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국보험산업의 현황과 과제

TARGET THE MARKET
한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과제
2012. 9. 20
강영구
목차
I. 보험산업의 현황
1. 보험산업 개요
2. 금융산업내 위상
3.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II. 보험산업의 환경 및 과제
1. 시장환경 : 저성장, 저금리, 시장성숙, 경쟁심화
2. 급속한 인구고령화
3. 기후변화
4. 소비자보호 강화
5.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III. 보험산업 전망
목차
I. 보험산업의 현황
1. 보험산업 개요
2. 금융산업내 위상
3.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II. 보험산업의 환경 및 과제
III.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개요
가. 산업성장
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1991년 24조원 규모에서 2011년
147조원으로 6배 성장
 수입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GDP 성장률(8.7%)을 초과
 총자산은 1991년 45조원 규모에서 2011년 629조원으로 14배 성장
 동 기간 GDP 대비 비중도 19%에서 51%로 확대
자료 : 보험개발원
주)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
자료 : 보험개발원
4
1. 보험산업 개요(계속)
나. 보험산업 구조
 생보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 손보의 급성장으로 손보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수입보험료(2011) : 생보(89조원 ; 60.4%), 손보(58조원 ; 39.6%)
 총자산(2011) : 생보(497조원 ; 79.0%), 손보(132조원 ; 21.0%)
 손해보험의 주성장동력은 장기보험
 수입보험료(2011) : 34조원
 ’08년 이후 연 20%를 초과하는 급성장 시현
생보(2011)
수입보험료 : 89 조원(60.4%)
자산 : 497 조원(79.0%)
자료 : 보험개발원
손보(2011)
수입보험료 : 58 조원(39.6%)
자산 : 132 조원(21.0%)
5
1. 보험산업 개요(계속)
다. 세계 보험시장에서의 위상
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에서 8번째로 큰 규모(2011)
 수입보험료 : 약 145조원(USD 130 bn)
 세계 10대 보험대국 중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 시현
 연평균 수입보험료 성장률(’06-’11) : 8.8%(중국 : 20.5%)
Top 10 premium volume nations’ CAGR
자료 : Sigma, SwissRe
자료 : Sigma, SwissRe
주) 자국화폐 기준
6
1. 보험산업 개요(계속)
다. 세계 보험시장에서의 위상(계속)
 경제규모 대비 보험료(보험침투도)가 높은 수준
 GDP : 1,124 USD bn(세계 15위)
 보험침투도(보험료/GDP) : 11.6%(세계 5위)
 하지만 1인당 보험료(보험밀도)는 세계 평균 수준
 인구 : 49백만명(세계 23위)
 보험밀도(보험료/인구) : 2,661 USD(세계 22위)
(6)
(21)
(22)
자료 : Sigma, SwissRe
주) 괄호안은 세계시장 순위
(26)
(24)
(23)
(21)
(22)
(26)
(24)
(23)
7
2. 금융산업내 위상
가. 자산
 2011년 보험권은 금융권 총자산(2,777조) 중 약 20.4% 비중 차지 ⇒ 비중확대 추세
보험 : 566조원(20.4%), 은행 : 1,969조원(70.9%), 금융투자 : 241조원(8.7%)
 연평균 자산증가율(‘07~’11) : 보험권은 약 12%의 고성장
보험 : 11.9%(생보 : 10.5%, 손보 : 17.9%)
은행 : 5.9%, 금융투자 : 16.0%
Big 4
자료 : 금융통계월보,
주) 상호저축은행·신협·여신전문금융기관 제외, 연도말 기준, 괄호안은 비중.
