
Estonia*
-8
EC
-8
Finland
-8(0)
France
-8(0)
Germany
-8(-21)
Greece
-8(+25)
Hungary*
-6
Iceland
+10
Ireland
-8(+13)
Italy
-8(-6.5)
Japan
-6
Latvia*
-8
Liechtenstein
-8
Lithuania
-8
Luxemburg
-8(-28)
Monaco
-8
Netherlands
-8(-6)
New
Zealand
0
Norway
+1
Poland *
-6
Portugal
-8(+27)
Romania*
-8
Russia*
0
Slovakia*
-8
Slovenia*
-8
Spain
-8(+15)
Sweden
-8(+4)
Switzerland
-8
Turkey
-
Ukraine*
0
England
-8(-12.5)
U.S.A
-7
4. 한국의 위치
Australia
Turkey
Iran
Post-2012 협상
1. 협상 일정
(AWG-LCA)
(AWG-KP)
Major Economies Meeting
2. 협상 Mandate
기후변화협약 협상 트랙 (AWG-LCA)
- 2007.12월 발리 당사국총회 결정문(Decision 1/CP.13)
- 선진국, 개도국 모두 협상 대상
- 협상 시한은 2009년까지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 (AWG-KP)
-
교토의정서 제3조9항
2005.12월 몬트리올 당사국총회 결정문(Decision 1/CMP.1)
교토의정서 가입 선진국만 대상
협상 시한은 2009년 타결 목표
3. 협상 구조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 선진국의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감축 공약 또는 행동
* 개도국은 재정 및 기술지원 하에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감축 행동
개도국 적응지원 국제협력, LDC,
군소도서국, 아프리카국가 고려
기술개발 및 이전 장애 제거,
기술 확산 방안, 연구개발협력 등
재원접근 개선, 신규 및 추가 재원
제공, 개도국에 인센티브 제공 등
교토의정서 비준
선진국의 감축의무
(37개국)
4. Post-2012 협상
감축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참여
-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부담국 (37개국)
- 미국(교토의정서 미가입 선진국)
-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한국, 멕시코 등 주요 경제국
적응 분야에 대해 균형된 접근 강조
- 적응 분야에 대해 감축과 동등한 관심 요구
재정 및 기술 관련 실질적 지원 요구
- 재정 및 기술 지원도 측정, 보고, 검증(MRV) 대상
협상 핵심 쟁점
1. 2100년 대기 온도 (쟁점 1)
유럽연합(EU)의 정치적 목표
-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온도 상승을 2℃로 억제
2009년 이태리 G8정상회의와 MEF회의
- 2100년 대기 온도를 2℃로 억제하는데 대해 합의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는 합의 부재
- 2℃ 상한 논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2. 역사적 책임 논쟁
2℃와 온실가스 농도(ppm)와의 관계
- 일반적으로 2℃ 달성 위해서는 450ppm을 거론
- 450ppm이라도 달성 가능성은 50% 확률
2005년도 온실가스 농도 (IPCC AR4)
- 온실가스 농도 375ppm (에어로졸의 냉각효과 포함)
- CO2 농도 379ppm, 순수 온실가스 농도 455ppm
Carbon Space 확보 문제
- 450ppm-375ppm=75ppm : 역사적 책임 고려 배분?
