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분공장경제가설에 대한 재평가

손정원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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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에는 외부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보
편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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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경우 종속이론
선진국의 경우 분공장경제 가설
종속이론이 퇴조한 데 비해, 분공장경제 가설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경험연구 결과를 종합하
여 분공장문제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평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대열에 있는 만큼, 서유
럽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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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본이 지역경제의 핵심을 차지할 때 발생
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분공장경제 문제라 부
름
주로 1960-1970년대 캐나다와 영국스코틀랜드
에서 제기되었으나, 그 뿌리는 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감
처음에는 사회과학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라기 보
다는 대중적, 정책적 용어
유사개념: trunca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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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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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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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육체노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연구개발의 부족
지역경제와의 연계 부족
Rent 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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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을 통한 투자가 많아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되
지 않음. 창출된 일자리도 안정성 부족
사업성공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관심이
많음
역 spil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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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기술, 노우하우 등을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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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효과가 적다는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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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을 통한 투자가 다수 (Munday, 2000)
국내기업의 분공장이 다국적기업 분공장보다 일자리 안정
성이 더 나쁨 (Colombo and Delmastro, 2000)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구별하기 어렵다
추가투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나, 추가투자 유무
가 장기투자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것이 밝혀짐 (Wren and
Jones, 2009)
 Dawley (2007)은 분공장이 전체기업의 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큰 변수이므로 case by case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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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일자리는 적다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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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육체노동직
그러나 지역적 차이가 큼 (Robert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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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세계화”의 한계
분공장이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급증 (Dalton and
Serapio, 1999)
 연구개발기능은 주로 선진지역에 입지
(Dimitropoulou et al., 2007)
 낙후지역의 연구개발도 존재하나, 이는 주로 수준이
낮은 연구개발. 즉 기초연구, 응용연구는 적고, 개발과
제품 변형이 주. (Morris et al. 1993)
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Sonn and Storper, 2008; Sonn and Park,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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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가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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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가 적다는 증거 존재 (Turok, 1993; Phelps, 2008)
그러나 연계가 많다는 증거도 존재 (Young et al. 1994; Cooke et al.
1995)
제도적 역량과 연계
지역의 제도적 내부역량이 있을 때만 연계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 (Morgan, 1997; Lovering, 1999; MacLeod, 1999)
 그러나 제도적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Amin et al.
(1995) 는 “제도적 역량”같은 신비로운 요소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장의 질, 사회기반시설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
 Belderbos and Capannelli (2001)은 부품시장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주장
 Phelps et al. (2003)은 연계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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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는 긍정적인가?
연계 형성은 다국적기업이 지역기업을 포획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Phelps et al. 2003)
 연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분공장이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
라는 증거도 발견 (Phelps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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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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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웨일즈 정부는 약 5억달러에 해당하는 incentive를 제공하고
LG 반도체를 유치 (Phelps and Tewdwr-Jones, 1998)
보조금을 통해 일자리 창출 약속을 끌어낼 수는 있으나 기업은 그 약속을 지
키지 않음 (Gabe and Kraybill, 2002)
지대추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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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
 1997년 잉글랜드중서부에 Phillips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부수상이 이틀 만에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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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해제
LG유치를 위해서 웨일즈정부는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해제
관례를 깨고 지역도시계획국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개입한 사
례도 있음 (삼성의 잉글랜드 북부 투자 사례)
Simens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특구 지정한 사례
이는 정부조직의 변화에도 기인. Rescaling 에 따라 사업주체 불분명해짐 (Peck,
1996)
기업의 지대추구는 의식적이고 노골적 (Markusen, 2007)
 Site consultant 존재
 계획에도 없는 이전을 무기로 incentive 를 더 받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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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조금을 통해 유치된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대추구행태가
심각한 기업인 경우가 많다 (Carboni, 2008; Barrio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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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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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파급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Harris
and Robinson, 2004; Haskel et al. 2007 등)
그러나 있는 경우도 있다
 지역내 연관산업에만 파급효과 있다 (Griffith et al. 2002;
Girma and Wakelin, 2007; Sjohlm, 1998; Harris, 1999)
 지역기업과 다국적업의 분공장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Barrios, Bertinelli, and Stgrobl, 2006)
 지역내에서는 긍정적 파급효과, 지역간에는 부정적 파급
효과 (Driffield, 2006; Resmini and Nicolin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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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연계는 소용없고 후방연계가 중요 (Javorcik, 2004;
Javorsik and Spatareanu,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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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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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기업이 흡수능력이 있을 때만 파급효과 있다
는 주장 (Cohen and Levinthal, 1989; Kokko, 1994)
격차가 너무 크면 파급효과 없다. (Girma et al, 2001).
생산성 격차가 10% 일 때 파급효과가 제일 크다
(Girma and Gorg, 2005)
역파급효과의 문제
클러스터에 입지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열등한 기업들 (Shaver and Flyer, 2000)
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경쟁자들과 같은 지역에 입
지하기를 꺼려함 (McCann and Mudambi, 2005; De
Propis and Driffiel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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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공장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대해서는 결론
을 내리기 어렵다
분공장의 연구개발기능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수준 낮은 연구개발에 한정됨
분공장들은 전방연계가 약하다
정부보조금은 수준 높은 기업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
분공장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지역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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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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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는 결정의 결과를 외부에서 관찰한 것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
계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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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넘어, 기업활
동의 각 측면에 대해 따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생산
조직, 제품혁신, R&D, 공정혁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