8
2. 금융산업내 위상(계속)
나. 순이익
 2011년 금융권 전체 순이익 중 보험권이 약 25.5% 비중 차지
보험 : 5.8조원(25.5%), 은행 : 14.5조원(63.3%), 금융투자 : 2.5조원(11.2%)
보험권 순이익증가율은 11.6%로 금융권역중 유일한 고성장
 보험권 자기자본이익률(ROE)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이후 높은 수준 유지
Big 4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주) 권역별 회계연도 기준, 괄호안은 보험권 비중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주) 자기자본은 연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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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산업내 위상(계속)
다. 고용
 2011년 보험권의 임직원수는 약 5만 8천명, 전체 금융권 인원의 24% 점유
 단, 보험설계사를 포함할 경우, 약 37만명으로 보험권이 가장 많은 고용을 담당
 산업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은 전반적 하락추세이나 보험권이 높은 수준 유지
 취업유발계수* : 보험(14.1명), 은행 등(7.3명), 증권사 등(10.7명)
*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 취업유발계수의 금융산업 분류 : 금융(은행, 신탁, 자산운용 등), 보험(생보,손보),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증권,선물,금융유관기관, 보험중개업 등)
금융산업별 취업유발계수(단위 : 명/10억원)
금융
49.9
보험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47.2
27.5
34.7
17.1
14.9
17.2
14.1
14.2
2000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3
Big 4
10.7
10.1
8.3
8.0
7.5
7.3
2005
2008
2010
자료 :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10
2. 금융산업내 위상(계속)
라. 글로벌 기업 및 자본시장
 포브스 선정 2,000개 글로벌 상장사* 중 우리나라 보험사는 6개사(2012년 기준)
2010년 2개사, 2011년 5개사에서 점차 확대 추세
* 매출, 이익, 자산, 시장가치를 종합평가
 상장보험사 시가총액 비중은 4.2%(2012.7)
은행(기타금융 포함) 7.0%, 증권 1.7%
 상장회사수 : 보험 12개사(생보 3개사, 손보 9개사)
 은행 및 은행지주 : 10개, 증권사 : 22개
우리나라 금융권역별 글로벌 금융기관수
Bank
Insurance
Securies and other
Foreign
3
1
5
2
6
Big 4
8
8
Big 3
6
2010
자료 : 포브스
2011
2012
자료 : 한국거래소
11
3.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전 세계 60개국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발달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 발표
 우리나라 전체 순위 : 24위(2010) ⇒ 18위(2011)
 금융기관별 순위 : 은행(20위), 비은행(2위) (* 보험 3위)
* 금융발달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 7개 항목
 제도·정책 분야(3개) : 제도적환경, 기업환경, 금융안정성
 금융시장 분야(3개) : 은행금융서비스, 비은행금융서비스, 금융시장
 금융접근성 분야(1개) : 금융접근성
 2011년 종합순위의 6계단 상승은 금융시장 분야 평가 상승에 기인
 은행금융서비스(규모·효율성·재무정보공시 평가) : 28위(2010) ⇒ 20위(2011)
 비은행금융서비스(IPO·M&A·보험·증권화 평가) : 6위(2010) ⇒ 2위(2011)
Foreign
Big 4
Big 3
자료 :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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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험산업의 현황
II. 보험산업의 환경 및 과제
1. 시장환경 : 저성장, 저금리, 시장성숙, 경쟁심화
2. 급속한 인구고령화
3. 기후변화
4. 소비자보호 강화
5.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III. 보험산업 전망
1. 시장환경
가. 저성장
 경제성장둔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 둔화 예상
 2012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대에 그칠 전망
 KDI(2.5%), 한국경제연구원(2.6%), IMF(3% 미만으로 하향조정 예상)
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
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 투자부진 등 경제회복이 부진할 경우
