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2조 문영섭, 김미옥, 권명화, 정은아, 발표자 : 허재숙

국민건강보험이란?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제도 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 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

왜 필요할까?

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온다  과거에는 진료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 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서 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 이다

꼭 가입해야 하나?

 정부의 법에 의한 시행 제도이다  대상자는 누구나 의무적 가입이다  만일 가입과 탈퇴를 마음대로 하면 아플 때 만 가입해 버리고 탈퇴해 버리게 될 지 모른 다

언제부터 시작 되었나?

        1963년 의료보험조합법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 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 실시 1979.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8년 농어민 1989년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도시 자영업) : 전 국민 의료보험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한 조직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원칙

 보험급여의 포괄성을 보장한다(질병의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 적인 급여를 제공)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 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 보험재정의 건전성(저 부담 저 급여에서 적정 부담 적정급여로)

건강보험 대상자는?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 총 대상자 4,740만 명(인구의 97%)  직장가입자(58%) – 지역가입자(42%) –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 시, 농어촌 지역주민, 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 의 3%) 대상자 –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는 것인가?

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 법정 기일까지 납부 해야 하며 아니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기준 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된다  직장가입자 50%씩 낸다 – 보수의 4.48%를 본인과 직장이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수, 가구원 수 등 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 부과 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 입원 시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 외래진료 시 50-80%(병 의원 종류에 따라 다 름)  병 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

관련질문

   Q:무직인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 입신고를 하면 무직이어도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법이다. Q :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료는 ? 건강보험료는 납 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미납요금 의 처리는? 공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 자를 관리하고 있다. 납부 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 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 70제 2항에 따라 납부독촉 을 하고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 법제 70조3항에 따라 보검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 산을 압류, 환가, 정산하여 강제 징수 절차

 Q: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이 되나요? 미용을 목적으 로 하는 부정교합의 교정, 치과의 보철, 치석제거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 : 수술 및 치료비의 의료혜택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급여 65720-386(93.5.20)에 의하면 장기(간, 심장,췌장)이식 수술료는 제외되나 입원료, 약제료 및 검사료등 제반 진료비는 적용  Q :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의 보험급여는? 초음파 검 사,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세포유전학적 검사(양수 검사)는 본인 전액 부담

 Q: 출산 급여비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출산급여는 산모가 요양병원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후 신생아 를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출산비용의 80%(요양기관에서 지급), 20%와 비 급여 항목(본인 부담) 출산비(산모가 자택이나 구급차 등에서 출산 할 경우)는 일정 금액을 지급 첫째 76,400원 둘째부 터 각각 71,000원 지급  장애인 가족의 보험료 혜택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이 없고 재산과표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장애 등급에 따라 10 –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 Q: 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 보험 료 감면 혜택이 있는지?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보 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이므로 보수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보은 저소득층에 요양보험료 지원! 충북 보은군은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 소득층 군민들의 국민건강 및 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세 대로써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단독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모 부자가정세대 등 이다.

건강보험 관련 기구는?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 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정책을 집행, 대상자의 자격 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 들이며 건강검진 실시, 건강정보 제공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적절성 심사 – 병 의원이 제출한 진료비의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1) – 보험료 및 수가(진 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 국민대표 8명, 병 의원 대 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