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법의 지배와 정의
◈ 사회 규범과 법 규범 (1)사회 규범 : 인간이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양식 → 종교 규범, 관습, 도덕, 법 규범 등 (2) 법 규범 ① 의미：국가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강제성을 지니는 규 범 ② 기능：사회 질서 유지, 개인의 권리 보호 ③ 목적：사회 정의 실현, 공공 복리 증진 ◈ 사람에 의한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1) 사람에 의한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구분 사람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지배 법의 목적 사회 질서 유지 강 시민의 자유와 권리 조 보장 강조 법 제정 주체 지배자 국민(의회) 국가 권력과 시민 권리의 관계 지배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 해할 가능성이 큼 지배자의 권력을 제 한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할 수 있음 (2) 법치주의의 의미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통치하는 것 (3) 법치주의를 위한 노력 : 영국의 명예 혁명, 미국의 독 립 전쟁, 프랑스 대혁명→법치주의는 시민들의 끊임 없는 노력의 결과 ◈ 실질적 법치주의 (1)등장 배경 : 법치주의를 단순히 법의 제정과 집행 절 차의 합법성만으로 해석(형식적 법치주의)하여 악용 하는 사례가 생김 → 히틀러 치하 독일의 나치당, 일 본의 제국주의 헌법 (2) 의미 :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과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사 회 정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함 용어정리 ● 사회 규범 :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 규범에는 종교 규범, 관습, 도덕, 법 등이 있는데, 오늘날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도 덕과 법이다. 선(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은 개 인의 양심과 동기를 중시하며, 위반했을 경우 양심의 가 책을 느끼고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반면, 법은 정의 (正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며, 위반했을 경우 국가적 강제력을 통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법도 문화의 하나로, 과거와 현재, 우리 나라와 다 른 나라의 법이 다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가 지, 즉 법의 이념은 보편성을 띤다. ● 관습 :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이 지켜 내려온 행동 양 식 - 설날에 웃어른에게 세배하기, 종교 규범 : 일정한 종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계율이나 의식 - 우상을 섬기 ● 정의의 상징 : 정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서양에서는 정 의의 여신상을, 동양에서는 해태상을 들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은 형평성을, 칼은 법의 엄격한 집행을, 감은 눈은 공정성을 상징하고 있다. 동양에서의 해태는 선악, 시비를 가려낸다는 상상의 동물로, 사람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어 뿔로 받았다고 한다. ● 법 규범의 필요성 : 현대 시민 사회는 다양한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기 때문 에 종교 규범이나 관습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질서를 유 지시키기 어렵다. 도덕 또한 위반 시 강제력이 없기 때 문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갈등 상황 을 해결하고 시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 제성을 지닌 법 규범이 가장 적합하다. ● 법과 도덕의 비교 구분 기준 목적 법 정의의 실현 도덕 선의 실현 규율대상 행위의 결과 양심이나 동기 준수 근거 강제성 자율성 위반 시 처벌 양심의 가책, 사회적 비난 ● 법과 도덕의 관계 : ★ 도덕에 바탕을 둔 법 – 도덕 중 에서 꼭 지켜야 할 부분을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 제정 한 법 → 정의의 실현을 목적 ★ 도덕과 관계 없는 법 – 공동 생활의 편의를 위해 지켜야 하는 법 → 공공 복리의 증진 ● 법치주의 : 법치주의는 각국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 국의 법의 지배 원리와 독일의 법치 국가론을 들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법의 지배 원리는 인간의 자유 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작용이라는 측면이 강하 였다. 한편, 독일의 법치 국가론은 법치주의를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적 성격으로 이해하였기 때문 에, 행정과 재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 해질 것을 요구할 뿐 법률 자체의 내용이나 목적은 문제 로 삼지 않았다. 결국 나치와 같은 독재 정권을 낳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의에 합치 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대체되었다. ● 히틀러와 법치주의 : 히틀러 시대의 법은 형식적으로 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치주의를 따른 것이었지만, 법 의 목적과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 이러한 히틀 러 시대의 악법을 경험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 지향함.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법치주의의 근 간은 19세기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 의 재산권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 며,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법치주의는 제정한 법률의 형식 에 따른 행정 작용에 중점을 둔 나머지,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불린다. 이는 독일의 나치주의 시 대를 통하여 그 무력함을 드러내고 종말을 고하게 되었 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법치주의는 과거 형식적 의미 의 법치주의를 반성하고,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을 존중하고 헌법의 제 원리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를 법 치주의의 핵심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