보험수요 감소 가능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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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환경(계속)
나. 저금리
Ⅱ. 한국의 고령화 전망 및 파급효과
 저금리의 지속
 ’00년 이후 저금리 추세 지속. 특히 ’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하락 가속화
 저금리 지속은 자산운용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이차역마진 확대 가능성
 생보 : 역마진(자산운용수익률-준비금부담금리) 감소추세에서 다시 확대
• 예정이율별 적립금 비중
- 4% 미만(2.9%), 4%~5.5%(62.4%), 5.5%~7.5%(7.2%), 7.5% 이상(27.5%)
 손보 : 향후 역마진 발생 가능성
자료 : 보험개발원
주) 2012.3월 기준
자료 : 보험개발원
자료 :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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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환경(계속)
Ⅱ. 한국의 고령화 전망 및 파급효과
다. 시장성숙
 보험가입 포화
 가구당 전체 보험가입률은 ’08년을 정점으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
 생보는 가입률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며 손보는 장기보험 성장으로
가입률이 소폭 상승
 가구별 보험가입률(2012) : 생보(86.5%), 손보(87.2%)
 대부분 가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수요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
※ 개인별 보험가입률 (2012) : 생보(79.3%), 손보(67.9%)
가구당 보험가입률(단위 : %)
구
분
2003
2005
2008
2010
2012
생보가입률
84.6
86.0
90.8
88.0
86.5
손보가입률
78.4
78.5
86.3
85.9
87.2
전체
93.4
94.4
97.7
96.4
96.1
자료 : 보험연구원
16
1. 시장환경(계속)
라. 경쟁심화
 금융권역별 경쟁심화
 보험권의 저축성보험 비중 확대에 따른 금융권역별 경쟁 심화
 저축성보험 비중(2011) : 생보 66.7%, 손보 28.6%
 연금시장은 경쟁의 최전선
 세제적격 개인연금 : 생보(M/S 49.6%), 손보(19.2%), 은행(17.3%), 자산운용사(5.8%)
 퇴직연금 : 은행(M/S 48.6%), 생보(25.6%), 손보(7.8%), 증권(18.0%)
 2012년 세법개정(안)
 약화요인 : 일시납연금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폐지, 재형저축 비과세·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강화요인 : 연금 세제혜택 강화(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분리과세 개편, 퇴직금 세부담 강화)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2012.4)
주) 괄호안은 비중
자료 : 금감원 퇴직연금종합안내
주) 괄호안은 비중
17
1. 시장환경(계속)
마. 대응방안
보험 본연의
역할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
Ⅱ. 한국의 고령화 전망 및 파급효과
 보장성 보험 확대전략
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일반보험 신수요 창출
 과도한 이율경쟁 자제
저금리시대의
위험관리
 상품포트폴리오 조정(금리연동형, 투자위험전가상품 등)
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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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속한 인구고령화
Ⅱ.
가. 인구구조 변화
한국의 고령화 전망 및 파급효과
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
 고령화사회(7%) ⇒ 고령사회(14%) 경과년수 : 한국(17년 ; 2017년), 프랑스(115년), 미국(72년), 영국(46년), 일본(24년)
 고령사회(14%) ⇒ 초고령사회(20%) 경과년수 : 한국(9년 ; 2026년), 프랑스(39년), 미국(18년), 영국(53년), 일본(11년)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 증가로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 중 하나
 출산율 : 1950년 5.05명, 2005년 1.29명
 65세 이상 인구비중 : 2010년 12.9%, 2050년 40.2%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2010)>
<세계 최고령 국가(2050년)>
• 출산율 : 한국(1.29명), 세계 평균(2.52명)
• 65세 이상 인구비율 : 한국(40.2%), 세계평균(19.7%)
 UN 발표대상 196개 국가 중 191위
2005-2010
 UN 발표대상 196개 국가 중 4위(1위 일본)
2050
1950-1955
6.11
2010
43.8
40.2
39.1
5.05
31.8
30.8
29.9
27.0
3.45
3.00
Replacement level 2.1
