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주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정책 추진 방향(발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09. 4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경과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5대 추진과제
5
사업추진방안
6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그 간 정부 R&D 투자 확대로 외형적 과학기술성과는 크게 증가
1
 (R&D 예산) : (‘03) 6.5조원 → (’08) 10.8조원 , 연 10% 이상 증가
 (IMD경쟁력) 과학 : (‘03) 14위→(’08) 5위, 기술 : (‘03) 24위→(’08) 14위
• 그러나, 기초과학 역량 부족으로 선진국과는 질적 격차 존재
2
 SCI 논문의 평균 피인용수 : 3.44회(’07, 세계 30위)
 TFT-LCD (세계 점유율 46.5%, 수출 25조원)의 원재료 국산화율 20%미만
3
• 노동․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한계 도달
SCI 논문의 평균 피인용수 : 3.44회(’07, 세계 30위)
 우리나라 성장잠재율 하락 : 8.0%(’80)→6.1%(’90)→4.1%(’00년이후)
기초역량에 기반한 창조·선도형 전략으로 전환 필요
-2-
II. 추진 경과
’07. 11월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과제로 선정
’08. 9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09. 9.19 ~현재)
’08. 10~11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과학기술계 공감대 형성
- 토론회(2회), 설문조사(4회), 전문가FGI, 관련 학회 연석 회의 등
’09. 1월
종합계획 확정(’09. 1. 1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09. 2월~
과학벨트 특별법 제정
- 국무회의 의결(2.12), 국회제출(2.13) 및 교과위 상정(3.11)
-3-
III.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 두뇌가 모이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국가성장네트워크
기초과학의 획기적인 진흥을 통한 신성장 동력창출 및 세계일류국가 창조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대형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 설치
지속성장을 위한
비즈니스기반 구축
기초과학거점과
각 지역간 네트워크
융합된 국제 환경 조성
-4-
IV. 5대 추진과제
우리나라에는 선진국 수준의 프론티어 성격의 종합기초과학 연구소 부재
- 일본(RIKEN), 독일 (막스 프랑크), 프랑스 (CNRS)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로 창조적 지식 및 미래원천 기술을 확보
세계적 수준의 개방적 연구 체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단(Site-Lab)을 설치 및 국제자문위원회 운영
자율형․일몰형(Sun-set) 연구조직
연구단장에게 연구관련 전권 부여, 연구조직 Sun-Set 개념도입
연구원은 법인으로 설립하되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연구회 소속배제
정부의 안정적 연구비(인건비포함) 지원 및 민간 후원 근거법적 명시
국과위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수립
-5-
•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 차세대 반도체 장비 기술
•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 바이오 칩·센서 기술(U-Health)
트랜지스터
유전체
고체
물리
반도체물리
나노물리
• 나노기반 기능성 소재기술
•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 IT 나노소자 기술
CNT
Graphene
포토닉스
• 뇌과학연구 및 뇌질환진단·치료기술
• 의료기기 개발기술
광소재
바이오물리
고급고체물리
•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 차세대 전지 및 에너지저장 변환재료 기술
• 신재생 에너지 기술 (태양, 풍력, 바이오 등)
NMR
기초과학연구원
출연(연)
-6-
산업기술
50개 연구단에 연구인력 등 총 3,000명 규모
대학 연구실 및 출연(연)의 설립목적상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과학분야
연구분야 과제는 원장 선임 후 국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이후 50개 연구단이 구성 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6,500억원으로 예상
-7-
국제적 연구 네트워킹 및 우수 인력 유치의 구심점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넘는 프론티어 연구 및 실험․입증
노벨물리학상의 20%가 대형연구시설인 가속기 기반 연구
기초과학 선진국의 대형연구시설 로드맵 분석
