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http:it.nodong.net)
SW기술자 신고제 개선 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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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SW기술자 신고제란 무엇인가
3
1.1 제정목적
1.2 진행과정
1.3 주요내용
1.4 신고현황
2. SW기술자 신고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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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거의 경력 축소
2.2 과다한 경력증명의 비용
2.3 도급업체에 대한 종속 강화
2.4 경력 부풀리기의 고착화
2.5 자격증 위주의 경력산정
3. SW기술자 신고제의 개선방향
9
3.1 SW협회는 경력 관리 만
3.2 정부 예산 사용
3.3 신고제 관련 서류는 의무 발급
3.4 SW협회는 제출 서류의 진위 판단
3.5 분야별 다양한 자격증 인정
4. 현재 대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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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피해 실태 조사
4.2 SW기술자 신고제 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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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기술자 신고제란 무엇인가
1.1 제정목적
•
•
공공기관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채용인력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보유 기술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
1.2 진행과정
정부에서 제안 정부 공포
기술자 신고를
의무에서
자율로 수정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효
한국SW산업협회 SW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으로 선정
SW기술자 신고요령 고시
SW기술자 신고 접수 시작
SW기술자 경력
신고비용 면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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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기술자 신고제란 무엇인가
1.3 주요내용
▶ 신고방법
SW기술자경력 등 신고서를
SW기술자가 직접 양식 작성
출력 후 날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혹은 홈페이지에 경력 등록
▶ 경력 인정
•
SW 기술자 등록시 SW개발 등 전문분야 경력은 100%인정
•
일반 전산업무직은 80%만 인정
•
폐업사실이 확인 되는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만 인정
•
자격/학력 및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은 50%만 인정
▶ 비용
•
SW기술자의 경력등록 : 30,000원
•
SW기술자의 경력관리 : 연 10,000원
•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 : 1회 10,000원
•
SW기술자 경력변경 : 1회 5,000원 (매년 경력관리비 납부 시 면제 )
•
SW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 : 1부 5,000원 (매년 경력관리비 납부 시 1부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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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기술자 신고제란 무엇인가
1.4 신고 현황
▶ 신고 대상 (지식경제부)
SW관련 전체 종사자 : 약 69만 7천명(`07)(타 산업 전산실 종사자 포함)
SW분야 종사자
: 약 13만 5천명(`09),
신고대상(패키지SW, IT서비스, 임베디드SW) : 약 9만 7천명(`08)
▶ 신고제 참여 현황
▶ 유형별 참여현황
(2009년 8월 28일 기준)
(‘09.8.17현재, 처리완료 기준)
8000
초급, 7516
7000
6000
처리완료 : 24,909 명
신고자: 65,589 명
중급, 4348
5000
신고자
처리완료
특급, 4380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고급, 3270
4000
3000
2000
1000
0
초급
초급
중급
중급
•
등록신청 4만명 중 프리랜서 7% (디지털타임즈 `09.07.23)
삼성SDS, LG CNS, SK C&C, 티맥스소프트 등 대형 IT서비스 업체와 SW 업체를 중심으로 등록
•
프리랜서와 중소기업 SW 기술자들의 등록 저조
고급
고급
특급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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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기술자 신고제의 문제점
2.1 과거 경력의 축소
• 일반 전산 업무직은 80%만 인정
• 폐업사실이 확인 되는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만 인정
경력 신고기관에서 경력을 임의로 판단하여
축소 하는 것 자체가 문제
• 자격/학력 및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은 50%만 인정
2.2 과다한 경력증명의 비용
경력등록 30,000원 * 6만 명 = 18억 원
연회비 10,000원 * 13만 명 = 13억 원
SW협회 예상 초기수입 : 18억 원
경력증 갱신/재발급 1회 10,000원 * 1만 명 = 1억 원
SW협회 예상 연 수입 : 14억 6천만 원
경력증명서 발급 1회 2,000원 * 3만 명 = 6천만 원