27.3
24.2
2.76
21.0
2.18
2.16
20.3
16.2
12.9
1.29
1.32
1.64
1.36
1.97
1.83
2.07
KOR
JPN
CHN
GER
FRA
UK
USA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9.4
KOR
JPN
CHN
GER
FRA
UK
USA
19
2. 급속한 인구고령화(계속)
Ⅱ. 한국의
고령화 전망 및 파급효과(계
나. 잠재성장률 하락
속)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직접적으로는 소비위축 등 성장잠재력 약화
 간접적으로는 자본투입, 생산성 하락 등을 초래하여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부(-)의저축
정부지출증가
저축률
하락
조세부담증가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감소
투자율
하락
자
본
축
적
둔
화
소비 감소
노동공급 감소
14세
이하
인구
잠
재
성
장
률
하
락
2006∼
10
4.6
2011∼
20
4.0
2021∼
30
2031∼
40
2041∼
50
2.7
1.8
1.4
자료 : KDI, 고령사회의 장기거시경제변수 전망, 2007.10
14세
이하
인구
자료 : 보험연구원, 저출산고령화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회 금융연구기관 공동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0.10
20
2. 급속한 인구고령화(계속)
다. 정부재정
 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
 연금 지출 : 25배 증가 [‘10년 31조원(GDP 2.7%) → ‘50년 769조원(10.8%)]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지출 : 13배 증가 [‘10년 38조원(GDP 3.3%) → ‘50년 498조원(7.0%)]
 정부 직접적 세금투입 : 26배 증가 [‘10년 14조원(GDP 1.2%) → ‘50년 363조원 (5.1%)]
 재정지출 부담은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이어져 국가부채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386조원(GDP 33.5%) ⇒ 2050년 9,808조원(137.7%)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 2011.8
21
2. 급속한 인구고령화(계속)
다. 정부재정(계속)
 우리나라 보장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향후 보장성 확대시 재정부담 가중
 국민연금(소득대체율) : 우리나라(42%*), OECD 평균(57%)
 건강보험(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분 부담율) : 우리나라(58%), OECD 평균(73%)
* 2008년 부터 국민연금 40년, 평균소득 가입자 기준
 급속한 인구고령화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의료지출 증가로 건보재정 부담 가중
 의료비 증가율(‘00-’09) : 우리나라 8.6%, OECD 평균 4.0%
 정부재정 안정화,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공사협력으로의 복지패러다임 전환 필요
주) 연금은 강제가입 사적연금 포함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1, Health at a glance 2011
자료 : OECD, Health at a glance 2011
22
2. 급속한 인구고령화(계속)
라. 대응방안 : 공사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 4P)
구축
 복지제도의 공사파트너쉽 전환은 세계적 추세
 OECD국가들의 고령화와 복지지출은 강한 선형관계이나 국가 부채수준은 국가마다 상이
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서구 복지선진국은 20세기 후반, 연금을 중심으로 공사파트너쉽
으로 제도개혁 추진 중
특히, 복지지출 수준에 비해 정부부채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럽 복지선진국은
노후소득보장의 공사분담이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
자료 : OECD extracts(2007년 기준)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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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속한 인구고령화(계속)
라. 대응방안 : 공사파트너쉽 구축(계속)
복지분야 공사파트너쉽 구축방안
다층체계로 전환
• 복지체계의 재구축
- 정부 전담체계에서
공사협력적 다층체계
•공사
Text
목표 명확화
지원원칙 설정
상호 신뢰 구축
• 공보험제도 목표
• “미래대비상품”지원강화 • 민영보험을 사회보장의
• 민영보험 목표
• 사각지대 해소
- 재정과 연계한
적정급여수준 유지
- 급여수준 보충
- 미래 정부재정
안정화에 기여
- 저소득층에 대한
과감한 정책지원
- 단,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로 유도
한축으로 인정
- 상호신뢰, 정보 공유
- 제도개선시 공동참여