미국, 영국, EU 등의 대형연구시설 로드맵에서 가속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가속기 요구가 가장 많으며, 그 외 장비는 보유･구축 중
시 설
국내보유
활용분야
예 산
검 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료과학
4,000~6,000억원
이미 존재
고전압전자투과현미경
나노팹,KBSI
나노
수백억원 대
거대시설로 판단 곤란
고출력 레이저
광주과기원
초고속 분광학
수백억원~천억원
건설중(600억원)
고자기장 시설
KBSI, KRISS
물리, 재료
수백억원~천억원
거대시설로 판단곤란
천체 망원경
-
천체/우주
2,000억원
특정분야에 제한적
핵융합 시설
ITER, KSTAR
물리
-
대규모 예산 기투입
-8-
구
분
제안된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제원 :
규모 :
예산 :
이용자 수요
활용 분야
에너지 : 200 MeV/n,
빔전류 : 2pμA
선형가속기 길이 200m×200m
6년간 4,600억원
핵물리･원자력 및 관련분야 연구자 등 250명 수준, 가속기
구축 시 증가 예상
핵물리분야 해외연구소 연구책임 경험자 등 20명 내외 연구리더 존재
모든 원소를 가속,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 대한 연구 가능
국내 시설현황
핵과학 연구용 중이온가속기 미보유
해외 시설현황
가속기는 미국 (3), 일본(3), 독일(3), 프랑스(2), 캐나다(2), 중국(2)
등 총 12개국 20여기 가동․건설 중
대형 중이온가속기는 전 세계적으로 시작 단계(5개 내외)
-9-
대형연구시설로서 방사광 보다 중이온 가속시 설치 권고
가속기 1기 건설 소요예산은 약 4,600억원 내외(6년간)
건설기간 정부 전체R&D 총액(추정치) 94조원의 0.49%,
기초R&D 총액(추정치) 22.8조원의 2.01%에 해당
건설 이후 가속기 1기의 매년 운영비는 500억원으로 예상
-10-
첨단산업 • 선두기업 유치
거점도시가 자족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필요
300만m2 규모의 산업용지 조성할 경우
예상입주기업(1,000여개), 직접고용(2.7만명),
생산액(7조원) 추정
과학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반 구축
연구성과의 관리·이전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칭 IPR전략센터)를 기초과학연구원에 운영
* 중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의 역량과 연구성과를 확보한 후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방안 검토
-11-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등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조
성
국내 우수대학 유치 및 외국대학 분교 설립 등 추진
거주•출입국 등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 출입국 특례, 외국방송, 주택특별 공급, 외국어 서비스 등,
-12-
유비쿼터스 녹색 환경조성
U-city 모델을 적용하여 각 과학 시설, 비즈니스 시설, 문화 시설 별로 U-인프라를 구축
그린카, 그린홈, 신재생 에너지, 자연채광 등 저탄소 녹색 도시로 조성
창조적인 공간 조성
과학자, 예술가, 기업가 등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도시설계 방식 도입
미술관, 박물관, 전문공연시설 국제적인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Landmark 건축물 조성
-13-
기초과학거점 조성
고급두뇌가 모이고, 기초과학, 문화예술이 융합된 정주 환경조성
거점 지구와 인근 기능지구 상호간에 공동연구, 사업화 아이디어 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교류, 기초과학연구원의 Site-Lab 등을 연계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본부 및 거대연구시설 설치
거점지구에 우수한 교육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기업지원
-14-
기초과학거점 조성
-15-
V. 사업추진 방안
-16-
(단위 : 억원)
구 분
계
‘09
‘10
‘11
‘12
‘13
소계
‘14
‘15
5,650
6,950 24,172
380 11,105
총계
20
685
1,520
3,635
5,712 11,572
10
230
1,860
4,050
3,210
9,815
910
-
10
10
10
20
50
20
20
90
-
-
5
5
10
20
50
50
120
30
925
3,395
8,155
8,952 21,457
6,630
-17-
7,400 35,487
-18-
Ⅵ.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국가과학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전문위원회)
총괄자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자문단
기초과학(연) 기획
홍보방안 수립
총괄기획팀
(추진지원단, KISTEP,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 (㈜신화)
• 홍보자문(위)
핵심연구장비 구축
중이온가속기 구축
비즈니스 활성화
입지선정/공간조성
실무작업팀
(KISTEP, 관련전문가)
위탁연구
(기초과학지원(연))
