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정감사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감사,
100배 즐기기
2008. 8. 19
정책팀
국정감사 대응, 왜?
• 국정감사는 정책 활동 중 하나의 수단
• 대 국회 활동의 계획 안에서 기획
• 국정감사에 대한 활동가의 생각은?
• 정부부처 압박 , 자료 수집 , 정책 변화
• 현장 + 정책 + 기획력 !!!
18대 국회, 위기를 기회로
초선 134명 / 재선 89명 /…. 7선 1명(조순형, 35년…)
입법 발의 최소 10명 … 민주노동당은 고작 5명
그러나….
한나라당 …. 초선 의원…. 그들에게도 필요한 건 의제,아이템!
국회를 알아야 하는 네 가지 이유
• 첫째, 제도개혁의 완성을 위해
- 제도개혁은 국회입법을 통해서 가능
- 오늘도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
• 둘째, 효율적인 행정부 견제를 위해
-
국회의 권능을 활용해 방만한 국가기관을 통제
입법, 국정감사, 예결산, 임명동의과정 등의 적절한 활용
• 셋째, 국회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
제대로 된 국회개혁이 이뤄진다면 민주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국회운영,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 필요
• 넷째, 더 풍부한 국정 정보를 얻기 위해
국회를 경유하는 경우 일반 행정정보공개에 의한 정보취득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출처:김민영, 국회해부,2003년도 간사교육자료집, 참여연대
人 라인
녹색
연합
전문가
언론
회원
다른
NGO
지역
조직
국회
의원
• 활동 목표 – 정책대응 – 대 국회 활동 - 국정감사
2000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 41개 참가 단체
• 국감현안과 일반과제 선정 발표
• 국회 보좌관과 함께 모니터 평가지표
• 모니터 및 평가단 구성(330명) – 시민이 참여하
는 국정감사
• 당시 정치개혁 운동의 흐름을 타고 큰 역량 투입
참여연대 대응 사례(2005)
• 참여연대가 선정한 국정감사 핵심 정책과제
• 경제, 국회, 평화 분야별 20개 과제 선정
• 모니터링하고 평가 보고서 발간
• 정책과제평가와 운영상의 개산 과제 발표
국정감사란
1. 정기회와 임시회
2.
-
매년 9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그 외 임시회(2, 4, 6월) 가능
정기회(100일 이내), 임시회(30일 이내)
국정감사
9월 10일부터 20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
'국정'의 개념 :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
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
안을 대상으로 한다.
국정감사란
1. 의 의
-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
- 국정운영 전반(특정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
발·시정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국정감사란
2. 연 혁
- 제헌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1949년 최초로 국정감사
실시
-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부터 폐지되었다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국정감사란
3. 주체와 대상(범위)
- 국정감·조사의 주체 : 국회
-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10
일 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함
-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며 그 외
조사·감사관련 주요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침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샘플 한 번 같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반환 미군기지 답변서
• 18대 국회, 위기를 기회로
• 국회를 알아야 하는 네 가지 이유
• 시민단체 입법 전략
• 활동가가 알아야 할 국정감사
• 2008년, 현장과 정책을 양손에
시민단체 입법 전략
1.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체계
- 해당 상임위원 법안발의시 효과크며, 상임위 통과여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가 관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
문화관광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지속적이고 꾸준한 협력과 감시
환경노동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
-
사업계획 속에 법,제도화 목표를 설정하라
구체적인 제도개선과제를 사업목표로 설정
국정감사, 임시 정기회의시 등 연간 계획배치
법률 등 제도 시스템을 연구하고 활용하라
출처:곽현, 정책능력향상을 위한 활동가교육, 2006, 녹색연합
시민단체 입법 전략
3.
-
시기와 타이밍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회모니터링, 협력방안 논의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
순발력 있는 대응전략 필요
지속적인 정책연구 축적과 상시적인 모니터링)
4. 예산편성과 집행도 모니터하라
- 법제도적 변화는 예산을 반영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5. 국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라
- 환경관련 의원만이 아닌 타 위원회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 보좌진, 정책전문위원 등과의 부단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출처:곽현, 정책능력향상을 위한 활동가교육, 2006, 녹색연합
활동가가 알아야 할 국정감사
의정활동의 중심! 언론 노출 경쟁!