•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정보의 투명공개
- 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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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속한 인구고령화(계속)
라. 대응방안 : 공사파트너쉽 구축(계속)
주요 현안
• 미흡한 사적안전망
정책 방향
•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
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소득공제 신설
• 일시금 대신 연금수급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 취약한 노후대비 기능
• 사각지대 존재
• 공사제도 상호협력적
관계 미흡
 장기연금수령특별공제 도입 또는 연금의무화
• 일정연령 이후 보장개시되는 상품개발 허용
 노후의료비보장보험
• 저소득층 대상 정부보조금 지급부 민영상품 도입
 독일 리스터 연금
•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 활성화 지원
• 공·사통계의 공유
•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비급여의료비 심평원 위탁평가, 부당청구혐의자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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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속한 인구고령화(계속)
마. 보험회사의 역할 및 과제
 고령화 진전으로 사망보장에서 생존보장으로 주력상품 이동 예상
 사망을 담보하는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비중은 줄고 생존을 담보하는 연금보험 비중 확대
 생존리스크를 헤지하는 상품전략 필요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건강보험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 전망
 다양한 노후보장 상품개발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필요
 연금보험
 표준하체 연금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급부 지급하는 상품
 고연령거치 연금 : 일정연령(예 80세) 이후 연금이 개시되는 상품
 민영 역모기지 연금 :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
 건강보험
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 : 가입금액 축소, 부담보 기간 설정, 특정질병 보장
 노후의료비 대비 실손의료보험 : 적립기간 후 일정연령(예 60세) 도달시 보험금 지급 개시
 건강관리서비스업 등 고령친화산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필요
 질병예방 컨설팅, 생활습관 등 개선 지도, 24시간 콜센터 운용 : 보험료 할인과 연계
* Aetna(美), BUPA(英), DKV(獨) 등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노인용품사업 및 재가요양서비스업 진출로 업무를 다각화하고 보험 리스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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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가. 현상
 지구 전체의 온난화로 기온상승과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음
 기온은 최근 100년간 0.74℃ 상승, 최근 50년간 상승률은 100년간 추이의 2.3배
 해수면은 최근 100년간 0.17m 상승, 최근 10년간 상승률은 40년간 추이의 1.8배
기온 및 해수면 변화
자료 : UN 국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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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계속)
가. 현상(계속)
 기온 1도 상승의 영향
 매년 30만명이 기후관련 질병으로 사망
 5000만명 물 부족
 영구동토층이 녹아 러시아와 캐나다의 건물 및 도로 손상
 10%의 생물 멸종 위기
 미국, 아프리카 인도의 농작물 생산량 15% 감축
 북미 남서부와 지중해 남아프리카 등의 건조지대에서 강우량 10% 감소
 서울 사망률이 약 3.27% 증가 (65세 이상은 4.93% 증가)
 우리나라 5대전염병의 평균발생률이 4.27% 증가(보건사회연구원 2009)
* 쓰쓰가무시(5.9%), 렙토스피라(4.1%), 말라리아(3.4%), 장염비브리오(3.3%), 세균성이질(1.8%)
 해수면 1M 상승 시 최대 한반도의 1.2%인 2,643 ㎢이 침수
28
3. 기후변화(계속)
가. 현상(계속)
 전세계적으로 향후 기온은 상승 하나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 발생
 강수량 증가 : 북유럽, 북·중·동아시아, 감소: 지중해, 남아프리카, 중앙·남아메리카 등
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은 0.5~1℃ 상승, 강수량은 10~20%증가 전망