위탁연구
(성균관대)
위탁연구
(산업연구원)
위탁연구
(국토연구원)
• 연구원설립운영자문단
• 글로벌인재유치자문단
• 핵심연구장비활용(위)
• 중이온가속기활용(위)
• 비즈니스기획자문단
• 입지선정자문(위)
※ 국토부 과제(10억원)
별도 추진
개념설계/배치구조
(위탁 : 선정 중)
-19-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 방안 마련
연구원 설립 부문
연구원 운영 부문
운영 기본방향 설정
주요 기능 정립
원장 선정 방법 마련
조직▪인력 구성체계 마련
연구팀 운영방안 마련
정관 작성
운영예산분석
기관설립 실무 지원 등
중점연구분야 도출
-20-
유치전략 수립
사업 실행계획 수립
유치 대상 Pool 구축
인력·기관 유치
유치 전략 수립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유치 대상 Pool 구축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Search Committee 구성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인력·기관 방문 현장 조사
유인방안 도출
인력·기관 선발 기준 마련
타당성 검토
유치 전략 수립
사업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유치 대상 Pool 구축
-21-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내∙외부 환경 및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분석
1
2
핵심연구장비구축위원회
3
4
5
6
내·외부 환경 분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관련 기획
분야별 연관 분석
상호보완
분야별 핵심장비 선정
장비별 핵심스펙 결정
선정장비의 핵심스펙 검증
장비별 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계획 수립
7
평가·조정
8
9
10
11
핵심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12
13
14
연구장비 운영인력 확보 방안(S/W)
연구장비 이용자 육성 방안(S/W)
연구장비 유지보수 방안(H/W)
-22-
핵심연구장비활용위원회
(학회 및 관련전문가)
핵심연구장비 수요조사
핵심연구장비 분석
핵심연구장비 평가
핵심연구장비 예측
연구장비운영 및 이용 의견조사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 고급두뇌
유치전략 수립
1 중이온 가속기의 각 분야 상세 사양 결정
이온원, RFQ, 초전도 DTL, 초전도 선형 Booster, 원형가속기, 빔분배시설
빔진단시설, RI 빔 시설, 대전력고주파설비,
초전도시설, 진공시설, 방사선차폐시설
2 중이온 가속기 설계에 따른 전산 모의실험
가속기 관련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가속조건에 합당한지 등
가속기 시설이 물리적 설계
3 사양 및 세부 개념 설계에 따른 소요 경비 계산 및 평가
4 전력, 용수, 방사선 차폐 등
건물 설비 등의 영선 부분과 건축에 필요한 상세 계산 자료 제공
5 국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
-23-
벨트의 육성(벨트내 거점지구, 기능지구, 개별기업 연계)
분석 (1단계)
거점·기능지구 등
벨트지역 전체
(산업, 여건, 역량)
도출내용
방법 (수단)
- 벨트 활성화 되기 위한
부족한 기능 보완
- 연계방안
- 벨트기능 강화 방안
- 각 지구가 상호보완적
이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벨트와 타지역간의 시너지 창출 (벨트효과 확산 방안)
연계가능한 내용 분석
1.
2.
3.
4.
광역클러스터
5+2
초광역벨트
16개 지자체
연계방안
- 벨트의 효과를 타지역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한 방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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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절차 개요(예시)
입지선정 기본 원칙 결정
자문위원단 구성
거점지구 입지요인(평가지표) 선정
요인별 가중치 부여
후보지역 선정(시·군 기준)
미래의 발전가능성 평가
거점지구 입지선정
기능지구 입지선정
거점지구 부지선정
-25-
중간보고서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기획
연구인력·기관
유치 기획
연구장비
구축 기획
중이온가속기
구축 기획
4
5
7
사례 검토
정관(안) 작성
유관기관 조사
운영방안(안) 마련
자문단 구성
자료 조사
8
기본계획(안)
상정·확정
기본계획 수립
9
10
시행계획 수립
11
설립위원 위촉 정관 확정 인가/등기 원장임명
인재·기관 유치 방안 수립
운영방안(안) 확정
Search Committee 운영
핵심장비 조사 및 건물설계시 반영사항 분석
가속기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중이온가속기 기본 사양 결정
중이온가속기 세부 사양 결정
거점지구 육성방안
지식기반산업단지 추진방향
지역간 연계방안
입지선정
기준마련
입지선정
공간조성 기획
-26-
12
시행계획(안)
상정·확정
개념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비즈니스
기획
입지선정/
공간조성 기획
6
최종보고서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