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판

회계와 사회

강의노트 김 혁 · 백원선 · 백태영 · 송인만 · 이효익 · 최관 · 최영수 신영사 1

강의노트 차례 제 1 장 회계정보의 이해 · 제 2 장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 제 3 장 회계정보의 산출 · 제 4 장 영업활동과 회계정보 · 제 5 장 투자활동과 회계정보 · 제 6 장 재무활동과 회계정보 · 제 7 장 현금흐름의 보고 · 제 8 장 회계방법의 선택 · 제 9 장 원가와 경영 · 제 10 장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 제 11 장 기업과 세금 · 제 12 장 개인과 세금 · 제 13 장 재무제표의 활용 · 제 14 장 회계투명성과 윤리 · 2

머리말 「회계와 사회」를 출간한 원래의 목적은 주로 회계정보제공자 관점에서 기술되는 기존의 회계와는 달리 , 회계정보를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를 쉽게 설명하려는 것이 었습니다 . 특히 제 6 판에서는 회계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기술하던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독자 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업의 경 영활동을 물건을 사고파는 영업활동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활동 , 그리고 이런 활동에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과 관련된 회계정보들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회계와 사회」에서는 위의 각 활동별 재무회계정보에 이어 , 재무제표의 종합분석 , 원가 및 경영전 략과 관련한 관리회계 , 세금관련 회계 , 그리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와 윤리문제를 포괄하여 각 분야별로 이 한 권의 책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일반 회계서적과는 구 분되는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

2012.2. 저자 일동 3

회계와 사회 강의계획서 (예시) 1. 수업목표 및 평가기준 교과목명 담당교수 교 재 명 참고문헌 수업목표 평가기준 출석 및 시험에 관한 유의사항 회계와 사회 (연락처) 김 혁 외 6인, 회계와 사회, 제6판 (2012. 신영사) 각종 일간지 및 잡지 경제관련 기사 회계는 현대 기업의 경제활동을 분류ㆍ요약하는 기본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 필수적인 개념이다. 본 강의의 목적은 회계와 관련된 기본개념을 가능한 한 쉽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ㆍ회계에 대한 이해, 회계정보의 수요와 공급, 회계정보의 생성 ㆍ회계정보시스템, 회계기준 및 감사제도 ㆍ재무보고서, 자금의 조달운용과 회계정보, 재무제표 분석 ㆍ원가회계정보, 계획 및 의사결정 회계, 기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회계 ㆍ세금계산과 회계정보 ㆍ국제화와 회계 및 기업윤리 구 분 비중 시험 일시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 수업참여도, 과제 및 퀴즈 30% 40% 30% x월 xx일 오후 x-x시 x월 xx일 오후 x-x시 본 강의의 모든 분반의 시험문제는 공동 출제된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주관식 및 단답형 등이 혼합 출제된다.

본 강의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아니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가 중요시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수강생 들은 수업 전에 해당 강의내용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여 임하여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고 없 이 수업시간 초에 그 날의 배울 내용에 대한 퀴즈를 수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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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계정보의 이해

◆ 목차

1. 회계의 필요성 2. 회계시스템의 역할 3. 회계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 4. 국제화와 회계 <보론> 사회발전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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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계의 필요성

1. 회계보고의 책임

◆ 의류가게의 예 -외상판매 기록 -직원급여 지급 -임차료 지급 -현금의 변동 -회계장부와 회계보고서 -회계정보 : 총재산, 외상대금 등 6

◆ 회계(accounting): 재산의 변동을 돈의 흐름으로 측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시스템 ◆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 돈에 대한 수탁책임을 잘 수행 하였다는 사실을 성실히 기록하여 보고하는 책임 <표 1-1> 회계보고책임의 예 회계책임자 정부기관 기금관리자 회사의 대표 은행 회계보고를 받는 자 국민(국회) 기금의 출연자 회사의 주인(주주) 예금주, 주주 7