1980년대 기준 2020년대 기온 및 강수량 변화 전망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여름)
29
3. 기후변화(계속)
가. 현상(계속)
 기후 변화는 침수, 태풍, 홍수, 가뭄, 열파의 발생빈도 및 강도를 높임
기후 변화
기온/해수면 상승
기후 변동성 증가
침수 위험 증가
강한 태풍,홍수,가뭄,열파 증가
우리나라 집중호우 기상 관측건수(건)
주: 78개 관측소 관측실적
 우리나라 자연재해 재산 손해액: ‘70년대 362억→’00년대 1조7천억(연평균)
30
3. 기후변화(계속)
가. 현상(계속)
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순임
 손해액(16.6조) 기준, 태풍은 63.1%, 호우 28%, 대설 8.2%, 기타로 강풍 및 풍랑은
0.7% 차지
 태풍 중에서는 루사(5.1조)와 매미(4.2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음
재해원인별 누적 손해액(‘02~’11)
지난 10년간 주요 태풍 발생 현황
이 름
발생
년월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억원)
보험보상
(억원)
루사
‘02.8
246
51,479
1,563
호우(28%)
매미
‘03.9
131
42,225
6,445
46,426 억
메기
‘04.8
7
2,508
N/A
무이파
‘11.8
1
2,183
N/A
곤파스
‘10.9
18
1,674
N/A
나리
‘07.9
16
1,592
N/A
기타(0.7%)
대설(8.2%)
1,088억
13,672 억
태풍(63.1%)
104,635억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코리안리
* 태풍 볼라벤 및 덴빈의 피해액은 집계 중
31
3. 기후변화(계속)
나.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기후관련 재해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최근 급격히 증가 추세
 2011년 전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 3,515억 USD중 1,100억을 보험에서 보상
 우리나라는 총 자연재해손해액 7,942억원 중 478억원(6%)을 보험에서 보상
재해로 인한 손실액 추이 (지급보험금 기준)
2005:
Hurricanes
Katrina, Rita,
Wilma
2001:
9/11 Attacks
1992:
Hurricane Andrew
지진/쓰나미
인재
2004:
Hurricanes
Ivan, Charley,
Frances
1999:
Winter
Storm
Lothar
2011:
Thailand flood
(120억USD),
Japan
earthquake (350
2008: 억 USD)
Hurricanes
Ike, Gustav
기후 관련 재해
자료: Swiss Re, sigma No 2/2012
32
3. 기후변화(계속)
나.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계속)
자연재해 관련 보험종목별 보장 내용
보
생명
보험
손
해
보
험
제3
보험
험
종
목
보장
사
망
○
상
해
○
비
고
정액형 입원•수술 포함
질병·상해담보
○
재물보험(화재, 재산종합)
△
개별 계약의 특약에 따라 결정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과실 부분만 보상
해상보험 (적하, 선박)
△
개별 계약의 특약에 따라 결정
자동차보험
△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
실손의료보험
○
국내의료기관에 한함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33
3. 기후변화(계속)
나.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계속)
 기후변화는 보험산업에 위협과 기회를 함께 가져다 줌
 사고발생빈도 및 심도가 크게 증가: 일본지진보험금 350억USD
위 협
 예측어려움 : 2011년 태국 홍수 보험 손해율 3,200%
 우리나라는 홍수위험 발생 예상 상위 30국가(Swiss Re)
 우리나라 2011년 전체 자연재해 손해액의 6%만 보험으로 보상
 일본 대지진 이후 거대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기후변화의 인위적 원인 방지상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기 회
친환경시설물 보험료 할인, 재생에너지프로젝트 지원 보험 등 확산
 2020년까지 자연재해 정책성보험시장* 성장 전망(보험개발원)
 최소 1조3천억(년 평균 +19.6%) ~ 최대 3조5천억원(년 평균 +33.5%)
*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34
3. 기후변화(계속)
다. 대응방안
적정 위험 평가 능력 확보
국내에 적합한 대재해 분석·예측모델*
구축을 통한 손실 예측능력 개선
* Catastrophe
Model
시장 확대 노력
위험분산 및 인수능력 강화
가입률 제고 및 신상품 확대
정부 ·자본시장과 협력 체계 구축
• 풍수해보험 가입의무화 필요 및
• 정부의 재보험 기능 강화
• 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등 재해
• 국가시설물은 적정 보험가입을
• 인위적 기후변화를 사전에 방지
• 자본시장과 협력하여 대재해 채
가입률 제고 (’10년 기준 12.8%)
로 인한 직간접손실 보상 보험
하는 보험상품*
• 정부 등 공공기관시설물 risk