-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3/4 이상, 1인당 배출량 개도국 10배 이상
3. 2℃ 달성 배출경로
4. 장기 감축목표 (쟁점 2)
2050년까지의 범지구적 감축목표
- 범지구적 배출량의 절반(1/2)으로 감축 필요
- 감축의 기준연도 관련 이견 존재 : 1990년 vs 현재연도(2005년)
장기 감축목표의 성격
- 비전(aspirational)이며 비구속적(non-binding) 성격
- 개도국은 의무분담(burden-sharing)으로 이어지는 것 우려
5. 중기 감축목표 (쟁점 3)
Scenario
Category
Region
2020(1990년 대비)
2050(1990년 대비)
AnnexⅠ
-25% to -40%
-80% to -95%
Non-AnnexⅠ
Substantial deviation
from baseline
Substantial deviation
from baseline
AnnexⅠ
-10% to -30%
-40% to -90%
Non-AnnexⅠ
Deviation from baseline
Deviation from baseline
AnnexⅠ
0% to -25%
-30% to -80%
Non-AnnexⅠ
Baseline
Deviation from baseline
450ppmCO₂-eq
550ppmCO₂-eq
650ppmCO₂-eq
Source: IPCC Working Group Ⅲ Report
6. 선진국 발표 감축목표
Annex I Party
교토 목표
(’90)
호주
2020년 감축목표
2020 목표
(’90년 기준)
목표(%)
기준년도
+8
-5~-15 or -25
2000
-3~-23%
벨라루스
-8
-5~-10 or -15
1990
-
캐나다
-6
-20
2006
-3%
크로아티아
-5
+6
1990
-
EU27
-8
-20~-30
1990
-
아이슬란드
+10
-15
1990
-
리히텐슈타인
-8
-20~-30
1990
-
모나코
-8
-20
1990
-
일본
-6
-25
1990
-
뉴질랜드
0
-10~-20
1990
-
노르웨이
+1
-30~-40
1990
-
러시아
0
-10~ -15
1990
-
스위스
-8
-20~-30
1990
-
우크라이나
0
-20
1990
-
7. 선진국 감축목표 평가
IPCC권고 수준과 개도국 기대
-IPCC : 1990년 대비 25-40% 감축
-AOSIS : 1990년 대비 45% 이상 감축
기대 수준에 크게 미달
- UNFCCC : 1990년 대비 최대 16-23%에 불과 (미국 불포함)
- AOSIS : 1990년 대비 최대 12-19%에 불과 (미국 포함)
Budget vs Pathway 개념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은 평균 개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목표는 2020년에 달성 목표
8. 개도국 발표 감축목표
다수의 개도국이 감축목표(NAMA) 발표
-
한국 : BAU 대비 30%(단독) 감축
멕시코 : BAU 대비 20.6% 감축(지원부분 불분명)
인도네시아 : BAU 대비 26%(단독), 41%(지원시) 감축
브라질 : BAU 대비 36.1%~38.9% 감축(지원부분 불분명)
* NAMA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선진국의 기대
- 코펜하겐 총회 이전 또는 총회 기간에 감축목표 발표 기대
9. 중기 감축목표 쟁점
선진국 감축목표 수준의 상향 문제
- 선진국 중기 감축목표 수준은 IPCC 권고 수준에 미달
- 개도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준 제고 필요
핵심 선/개도국의 감축목표 발표 문제
- 협상에 있어 핵심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의 발표 필요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 발표
- 자발적 감축목표 미발표 개도국의 감축목표 발표
10. 개도국 재정 지원 (쟁점 4)
코펜하겐 회의의 핵심 (No Money, No Deal)
재원 소요 (UNFCCC)
-감축 : 2020년까지 매년 2천억불
-적응 : 2020년까지 매년 280-670억불
개도국 요구 (중국 등)
-선진국 GDP의 0.5-1%
-선진국의 ODA 수준(’08년) : GNI의 0.3% (1198억불)
11. 재원 조성방안
기존의 재원 조성 방안
- AF, SCCF, LDCF, GEF 등
혁신적인 재원 조성 방안
-
CDM+ET, JI에 levy
해운, 항공에 levy
선진국의 할당 배출권(AAU) 일부 매각
선개도국 모두 기준에 따라 기여(Green Fund)
선개도국 화석연료에 levy 부과($2/CO2 1톤)
12. EU의 재원조성 제안
재원 조성 목표
- 2013-2020년 기간에 연 1천억 유로
-공공재원(220-500억 유로), 탄소시장(380억 유로), 개도국 자체 재원
공공재원 조성 방안