활동가가 알아야 할 국정감사
1. 국정감사 대응전략의 수립
1)
-
올해 국감 목표 설정
입법 과제, 정책현안 정리, 부처별, 기관별 현안 정리
7월 중, 올해 핵심현안 및 이슈화할 과제, 관철할 정책 정리, 내부전략 마련
의정감시, 정치개혁차원의 접근에서 정책관철위주로 전략변경(2001)
2) 자료 수집
모니터대상기관, 정책, 입법 과제 등에 대한 자료 확보
상임위 소속 의원실 협조 필수 (평소에 관계 형성)
시기 : 7월 ~ 8월 10일까지 (7월말을 데드라인으로) 국정감사계획서 확정
자체 자료수집 병행
출처:김민영, 국회해부,2003년도 간사교육자료집, 참여연대
활동가가 알아야 할 국정감사
2. 국감 대응 활동
1) 국감 과제 발표
2) 감사 질의 자료 작성
3)
현안 제기
-
해당의원실과 공동으로 발표하거나 감사현장에서 간접적으로 문제제기
해당의원실의 단독작업으로 외화 하려는 경향, 주의 요함
4) 모니터
5) 추가대응
- 해당기관의 답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출처:김민영, 국회해부,2003년도 간사교육자료집, 참여연대
국정감사 대응 사례
1. 도로 중복 투자
-
7월 , 중복투자 보도자료 배포 / 9월 , 국회의원실과 토론회
2. 반환 미군기지 환경 문제
-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환 미군기지 오염도 첫 공개 후
2007년까지 매년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
의원실을 통해 자료 획득 가능
2007년 청문회 개최
3.
자병산 복원
-
2005년 국정감사 환노위 의원 현장 답사
국회 내 생태복원 문제제기 시작
생태복원 포럼
자료 획득, 이렇게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정조사 200건 자료 요청 중 2건 제출
•
2007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청문회 이틀 전 천 페이지 넘는 자료 제출
•
업무보고와 서면답변서는 별 내용 없을 때가 많다
효과적으로 자료를 획득하려면?
•
업무 보고외 관련 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
•
자체감사계획서
•
문서수발신목록 , 비밀문서 현황
•
피감기관의 소송현황과 판결문
•
위원회의 관련 정부부처 판결, 권고, 시정, 제재 조치
자료 획득, 이렇게
• 용역 계약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면 좋은 자료
를 얻을 수도 있다!
석면 함유 건축물 실태조사
(2006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
• 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체결한 용역 현황 자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석면 함유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계약/
건축물 내의 석면 함유 여부와 그것이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최초로 조사한 보고서
유용한 홈페이지
•
감사원 www.bai.go.kr
•
정부용역 공개 홈페이지 www.prism.go.kr
•
법제처 www.moleg.go.kr
•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
열린 정부(정보공개) www.open.go.kr
•
국회예산처 www.nabo.go.kr
•
언론 재단 (뉴스 검색) www.kinds.or.kr
•
열려라 국회(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http://watch.peoplepower21.org
국회를 알아야 하는 네 가지 이유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서…의외로 많은 정보
국정감사 / 예결산정보시스템
회의록 / 국회 방송 / 새로운 법률안
국정감사 대응 전략
1. 자료요구 → 해석 및 추가요구 → 질의서 작성 → 보도자료 배포
2. 우리의 의제를 국회의원들에게 영업 해야
3. 국회의원 성향과 관심사(지역문제) 파악
- 아이템과 현장
- 18대 국회, 더더욱 아이템 필요
4. 역시 관건은 내용!
- 우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더욱 세세하고 치밀하게 가공
5. 의원실과 역할 분담은 철저하게, 의원실에 다 주지는 말자
2008년 , 현장과 정책을 양손에
1. 대응 목표
- 현장을 넘어 정책으로 / 이해를 넘어 입법으로
-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등을 위해 필
요한 자료 획득
조직 전체의 정책 능력 향상
2. 활동 계획
2008년 , 현장과 정책을 양손에
1.
2007년 녹색연합 제안 국정감사 의제
-
민자도로정책, 개발촉진지구, 반환 미군기지, 군용비행장 소음,
양식장 포르말린, 법정 보호종 관리실태, 곰사육 정책폐지, 백두대간 광산문제,
(총 8개)
이 중 5개 정도 의원실과 작업
2.
2008년 국정감사 의제
1) 사회국
- 교통환경에너지세 / 호원터널 건
- 군남댐 두루미 서식지 관련
- 반환 미군기지 / 군 소음
2) 생태국
- 법정 보호종 관리 실태, 사육곰
- 양수발전댐
3) 소송센터
- 골프장 / 골프장 위주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2008년 , 현장과 정책을 양손에
의제선정
–> 의원실 섭외(자료 공유)
–> 자료 요청/추가 요청
현장조사
–> 국정감사 실시
현장 모니터링/성명서
–> 후속 조치 모니터링
현장조사
–> 녹색연합 자체 대응 보고서
공동작성
국회의원 성향 분석
상임위원회
고려 사항
•
과거 지적 사항 다시 확인
•
중복 투자 있는지 확인
•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잘 반영되는지 확인
•
과거 정부 발표와 통일성 있는지 확인
2008 예산분석
www.nabo.go.kr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