survey 및 적정 보험가입 유도
통해 추경편성 등 불시지출 감소
권, 대재해 스왑 등 다양한 파생
상품 도입
* 뉴욕과 시카고 상품시장(NYMEX, CME)에
서 다양한 대재해파생상품 판매
* 친환경 시설물 소유자 보험료할인, 에너지절약목표 달성 지원보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보험 등
35
4. 소비자 보호 강화
가. 현황
 금융산업 전체에서 보험산업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
 2011년 기준 금융민원의 68% 차지 (생보 33%, 손보 35.1%)
 고객(또는 계약) 10만명당 민원발생건수 역시 타금융권에 비해 매우 높음
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완전판매비율을 보면 비대면 채널에서 많이 발생
판매채널별 불완전 판매비율*(FY’10, %)
금융기관 민원발생 건수(건)
1,000
860
900
785
800
700
600
‘10년
522 526
‘11년
500
400
300
245 225
200
110
111
32 43
100
0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카드
주: 은행은 10만계좌당, 보험은 10만계약당, 카드는 10만 고객당
* 신계약건수 대비 불완전 판매로 인한 해지•무효건수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36
4. 소비자 보호 강화(계속)
가. 현황(계속)
 최근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부실공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
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미흡한 공시에 대해 논란 부각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전면 재정립: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예고
 사전정보 제공, 금융상품 판매, 사후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 내용
사전 정보 제공
금융상품 정보 제공
*비교공시 강화
독립적인 금융상품 자
문업 신설
*복수상품 비교·자문, 금
융회사로부터 수수료 수
입 금지, 선량한 관리자
의무
금융 상품 판매
판매행위규제원칙
*설명의무, 적합성, 적정
성, 부당권유 금지, 구속
성상품 계약체결 금지, 광
고 규제
위반시 부당이득 환수
*, 사용자배상책임 등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이
익의 3배 범위내 과징금
사후피해구제
소송중지제, 소액사건
소송 금지 등
전담기구* 설치
금융소비자보호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감
독을 분리하는 쌍봉형 감독모
델 관심 증가
37
4. 소비자 보호 강화(계속)
나.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의 보험사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변액보험 판매 급감
2011. 4~5
2012. 4~5
증감률
5,485억
2,295억
∆58%
변액보험 신계약 보험료
 불완전판매 및 부실공지를 줄이는 제도 도입으로 경쟁 및 리스크 증가
주요 도입 (or 도입 예정) 제도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불만족도 공시
• 판매행위 규제원칙, 감독책임, 처벌 강화
• 피해자 구제제도 강화
• 공시 내용 개선* 및 비교공시 강화
*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세부사업비 등
• 독립적인 금융자문업 신설
운영 리스크 증가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
수익률 악화
전속 영업조직 약화
38
4. 소비자 보호 강화(계속)
다. 대응방안
 소비자의 보험사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경주
“좋은 평판을 만드는 데는 20년 걸리나 이를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 (워렌 버핏)
소비자를 중시하는
경영 체계 확립
소비자 중심의 상품개발,
설명 및 자료 제공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는
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
회사내 소비자 보호조
직 설치, 운영, 관리
이해하기 쉬운 상품개
발 및 설명자료 제공
판매채널별 소비자 중
심 판매 교육 강화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조직 설
치 요구(8.21)
소비자 눈 높이에 맞는
자료 제공 및 공시
판매행위 규제원칙에
부합하는 판매프로세
스 구축 및 관리
소비자 의견을 경영에
체계적으로 반영*
*필요시 현 요구수준 이
상 정보 제공
약관이해도 평가업무
지속 발전
*A생명은 고객문의 및 불만사항관리 시스템(VOC)
을 구축하고 주간 처리동향을 전직원이 공유하며,
분기별로 개선사항을 관련업무에 반영
보험사고 or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보완
*B생명은 7월부터 사고보험금 지급프로세스
를 고객중심으로 개선해 23%수준인 보험금
청구 당일 지급률을 50%이상으로 개선
39