• 경력증 갱신/재발급은 등급의 변화가 있거나,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된 경우, 여러 건을 한번에 모아서 하는 것으로 추정
• 경력증명서 발급은 프리랜서를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프로젝트 이동 시 마다 발급 받는 것으로 추정
• SW협회 예상 연 수입에는 신규 경력등록 비용을 추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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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기술자 신고제의 문제점
2.3 도급업체에 대한 종속 강화
개발자
회사
• 근무경력 확인서
발급 요청
개발자
• 금전 요구
발급 회피
• 기술경력 확인서
발급 받음
• 부당 노동 강요
• 경력 신고 서류는 노동법상 사용증명서에 포함 : 회사의 회피를 완전히 막기 어려움
• 30일 이상 근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
2.4 경력 부풀리기의 고착화
회사
• 수주 단가 상승
회사
뻥튀기 경력서
SW협회
경력 신고
검증 불가
• 직원 월급은 그대로
경력 인정
개발자
• 영구적인 경력 증가
• SW협회에서는 회사의 직인이 있는 서류에 대해 경력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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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기술자 신고제의 문제점
2.5 자격증 위주의 경력산정
초급
정
보
처
리
기
사
경
력
3
년
중급
경
력
3
년
경
력
고급
정
보
처
리
기
사
박
사
3
년
특급
학
위
• 학력 기준을 철폐한다는 취지 이지만, 이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응시 기준에 학력이 포함 됨
• 기술 분야에 상관 없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만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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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기술자 신고제의 개선방향
3.1 SW협회는 경력 관리 만
경력 증명서
초급
근무경력 확인서
중급
기술경력 확인서
고급
평가 금지
-
근무기간 : `03.05.12 ~ `03.12.12
회사 명 : ㈜ 폐업한 회사
주요 업무 : JAVA 개발
경력증명 : 없음
-
근무기간 : ’04.01.01 ~ `04.12.31
회사 명 : ㈜ 폐업한 벤처 회사
주요 업무 : JAVA 개발
경력증명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진위 여부 판단
모든 경력 기록 출력
경력 증명 방법 인증
 경력에 대해 SW협회가 임의로 축소하는 이유는 기술 등급을 판단하기 위함
 SW협회는 기술등급의 판단을 하지 않고, 기술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만 판단
 증명된 사실과 증명방법, 증명되지 않은 사실 또한 포함하여 개인별 경력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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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기술자 신고제의 개선방향
3.2 정부 예산 사용
신고제의 수혜자
공공기관
개발자
공공기관
신고제의 비용
개발자
개선
개발자
 신고제의 수혜자는 공공기관과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볼 수 있음
 수혜자는 둘인데, 비용은 기술자들만 일방적으로 부담
 정부 예산을 이용하여, SW신고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비용 부담
 개발자들은 증명서 출력 시에 약간의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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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기술자 신고제의 개선방향
3.3 신고제 관련 서류는 의무 발급
회사
회사
발급 거절
형사처벌
근무경력 확인서
발급 회피
개발자
기술경력 확인서
조건부 발급
회사를 통하지 않는
경력증명 방법 마련
필수발급 서류
 회사는 기술자가 요청한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 확인서 등의 신고제 관련 서류 의무발급
 회사가 특정 사유 없이 발급을 회피/거절 또는 조건부 발급을 할 때에는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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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기술자 신고제의 개선방향
3.4 SW협회는 제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직접 판단
SW협회
국세청
경력 증명
 SW협회는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증명을 직접 하여야 함
4대 보험 관련 기관
3.5 분야 별 다양한 자격증 인정
OCP
 소프트웨어 업무별, 언어별 다양한 자격증이 존재
SCJP
 각 분야별 인정 가능 자격증을 선정하여,
MCSE
자격증이 기술력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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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대응
4.1 피해 실태 조사
 정보통신 산업노조 게시판에서 신고제 관련 의견 수렴 중
 http://it.nodong.net/zbxe/?mid=ES01
4.2 SW기술자 신고제 TFT
 2009년 9월 3일 첫 구성
 법률안 개정에 관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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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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