2. 회계정보의 유용성 ◆ 개인사업자의 회계 ▶수입과 지출 ▶사업현황 ▶받을 돈과 갚을 돈의 정보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정보 ◆ 경제적 의사결정: 한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는 의사결정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대출시 채무자의 신용상태파악 ▶투자시 수익률과 위험 측정 ◆ 회계의 목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정보의 제공 ◆ 회계정보: 기업의 재정상태나 영업성과 및 현금의 흐름상태를 알려주는 정보 ◆ 회계정보의 유용성: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8

[그림 1-1] 경제적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정보 경제적 의사결정 계량적 정보 비계량적 정보 회계정보 비회계정보 9

제2절 회계시스템의 역할

[그림 1-2] 경제활동 주체 간의 돈의 흐름 가 계 공공지출 세금 정 부 재화의 구입 인건비 세금 공공지출 기 업 10

◆ 기업의 역할 ▶자본, 노동, 토지,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 공급 [그림 1-3] 기업의 역할 투 입 산 출 자 본 사 람 토 지 기 술 ⇒ 기 업 ⇒ 제 품 서비스 ⇒ 소비자 소비자 11

◆ 회계시스템의 역할: 기업의 여러 활동(원재료 구입, 노동력 투입,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 판매)에 수반되는 재산의 변동, 즉 돈의 흐름을 화폐액으로 기록 · 요약 · 보고 [그림 1-4] 회계시스템의 역할 영업에 따른 재무상태의 변동 인식 및 측정 회계자료 의 기록 저장 및 처리 회계자료의 분류와요약 회계보고서 의 작성

회계시스템

12 정보 이용자가 활용

제3절 회계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

1.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과 재무회계

[그림 1-5] 회계정보의 이용자 정부기관 정부기관 외국기관 외국기관 소비자 소비자 투자자 투자자 경영자 기업의 회계정보 금융기관 금융기관 노동조합 노동조합 거래처 거래처 일반대중 일반대중 경영자 13

◆ 투자자: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성과 ▶경영자의 경영능력 ▶수익성 ▶기업의 미래전망 ◆ 채권자: 기업에 대여한 자금의 안전성과 만기시의 회수가능성 ▶기업의 현금흐름 ▶유동성 ▶지급능력 14

2. 기업경영과 관리회계

◆ 경영자: 조직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계획수립, 조직, 지휘 및 통제의 제반 업무, 즉 조직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 집행업무를 담당 ◆ 원가 및 관리회계 정보 ▶판매할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제품의 원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예산에 대한 정보 ▶결산에 대한 정보(계획과 실제 경영활동의 차이분석) 15

3.

세금계산을 위한 세무회계

◆ 세무당국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 회계정보 ▶판매액 정보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 자문 ▶세무대리 업무 16

4. 정부활동에 관한 정부회계

◆ 정부활동에 관한 회계정보 ▶정부기관의 예산 집행활동, 자산의 취득 및 처분활동, 자금의 조달 및 상환활동 등의 기록·보고 ▶예산의 집행과 목표의 능률적 수행 평가 ▶감사원: 정부기관 및 관련 산하단체와 정부투자기업 등 감사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관련단체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 업무 17

5. 일반 이해관계자와 회계정보

◆ 종업원 및 노동조합 ▶취업선택의 정보 ▶임금협상 자료 ▶회사내의 업무관련 의사결정자료 ◆ 거래처 및 소비자 ▶기업의 재무상태나 지급능력에 관한 회계자료 ▶취업하려는 경우, 기업의 성장성 등 자료 ◆ 외국 정부 ▶덤핑가격 조사 ▶기업의 원가 정보 18

◆ 지역사회 및 일반시민단체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고용창출 기회의 확대,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 납세 및 기부금 증대를 통한 재원창출에 기여할 책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폐자원의 활용, 환경미화 및 자연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충할 책임 ▶사회책임보고서(social responsibility report): • 기업이 일정기간 투자하거나 공헌한 사회기여액(social benefits)과 •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거나 손실을 부담시킨 사회원가(social costs)에 관한 정보를 공시 19

