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자재 국산화

미군기지이전사업
자재 국산화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2009. 6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목적 및 추진경과
2. 자재 국산화 추진배경 및 목표
3. 자재 국산화 추진경과 및 주요 추진내용
4. 자재 국산화 추진절차
5. 자재 국산화 기대효과
6. 미군기지시설 소요자재 품목 분류
7. 소요 외산자재의 국산화 가능성 검토
8. 자재 국산화 완료 및 유망품목
9. 자재 품목별 국산화 추진방안
10. 자재 국산화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1. 결 론
□목적
o 산재된 미군기지 통ㆍ폐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o 효율적인 국토활용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및 미래 한ㆍ미 동맹
강화에 기여
□ 사업 추진경과
o ‘88. 3월 : 용산기지 이전 검토 지시(대통령)
o ‘04. 12월 : 용산기지이전협정(UA/IA), LPP 개정 협정 및 평택시 지원
특별법 국회 비준
o ‘07. 3월 : MP(시설종합계획) 완료 및 SOFA 합동위 승인(’08.1.7)
o ‘07. 6월 : PMC 선정(건원 - CH2M HILL, TOPEC, 유신, ITM)
o ‘07. 11월 :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 기공식(’07.11.13)
o ‘07. 12월 : 대한주택공사의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 참여(기부 대 양여)
□ 추진배경
O 주한미군기지시설은 미 국방부(DOD) 시설기준을 적용하므로 국내
규격에 의해서 생산되는 국산자재에 대한 사용율은 저조
- 미 국방부(DOD) 시설기준은 UL, ANSI, ASTM, ASME 등 미 인증,
국가표준 또는 단체규격을 채택
- ‘06년 국산자재 사용율은 약 48.9% 수준 (철근, 레미콘, 벽돌 등)
O 국산자재 사용 확대로 건설비용 절감
O 자재생산업체가 미군기지시설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건자재산업의
경제 활성화 기대
□ 추진목표
구 분
2006년
2010년
비고
자재 국산화 품목수
170품목
247품목
자재비 대비 국산화율
48.9%
73.2%
국내외 자재
총 302품목
□ 자재 국산화 추진경과
O ‘06년 7월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창설
O ‘07년∼’08년 : 미군기지시설에 사용된 건설자재 조사ㆍ분석
- 소요자재 302품목 분석 : 국산자재 170품목, 외산자재 132품목
- 자재비 총액 : 2조 140억원 (국산자재 9,850억원, 외산자재 1조 290억원)
O ‘07년∼’09년 5월 : 자재 국산화 23품목 완료
O ‘09년 6월 ∼ : 자재 국산화 가능성이 큰 방폭창, 공조기 등 55품목 추진 중
□ 주요 추진내용
O 외산자재 132품목 중 77품목 +α(신규품목)품목 국산화 추진 (23품목 완료)
- 미 국방부 시설기준 충족 확인 후 미 극동공병단 (FED)과 협의
O 국내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로 품질적합성 평가 추진
- 방폭창(미 공인시험기관⇒국방과학연구소), 도료(MPI인증⇒건자재시험연구원)
O 자재 국산화 완료품목은 한∙미공동기술 시방서 및 설계에 반영
□ 자재 국산화 추진절차
미군시설 소요자재
조사 (사업단)
⇨FED 협의 및 검토
요청 (사업단)
⇨ 국산화 가능성 검토 ⇨
시험성적서,인증추진
(사업단)
(자재 업체)
⇨ FED 검토 ⇨ 설계반영 ⇨
(FED)
(설계업체)
시공
(건설업체)
※ 자재 국산화 참여업체수 현황 (’09.05. 기준)
( ) : 품목수
구분
자재 국산화 완료
자재 국산화 진행
계
토목
건축
설비
전기/통신
계
13
(4)
11
(4)
24
(8)
11
(4)
81
(24)
92
(28)
23
(12)
31
(15)
54
(27)
15
(3)
51
(12)
66
(15)
62
(23)
174
(55)
236
(78)
O 국산자재 사용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 1,500억원 이상
- 수입 부대비용(보험료, 운송료, 통관 및 보관료 등) 등이 불필요하여
국산자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
O 금속지붕재(SSSMR)
- 1㎡당 자재비 : 국산자재 평균 약 59,000원, 외산자재 약 93,500원
⇒ 외산자재를 국산자재로 대체시 약 37% 절감효과 기대
- 455억원(전체자재비) × 37%(절감비율) = 약 170억원(절감비용)
O 건설자재 생산업계의 경제 활성화
-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에만 약 1조 4,700억원의 국산자재 사용가능
- 주한미군측 발주공사(LPP사업)에도 국산자재 사용 확대 가능
O 자재 적기 공급으로 공정관리가 용이하며, 자재수급에 의한 공기지연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건설비 절감효과 기대
O 적기에 시설물 보수가 용이하며, 자재조달비용이 적어 유지관리 비용 절감
O 자재 품질향상으로 해당기업 제품경쟁력 강화
□ 소요자재 검토
O 미 극동공병단(FED), 국방부시설본부, 국내건설업체 등으로 부터 미군
기지시설 공사 내역서 21건을 입수하여 기존공사에 소요된 자재목록을
품목별 분류
O 전체 소요자재 302품목중 기 사용된 국산자재 170품목과 외산자재
132품목 분류
□ 소요자재 품목 분류
