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중소기업우수제품(GQ)마크 폐지

혁신과제BP 경진대회
발표자료
생명을 다한 GQ마크 인증제
도
2006. 9
기술경영혁신본부 시험연구지원팀
CONTENTS
I. GQ인증제도
II. 추진배경
III.추진현황
IV.갈등요인극복
V. 기대효과
중소기업우수제품(GQ)마크 인증제도
사업목적
1/2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GQ마크 인증을 부여,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 촉진
법적근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대상품목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학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음료 제외
대행기관
7개 민간시험연구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
원
-1-
중소기업우수제품(GQ)마크 인증제도
2/2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정부조달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최대 35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평가 우대 (0.5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시 우대 (15점)
신보, 기보의 보증평가 및 한도 우대
중소기업전용백화점 및 상설전시장 등의 제품판매장 배정시 우대
인증실적
(단위, 업체)
연도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8
계
인증
60
59
54
96
127
104
124
137
163
141
1,065
취소․반납
42
31
30
41
43
48
39
22
5
-
301
소계
18
28
24
55
84
56
85
115
158
141
764
-2-
추진배경
사회적 측면
중소기업 측면
인증관련 시험 및 사후관리비용 부담
정부 · 민간기관의 유사인증 난립으로
소비자의 혼란 초래
※ 재정적 손실로 경쟁력 감소 원인제공
80
개
인증제도 신설현황
59
2억 6500
1억 2900
9900
17
80년 이전
7억 7200 만원
연매출 손실현황
90년도 2000년 이후
GQ 폐지
2
3
4
5
인증수
우리청 입장
성능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동일목적의 2개 인증제도 중복운영 모순 발생
※ GQ마크 인증과 성능인증의 도입목적 동일 :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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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GQ폐지에 따른 여론수렴(’05.6)
응답 중소기업의 60%가 성능인증제도와 통 · 폐합 찬성
※ ’04.9 인증업체 여론수렴 결과 폐지 반대여론(70%)이 높아
대체제도 도입 후 통 · 폐합 추진키로 결정
GQ관련 시험연구원 간담회(’06.8)
GQ폐지사유 설명, 신규희망업체는 성능인증제도 활용 유도
기존 GQ인증업체는 혁신형 기업으로 발굴 육성
- 기술지도 및 이노비즈 코칭 프로그램제도 등 활용
법 개정 추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
대표발의(’06.6)
정기국회 상정
(’06.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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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개정진행
- 품질인증 근거조항 삭제
갈등요인극복
중소기업
GQ 폐지에 따른 조달청 경쟁입찰시 가점혜택 상실에 대한 우려 팽배
인증유효기간(3년)동안 우대혜택 지속보장 근거 마련
※ 개정법률안 부칙 조항에 동 내용을 명기
민간 시험연구원
GQ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에 대한 불만 발생 (전체수입의 2 ~ 8% 수준임)
자체 GQ 시험검사 규격의 사장 우려
성능인증 시험시 지방청 불가품목의 7개 시험연구원 연계활용 추진
GQ마크 시험검사규격서의 성능인증 규격화 적극 지원
(*공공구매지원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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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감소
소비자의 혼란 방지
정부의 유사인증제도 통 · 폐합 정책의 적극 실현
성능인증제도의 활성화
행정규제 및 민원제도의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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