6. 교회, 학교, 병원 등 비영리기관의 회계

◆ 비영리기관 ▶ 자산과 부채 규모 ▶ 수입과 지출 ▶ 세금혜택 ▶ 설립 목적대로 자금 사용 여부 20

7. 회계의 영역별 분류

<표 1-2> 회계의 영역별 분류 분 류 재 무 중 심 과 제 회 계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 외부의 정보이용자를 위한 일반목적의 회계 관 리 회 계 경영자의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회 계 감 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검증 세 무 회 계 세금의 계산, 납부 및 계획을 위한 회계 비 영 리 회 계 국가나 비영리법인의 회계 국 제 회 계 국제간의 회계 및 보고 회계정보시스템 정보기술을 활용한 회계시스템의 설계구축 및 관리 21

제4절 국제화와 회계

1. 회계기준의 국제화

◆ 국가간 회계의 다양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 ▶국제회계기준의 조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회계기준(IFRS)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 • 우리나라 : 2011년부터 상장법인이 채택 22

2. 환율변동과 외화환산회계

◆ 외화환산회계 ▶외국화폐 거래를 원화로 환산하는 회계 ▶외화환산손익 :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23

<보론> 사회발전과 회계

1. 고대사회의 회계

◆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의식과 세금관련 제도 ◆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 계약내용 기록 후 건조시켜 증빙 사용 ◆ 바빌로니아 시대 ▶함무라비법전 ▶재화판매 대리상은 가격표시 계약증서를 상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무화 ◆ 이집트 문명 시대: 파라오(왕)는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각 창고의 기록관들에게 창고물품에 대한 수납과 사용에 관하여 회계기록 ◆ 주왕조 시대: 재정관리기법 크게 발전. 주화 사용, 중앙은행 같은 정 부부서 설치, 조세 징수 및 이를 정부기관에 배부 24

◆ 그리스 시대 ▶정부회계관이 조세수입을 기록하고 채무자 목록 작성, 임기 만료시 정부의 회계감사관에 의해 그 기록을 검사받았다.

▶BC 630년경 주조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회계기록이 화폐단위로 이루어졌다.

◆ 로마 시대: 국가재정에 대한 체계적 기록 · 관리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을 원로원(화폐주조와 국가재정을 지배), 감찰관(국가재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및 재무관(세입 · 세출 감독)에게 체계적으로 분할 위임 ▶은행가의 기록: 거래의 발생을 기록하는 일기장, 현금출납부 및 거래처원장의 세 종류 장부를 유지 ▶부유층의 잉여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수한 회계장부를 기록 · 관리 25

2. 산업혁명 이전 시대의 회계

◆ 중세 봉건사회: 국왕이나 영주가 소유하는 토지와 관련된 정부회계 와 장원회계,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수입 · 지출 회계 발달 ▶정부회계: 토지의 과세를 중심으로 한 세금 납부기록 ▶장원회계: 장원의 경제에 관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산의 기록 ▶가톨릭교회: 교회의 재산 관리 및 수입 보고 등 수입과 지출에 대 한 회계 ◆ 이탈리아의 복식부기: 십자군전쟁으로 인한 선박과 군수물자의 수송에 따른 상업활동 촉진 ▶코멘다(commenda) 회계: 자본(익명조합원)과 경영(기능조합원)이 분리된 조합조직 ▶해외무역에 있어서 위탁판매 활발 ▶신용거래로 인한 복식부기 제도의 대두: 파치올리의「대수,기하, 비 및 비례총람」(1494년) 26

◆ 중상주의 시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동방 또는 신대륙과 의 무역을 통한 신흥세력(도시상인과 생산업자)의 대두 ▶절대왕권의 유지를 위한 경비의 상당액을 시민계층의 세금으로 충당 ▶모험기업(venture capital)에서 계속기업의 형태로 발전 ▶동인도회사: 조합의 형태에서 점차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발전 ▶주식회사제도의 정착: 계속기업에 맞는 회계방식이 발전(취득 원가를 중시, 자본유지의 법적 의무화, 배당의 범위 제한 등) 27