구 분
국산자재
외산자재
합계
토 목
19
12
31
건 축
120
41
161
설 비
20
45
65
전기/통신
11
34
45
170
132
302
합 계
O 소요 외산자재 132품목에 대하여 미 국방부 시설기준, 국산자재 품질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산화 가능성을 4등급(수용, 유망, 어려움, 불가)
으로 분류
O 품목분류에서 수용항목은 미 극동공병단(FED)과 협의하여 자재국산화 완료
구 분
국산화 가능성
품목수
수용
유망
어려움
불가
토 목
12
4
4
3
1
건 축
41
4
24
10
3
설 비
46
12
15
12
7
전기/통신
34
3
12
12
7
합 계
133*)
23
55
37
18
※ 기존 132품목 + 신규 1품목
구 분
자재 국산화
품목수
품목수
토 목
건 축
설 비
8
28
27
4
완 료
· 압축윤형철조망, 가시철선
· 파형강관, 지오텍스타일
4
·
·
·
·
금속지붕재(SSSMR)
비닐합성타일
전자기파 차단망
표면박판재
12
·
·
·
·
·
·
연료탱크, 위생도기수전
디퓨저, 유닛히터
방열기, 스프링클러헤드
냉∙난방용펌프, 신축이음
공기분리기, 수격방지기
보온부자재, 플렉시블덕트
전기/
통신
15
3
합 계
78
23
· 건식변압기
· 케이블트레이
· 가로등
-
품목수
4
유 망
· 상수관, 상수저장탱크
· 하수관, 하수맨홀
24
·
·
·
·
·
·
·
·
·
방폭창, 방폭문(일반), 카펫
방폭문(탄약고), 도자기질타일
EIFS, PEB, 창호철물, 도료
벽지, 이중바닥재, 흡음천장재
목제문(방화문), 화장실칸막이
화장실엑세서리, 블라인더
고무타일, 석기질타일
강제문․ 내·외부용표지판, 흡음벽판넬
실런트, 내화실런트, 석고보드
15
·
·
·
·
·
공조기, 난방환기유닛, 환기팬, 팬코일
보일러, 히트펌프, 식기세척기, 싱크
고무발포보온재, 댐퍼
냉각탑, 온수저장탱크, 샤워기
소방배관지지대, 팽창탱크
12
·
·
·
·
·
형광등기구, 전력케이블접속재
메탈할리드/나트륨등기구, 광단자함
전화/LAN단자함, CCTV, 분전반
광통신케이블, 동통신케이블
동축케이블, CATV, 아울렛
55
-
O 국내규격을 한‧미공동기술시방서에 반영하여 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
⇒ 미 규격과 동등 또는 유사한 국내규격 반영 추진
⇒ 예) 철근, 벽돌, 레미콘 등
O 시방서에서 기술된 제품규격(재질, 형태, 크기, 용량 등)으로 자재 국산화
를 추진하는 방안
⇒ 제품규격에 대하여 국내 자재생산업체가 제작을 통하여 추진
⇒ 예) 화장실 엑세서리, 주방기구(작업대) 등
O 제품 품질적합성시험을 통하여 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
⇒ 미 국가 또는 단체규격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자재품목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제품 시험성적서로 추진
⇒ 예) 금속지붕재(SSSMR), CATV 등
O 미 규격 인증(UL, NSF 등)을 받은 후 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
⇒ 시방서에서 미 규격 인증을 요구하는 자재품목을 중심으로 추진
⇒ 예) 강재문(UL인증), 상수도관(NSF인증) 등
□ 자재 국산화 추진 현황
O 자재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미 극동공병단(FED)이 23품목을 수용
구분
토목
건축
설비
전기
합계
품목수
4
4
12
3
23
자재 국산화 추진 현황
구 분
품목수
제품규격
KS규격
제품규격+
KS규격
시험성적서
KS규격 +
시험성적서
인증
(UL,NSF등)
토 목
4
1
3
-
-
-
-
건 축
4
-
1
-
2
1
-
설 비
12
-
2
3
1
-
6
전 기
3
1
-
-
1
-
1
합 계
23
2
6
3
4
1
7
□ 향후 추진계획
O 자재 국산화 가능성이 유망한 55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구분
토목
건축
설비
전기/통신
합계
품목수
4
24
15
12
55
자재 국산화 추진 방안
구 분
품목수
제품규격
제품규격+
KS규격
시험성적서
제품규격+
시험성적서
인증
인증+
시험성적서
-
토 목
4
-
-
2
2
-
건 축
24
4
1
8
7
-
4
설 비
15
-
4
7
1
2
1
전기/통신
12
-
-
3
-
3
6
합 계
55
4
5
20
10
5
11
□ 자재 국산화 유망품목에 대한 공종별 진도계획
구분
토목
건축
설비
전기/통신
합계
품목수
4
24
15
12
55
O 주한미군이전사업의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자재국산화 사업
지속 추진
O ’09년에는 주로 자재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57품목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품목 발굴도 일부 추진
O 자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자재생산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의지가 필요
- 국내업체의 생산제품이 미군기지시설에 소요되는지를 확인
- 미 국방부(DOD) 시설기준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구
- 미 기준에 적합한 국산자재의 개선 및 개발에 대한 노력
- 제품 인증 또는 품질시험 의뢰 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
O 설계 및 시공업체의 국산자재에 대한 활용 노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