5.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가. 현황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예정
개정 방향
IFRS하에서
책임준비금
평가기준 강화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현재: 판매시점의 기초율이 적용
사망보장상품 리스크
감소
• 향후: 평가시점의 기초율이 적용
생존보장상품(연금,
건강) 리스크* 증가
(Lock-in)
(Lock-out)
* 장수리스크로서 고령화의
진행으로 급격히 증가
• 현재: RBC평가 시 시장리스크는
리스크 평가
평가
리스크
신뢰수준 강화
강화
신뢰수준
99%, 이외의 리스크*는 95% 적용
* 보험, 금리, 신용, 운영리스크
• 향후: 모든 리스크에 99% 적용
지급여력비율 악화
자본 확충 필요
 새로운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필요 자본 확보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40
5.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계속)
나. 대응방안
리스크 평가
책임준비금 추가 부담 및
추가 요구자본 수준을 파악
자본 확보
보유리스크 헤지
자기 자본규모 증액 방안 모색
헤지상품 개발 및 유통 체계 구축
• 적정한 주주배당 실시
• 당기순이익 사내 유보
• 증자
• 후순위채권 발행
• 상품(사망+생존)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자연 헤지 모색
• 자본시장을 통하여 장수리스크
전가
• 정부,자본시장,보험업계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
* 표준사망률 지수 개발, 표준
파생상품 개발, 관련 시장 활성
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41
목차
I. 보험산업의 현황
II. 보험산업의 환경 및 과제
III. 보험산업 전망
III. 보험산업 전망
 최근의 환경변화는 보험산업 경영에 기회와 위협을 함께 가져다 줌
기
회
대내외 여건
어려움 지속
보험의
본원적
역할 제고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증가
보험산업엔
기회&위협
위
협
• 고령화, 기후변화 등 사회이슈들
에 대한 보장 및 역할 제고 니즈
• 리스크 증가(장수, 대재해위험)
• 재무건전성,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 시장 성숙, 경쟁 심화 등
 개인의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장
 기업·국가 경영활동의 리스크 제거 등 위험관리 산업으로 발전
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복지제도의 한 축
 정부와 파트너쉽 발휘
43
III. 보험산업 전망(계속)
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회와 위협요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경우
 향후 보험산업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하면서 견고한 성장 전망
FY’12 성장 전망
• 7.3% 성장
* 생보: 4.7%, 손보:
11.1%
2020년 성장 전망
• 2010년 대비
자산은 1.8~2.2배 성장
수익은 0.3~1.2배 증가
*최저는 경영환경 악화,
최고는 현 추세 유지를 가정
자료: 보험연구원
44
“No risk, No insurance”
“교토삼굴(狡兎三窟)”
꾀 많은 토끼가 굴을 세 개나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현명한 지혜로 위기를 피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준비의 필요
성을 강조한 고사성어
<사기(史記),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
[참고] 국민연금 수령예시 (○○일보 2012.9.18)
국민연금 납부상한액 : 월 389만원
국민연금 보험요율 : 9%
(근로자의 경우 노사 50%씩 부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 월 189만원(전산업 근로자 평균임금 210만원)
소득대체율 : 70%(’88~’98), 60%(’99~’07), 50%(’08) ~ 40%(’28)
50대 부장
40대 과장
30대 대리
• 월 129만원 수령
(1988년 가입)
• 월 132만원 수령
(1992년 가입)
• 월 86 만원 수령
(2005년 가입)
[참고] 보험개발원 소개
주요연혁
• 1983 : 손해보험요율산정회 설립
• 1989 : 보험개발원 개원(생명보험 포함)
• 1992 :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설립
설립목적
• 보험소비자 보호
•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주요업무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
• 보험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이용
•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법적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회원사
• 총 43개 회원사
생명보험 : 24개 회원사
손해보험 : 19개 회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