- EU,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인도, 한국
- 온실가스 배출비중과 GDP를 고려
- 한국은 1.3%에서 1.6% 부담
13. EU 제안 국가별 분담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GHG)%
국민 총생산
(GDP)%
GHG 75%
GHG 50%
GHG 25%
GHG 10%
GDP 25%
GDP 50%
GDP 75%
GDP 90%
EU27
11.07
32.55
16.4
21.8
27.2
30.4
미국
14.46
25.29
17.2
19.9
22.6
24.2
일본
2.97
8.74
4.4
5.9
7.3
8.2
캐나다
1.75
2.49
1.9
2.1
2.3
2.4
호주
1.22
1.81
1.4
1.5
1.7
1.7
중국
15.80
6.87
13.6
11.3
9.1
7.8
멕시코
1.60
1.93
1.7
1.8
1.9
1.9
브라질
5.26
2.87
4.7
4.1
3.5
3.1
러시아
4.44
2.86
4.0
3.7
3.3
3.0
인도
3.99
2.17
3.5
3.1
2.6
2.3
한국
1.21
1.65
1.3
1.4
1.5
1.6
인도네시아
6.96
0.92
5.4
3.9
2.4
1.5
남아공
0.94
0.49
0.8
0.7
0.6
0.5
사우디아라비아
0.82
0.83
0.8
0.8
0.8
0.8
터키
0.91
1.41
1.0
1.2
1.3
1.4
아르헨티나
0.82
0.58
0.8
0.7
0.6
0.6
G-20 합계
74.22
93.47
14. 협상 최종 결과 (쟁점 5)
코펜하겐 협상 결과물
- 기후변화협약 협상트랙에서의 결정문 (COP)
- 교토의정서 협상트랙에서의 결정문 (CMP)
결정문에 담길 내용
-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사안
- 발리행동계획(BAP) 5가지 분야별 핵심 내용
- 협상 시한과 결과물의 형태와 성격에 대한 규정
15. 협상 최종 결과
교토의정서 존속여부
- 선진국 : 선/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교토의정서 대체 의정서 선호
- 개도국 : 선진국에 구속적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 존속 입장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 수용방안
- 선진국 : 선/개도국 모두의 감축일정을 담는 Schedule (호주) 주장
- 개도국 : 개도국의 감축행동을 담는 Registry (한국, 남아공) 주장
우리나라의 협상대응
1. 우리나라의 위치
객관적 지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tCO2e)이 세계 10위권
- 2005년 배출량 : 5.94억톤 (세계 총배출량의 1.2%)
- 1인당 배출량 : 12.3톤 (선진국 14.1톤,개도국 3.3톤)
- 1850-2002년 배출량 : 세계 총 배출량의 0.8%
2008년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 GDP : 9천 291억불 (세계 GDP의 1.5%)
- GNI : 1조 463억불 (14위)
- 1인당 GNI : 20,153불 (49위)
OECD 대부분 회원국들은 선진국으로서 의무 부담
- 개도국 지위 유지국 : 한국, 멕시코
- 선진국이나 교토의정서 불참국 : 미국
기후변화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역점 과제
`
2. 우리나라 제안사항
2020년 중기감축목표(NAMA) 발표
- BAU 대비 30% 감축목표
개도국의 NAMA 등록부(Registry) 설치
- 발리행동계획(BAP)에 따라 개도국은 NAMA 시행
- 현 기후변화체제는 NAMA를 다룰 공간이 없음
- 선진국의 감축의무만 부속서에 등재
개도국 NAMA에 크레딧 부여
- 개도국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소 크레딧 제공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제안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억불의 재원으로 개도국 지원
3. 협상 중점과제
우리 발표 NAMA의 국제적 인정
- 우리 NAMA의 UNFCCC차원에서 인정 추구
NAMA 등록부(Registry) 설치
- NAMA Registry 설치로 우리 노력 인정 공간 마련
- NAMA Registry에 Unilateral NAMA 수용 공간 마련
의무준수체제의 차별화 추구
- 선진국의 감축의무와 개도국의 자발적 노력간 구분
- 개도국의 자발적 노력은 이행촉진(facilitative)에 초점
여타 주요 사안들에 우리 입장 반영
- 교토메카니즘 개선, 재원조성 문제, 기술이전, REDD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