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08년 3월 말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김 종 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www.keri.org
한국 경제
‘건강진단표’
거시 경제 변수 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2007
년 말 5.0% 3.2% 2.5% + 59.5
억 달러
2008
년
3
월 말 5.7% 3.4% 3.9% -51.6
억 달러 정상치 4.5% ~ 5.0% 3.0% 2.5% ~ 3.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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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동향
망 2008년 세계경제는 2007년(4.9%)보다 0.8%p 낮은 4.1%로 전 － 미국경제, 주택경기 침체,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경기침체 가시화 － 일본경제, 해외수요 감소와 설비투자 둔화로 회복세 약화 － 유로지역경제,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경기 둔화 <세계 및 주요국의 2008년 경제성장 전망> 2008년 2006년 2007년 세계성장률 미국 일본 유로 중국 5.0
2.9
2.4
2.8
11.1
4.9
2.2
2.1
2.6
11.4
IMF 3.7
0.5
1.4
1.4
9.3
주: 1) OECD 회원국 평균.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8 ,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r 2008 OECD 2.1
) 1.6
1.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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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동향
2008년 중국경제 －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 전망 • 중국CPI 상승률 최근 크게 상승 (올 1~4월 8.1%) － 긴축정책 강화로 중국 성장률 둔화 전망 • IMF, 중국성장률 하향 조정 (1월 전망시 10.0% → 4월 전망시 9.3%) • 중국 위안화 절상 추세 지속으로 수출증가세도 둔화 (지난해 25.7% → 올 1~4월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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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동향
국제유가는 2008년 들어서도 강세 지속 - 기본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원인 •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성장 → 원유수요 급증 • 중동, 남미지역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 공급차질 우려 - 최근에는 달러약세도 크게 작용 • 달러약세 → 원유 등 실물자산 투자 확대 → 유가 상승 세계경기 둔화와 함께 하반기에는 유가 안정 가능성 제기 － 대다수 유가 전망기관들, 하반기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안정되더라도 ’08년 평균 유가는 약 $95~100 (두바이유 기준) • 이는 2007년 평균($68.5) 대비 약 40~45% 높은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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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요기관 유가 전망
기관 (
전망시기
) 기준유종 2007
년
1/4 2/4 2008
년
3/4 4/4
평균
시나리오 CGES(4.2
1) CERA(4.28) Brent Dubai 72.90
68.51
94.00
92.50
106.40
102.20
103.83
93.50
90.90
95.50
99.30
96.33
기준유가 기준유가 EIA(5.6) WTI 72.32
97.94
112.19
114.00
109.53
108.33
기준유가 PIRA(4.25) WTI 72.25
97.90
113.25
112.35
주: CGES :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119.00
113.15
기준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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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급등과 고 환율 영향으로 국내휘발유 가격도 상승 유가 변동 추이 (2001년 1월 가격 = 1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1/01 02/01 03/01 04/01 Du b a i ( 국제유가 / $ ) 05/01 06/01 무연휘발유 ( 07/01 국내유가 / 원 ) 08/01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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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동향
국제금융시장불안 － 서브프라임 사태가 여러 파생상품으로 확산되면서 불안확대 • 2008년 전세계 주가 변동성 확대 • 미국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하강 지속 시 금융시장 불안 계속 될 것이나 주택금융관련 손실 전모 드러나면 하반기 완화 가능성 달러약세 지속 가능성 •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 금리인하, 미-일, 미-유로지역 간 등 금리 격차 축소 등으로 달러 약세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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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브프라임사태의 국내경제파급 경로
관련 채권 부실화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안전자산선호 심화 환매 대비 현금 확보 美 서브프라임사태 美 주택시장 위축, 자산가격 하락 소비부진, 미국경기 둔화 美 금리인하 기대 세계경제 둔화 중국의 대미수출 국내주식시장 투자자금 회수 엔캐리청산 주가하락, 환율상승 소비위축 투자위축 국내 엔화대출 상환부담 수출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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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망을 위한 주요 전제
수출환경 • 미국 경제 침체 • 세계경제 성장둔화 (IMF: 4.9% → 3.7%] 해외발 물가상승 압력 가중 • 고유가 지속 • 국제 곡물 및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금융시장 불안 •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 여파 지속 • 달러 약세 지속 새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 •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 투자규제완화 • 물가상승으로 통화정책 완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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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외생변수 가정 주요국 성장 및 수출 비용요인 환율 미국 성장률 일본 성장률 중국수출 증가율 국제유가 ( 두바이 ) 원자재가격 증가율 원 / 달러 엔 / 달러 2007년 12월 2.0% 1.5% 20% 85(U$) 15% 910 105 2008년 3월 1.5% 1.5% 15% 90(U$) 20% 98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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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한국 경제 전망