3. 근대 및 현대 사회와 회계

◆ 산업혁명: 산업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산업자본가 계층 증대 ▶철강산업의 발달에 따른 도로 · 운하건설 및 철도 보급 등 교통 · 통신의 발달 ▶산업화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전으로 금융산업 성장 및 대규모 생산에 따른 원가계산의 보편화 ◆ 제1, 2차 세계대전 전후: 세계경제의 번영과 몰락 ▶자동차산업 관련 철강, 고무, 석유제품 산업 활기: 관리회계의 비약적인 발전 ▶경제공황으로 정보의 규제 당위성 대두: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증권시장에 서 주식을 유통하고자 하는 기업정보에 대한 각종 규제 28

◆ 현대사회와 회계: 정보통신의 시대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 시대 ▶국제무역기구(WTO)체제에서의 세계화: 경제활동의 개방 ▶일반투자자나 신용분석가, 금융업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회계정보의 필요성 증대 ▶새로운 경영관리를 위한 회계정보의 필요성 증가: 활동기준 원가계산, 목표원가계산 방식 등 ▶세무회계의 전략적 접근 ▶새로운 감사기법의 개발: 등 내부통제 감사,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 통계적인 감사, 예방감사 ▶정부 및 교육기관과 같은 비영리기관의 회계: 손익계산보다는 기금의 조달 및 운용 관련 회계(fund accounting)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정보시스템의 발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국가간의 세금문제나 투자결정문제

<사례연구 1-1> 회계기록의 필요성 명륜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해서 전국의 대리점에 판매하는 유통회사이다. 전국에 8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직원은 200명이다. 1년의 매출은 300억원이며 거래처 수는 500곳이다. 회 사의 회계기록은 본사의 전산부서에서 중형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 하고 있다. 사장은 최근에 전산부서의 한 직원이 부정에 연루되어 해고를 했는 데, 이 직원은 주말에 회사에 나와서 컴퓨터 내에 있는 회계기록을 모두 지워버렸다. 이 직원은 회사가 백업용으로 보관중인 테이프 역 시 파괴시켜 버렸다. 이 회사의 회계기록은 컴퓨터에만 있고 문서에 있는 것은 지난해 말의 회계보고서밖에 없다. 컴퓨터전문가와 상의해서 자료를 복구 시키려 했으나 복구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요구사항> 회계기록이 없어짐으로써 명륜회사가 겪을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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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2> 친구 사이의 조그마한 속임수는 괜찮지요?

무림청소(주)는 현금흐름의 문제를 겪고 있어 자금차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회사의 소유주인 승진 씨에게는 돈을 회수할 확신만 선다면 기꺼이 필요한 돈을 빌려주려는 한 친구가 있다. 승진 씨는 그 친구에게 그의 사업이 계속 잘될 것이라고 장담하였고, 그 친구 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승진 씨의 회계담당 자는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무림청소(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용역수입 영업비용 순 손 실 73,000 (79,000) (6,000)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납입자본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부채와 자본 (단위：천원) 54,000 56,000 4,000 (6,000) 54,000 31

승진 씨는 이 재무제표를 친구에게 보여주기 전에 다음과 같이 약 간의 회계조정을 하려고 한다. 먼저 다음 달 주원(주) 본사건물을 청소하기 위해 현재 협상중인 4천만원의 계약에 대해 미리 수익을 기록한다. 주원(주)와는 다음 주에 이 계약에 서명하기 위한 모임 이 계획되어 있으며, 승진 씨는 이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 고 있다. 주원(주)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이므로 용역대금 4천만원 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승진 씨는 이 재무제표에 서 이 달에 발생한 급여 2천만원과 이에 상응하는 미지급급여 부채 를 누락시켰다. 승진 씨는 이에 대하여 아직 이 달의 임금을 지급하 지 않아 어떠한 비용도 실제로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논리에 근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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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1) 승진 씨가 이 재무제표를 조정한 이후의 가상적인 손익계산서 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조정된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해 귀 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2) 승진 씨의 행위와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지 말하시오. 귀하는 돈을 빌리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이로 써 회사와 종업원을 구제할 것인지 아니면 파산할 것인지 말하시오. 합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당신의 입장을 옹호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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