GDP 성장률: 2007년 5.0% ⇒ 2008년 4.5% • 민간소비: 2007년 4.5% ⇒ 2008년 4.1% • 고정투자: 2007년 4.0% ⇒ 2008년 3.8% • 수출(실질) : 2007년 12.1% ⇒ 2008년 9.4% 물가 상승률: 4.3% •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원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 경상수지: 약 88억 달러 적자 • 고유가, 세계경기둔화 등 ⇒ 수출둔화, 수입증가 ⇒ 상품수지 악화 • 서비스산업 경쟁력 열위 ⇒ 서비스수지 악화 환율: 연평균 960원 ~ 990원 • 원화 강세 요인: 글로벌 달러약세, 한미금리역전 등 • 원화 약세 요인: 국제금융시장 불안, 한국 경상수지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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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성장 모멘텀 지속 • 수출 둔화를 상쇄하는 내수 증가 필요 • 투자 활성화 조기 실현 일자리 창출 • 내수 활성화 • 서비스 산업(금융, 의료, 교육, 유통, 관광) 규제완화 물가 안정 • 에너지와 곡물 수입수요 억제 • 고비용 구조 해소(물류, 유통, 규제준수 비용 등) • 임금 안정 및 생산성 향상 • 시장 개방 및 경쟁촉진 가장 효과적인 단기 처방: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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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5.1% 수준의 내수 증가 필요 (현재 4.1% 증가 전망) 소비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 소비진작을 위한 대폭 감세와 공공부문 축소가 필요 투자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 실질 고정투자 증가율이 현재 4.2% 전망 보다 1.6%p 높은 5.8%가 되어야 • 설비투자가 현재 전망보다 3.5조원 추가로 증가하면 달성 가능 • 2008년 1월 30대 그룹 투자 확대 계획(7.3조원)의 절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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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정책 방향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2.5% ~ 3.5% • 2008년 물가상승 예상율: 4.0% + 현재 진행되는 물가상승은 해외 발 비용상승 인플레 • 원유가격, 곡물가격, 원자재가격의 동반 상승 • 달러 약세, 중국 인도 경제성장, 국제 투기 수요가 원인 근본적 대책: 비용상승요인을 생산비 절감을 통해 흡수 • 물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 규제 비용과 세금 부담 완화 • 임금 안정 및 생산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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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정책과 기업 대응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비용 상승 요인 흡수 자원 절약형 생산구조로 전환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확보 원자재 공급국가에 대한 현지 진출 및 직접투자 환율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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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한국경제는 건강한가?
•
경제체질은 강한가?
•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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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방
경제 충격 흡수 능력 제고 •
경제의 ‘자기 회복능력’을 키워야
•
경제의 유연성 제고
•
생산애로 요인 해소를 통한 공급능력 제고
상승국면 단기화, 하강국면 장기화 추세 해소 •
회복세가 장기화 되도록 할 필요
•
성장잠재력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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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폭 줄고 주기는 점차 짧아져
그림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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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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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성장률과 장기추세
■ 잠재 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15.0
13.8
12.2
12.3
11.2
11.0
9.7
10.7
10.9
10.0
9.2
8.9
5.7
5.9
6.5
7.1
6.5
6.5
6.1
6.3
4.6
5.0
4.9
5.4
1.2
2.1
0.0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2.1
82 84 86 88 3.1
2.8
90 92 94 96 98 '0 0 '0 2 '0 4 -5.0
-6.7
4.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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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을 다시 올리려면
…
Capital Stock: 물적자본과 우수한 인적자본을 확충해야 • 인적자본 = 신기술과 글로벌 경제에 적합한 국제화된 우수인력의 양성 • 물적자본 = 기술과 설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 경제활동 참가율: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야 • 남의 돈으로 살거나 벌어놓은 돈으로 사는 사람 비중 낮춰야 • 현재 60% 수준. 노령화 진전에 따라 더 낮아질 가능성 • ‘복지병’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 해야 • 여성인력과 노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다양한 고용형태가 가능해야 총요소 생산성: 생산요소 공급과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 생산적 활동에 대한 유인 강화: 불로소득과 투기소득 기회의 차단 • 개방과 경쟁의 촉진 • 생산요소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금융시장, 토지시장의 기능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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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도약의 조건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개혁 과제 • 교육개혁 •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 • 시장 개방과 경쟁촉진 • 고용 및 생산요소시장 유연화 결론: 단기적 고통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 증상도 알고, 병명도 알고, 처방도 있다.
• 영합주의, 집단이기주의를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 생산적 활동이 보상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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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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