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교육(학부모용) 2012. 12.

집필 : 홍은중학교 교감 박치동

사이버 범죄의 개념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 사이버테러형 · 해킹 (단순침입, 사용자 도용, 파일삭제·변경, 자료 유출, DDOS공격) · 악성프로그램 일반범죄형 · 사기(통신, 게임) · 불법복제(음란물, 프로그램) · 불법·유해사이트 (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 명예훼손 · 개인정보침해 · 사이버스토킹 · 사이버 폭력 · 협박·공갈

사이버 범죄의 분류 - 1 사이버테러형 범죄 개념 해킹,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 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 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유형  해킹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삭제변경, 자료유출, 스팸메일, DDOS 공격)  바이러스, 악성프로그램 출처 :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 범죄의 분류 - 2 일반 사이버 범죄 개념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유형         사기(통신, 게임) 불법복제(음란물, 프로그램) 불법·유해사이트(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폭력 협박·공갈 출처 :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 범죄의 특징 - 1 즉시성 개방성 데이터의 비(非)물질성 사이버 공간 익명성

사이버 범죄의 특징 -2 · 범죄 도구로 정보통신기술 이용 · 수법이 전문적이며 지능적 · 범위가 광역적, 국제적 · 체포가 어려움 ·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 범죄의 결과적 영향력 강함

해킹 · 불법 침입 · 불법 자료유출 · 불법 자료열람 · 불법 자료변조 · 불법 자료파괴 · 기기 정상 동작방해

전자 상거래 범죄

· 판매사기 · 불법 인터넷 경매 · 상표 도용 · 환불·교환 거부 · 불공정 거래 · 허위·과장 광고 · 불법 경품 판매

개인 정보 유출 · 해킹, 바이러스 감염 · 개인 정보의 유출로 사생활 침해

바이러스 제작, 유포 자료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사이버범죄 예방극장 ‘바이러스 제작 ‧ 유포’편

사이버 폭력이란?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 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인을 대상 으로 행하는 모든 폭력적 행위

사이버 폭력의 종류 - 1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의 종류 - 2  사이버 모욕 -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을 하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쪽지나 메신저, 전자우편, 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 1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폭력의 일종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다.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매우 빠르고, 쉽게 전파 되기 때문에 휠씬 큰 피해 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 3 Q : 다른 사람이 쓴 비방글을 퍼 나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 : 네. 맞습니다.

해당 글을 퍼나르는 네티즌에게도 명예훼손죄 가 성립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자료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사이버범죄 예방극장 ‘타인비방’편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폭력의 일종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을 주는 행위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사이버 폭력 왜 위험할까?(1) 짧은 시간에 손쉽게 전달되어 피해 확산이 빠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정상 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사이버 폭력 왜 위험할까?(2) 댓글과 퍼나르기로 수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 로 만들 수 있다.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어렵다.

사이버 범죄 관련 기사 “사이버 범죄 10명 중 7명은 ‘10~20대’” 사이버 범죄, 지난 2010년 대비 21.9% 증가 <대전시티저널, 2012.12.11> “청소년 사이버 범죄 ‘위험수위’” 카톡,메신저 등 SNS 악용..친구에게 욕설, 왕따 시키기도 < 해럴드경제, 2012.5.17>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아는게 힘” 예방교실 운영 후 청소년 피해접수 29% <한국일보, 2012.9.20>

사이버 범죄 발생 검거 현황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2006 82,186 70,545 85.8

2007 88,847 78,890 88.8

2008 136,819 122,227 89.3

출처 : e-나라지표 [경찰청 ‘사이버 범죄통계’] 2009 164,536 147,069 89.3

2010 122,902 103,809 84.5

2011 116,961 91,496 78.2

관련 법률   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주민등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사이버 범죄 처벌 법규 해킹·바이러스 유포 처벌 법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범죄 처벌 법규 개인정보침해 처벌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당초 고지 또는 명시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범죄 처벌 법규 인터넷 사기 처벌 법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347조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가 재 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사이버 범죄 처벌 법규 음란물 유포 처벌 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 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범죄 처벌 법규 저작권 침해 처벌 법규 저작권법 제97조의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2차적 저작 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 예방법 (이메일 이용시 주의점) 1.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합니다. 2. 첨부파일 열람 및 저장 전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합니다. 3.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합니다.

4. 이메일 제공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합니다. 5.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메일 주소를 남길때 신중히 합니다. 6.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광고메일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법 (온라인 금융 거래시 주의점 - 1) 1.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용합니다. 2.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합니다. 3.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합니다. 4.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 게시판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법 (온라인 금융 거래시 주의점 - 2) 1.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합니다. 3. 금융기관 이용 비밀번호 등은 기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합니다. 4.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합 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법 (온라인 금융 거래시 주의점 - 3) 자료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정보윤리극장 ‘인터넷 금융사기’편

사이버 범죄 예방법 (자녀를 위한 사이버 생활 규칙 - 1) 1. 컴퓨터를 개방된 공간에 두고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녀가 가입한 사이트, 카페 및 자녀의 ID가 무엇인지 알아둡니다. 3.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항상 대화합니다. 4. 온라인 게임은 규칙을 정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아이템이나 계정 거래 등에 대해 알아둡니다 5.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기타 비밀번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법 (자녀를 위한 사이버 생활 규칙 - 2) 1. 인터넷 채팅의 익명성을 알려주고 이름, 주소, 학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부모의 허락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합니다. 3. 부모의 허락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게임 등을 이용 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에티켓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법 (PC방 이용시 주의점) 1. 음란물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2.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합니다. 3.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복사하지 않습니다. 4. 오랜 시간 이용할 때는 잠깐 휴식을 합니다.

5. ID,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시 자동 완성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6.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 범죄 예방법 (개인정보 침해 예방법 - 1) 1. 인터넷 사이트의 무분별한 회원가입은 자제한다. 2. 인터넷 회원 가입시 서비스 약관에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메일 주소와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4. 회원 가입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출처 :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 범죄 예방법 (개인정보 침해 예방법 - 2)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 탈퇴가 어렵거나, 탈퇴 절차·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3.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4.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이때 전화번호나 생일, 연속된 숫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 범죄 예방법 (인터넷 사기 예방법 - 1) 1. 스팸 형식으로 보내오는 상품 설명용 이메일을 조심합니다. 2.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쉽게 돈 버는 법,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제안하는 내용은 일단 의심해 봅니다.

3. 중고 장터나 직거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싼 가격에 1:1 거래를 하자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4.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대금을 먼저 송금하지 말고 가까운 곳이라면 직접 만나 물품을 받고 돈을 지급합니다. 출처 :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 범죄 예방법 (인터넷 사기 예방법 - 2) 1. 신용카드 번호 등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2. 상품정보, 보증기간, 배송기간,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유명 로고를 사용했거나 홈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됩니다. 4. 할인기간이 단기간이거나, 과도한 할인을 하는 경우는 의심해 봅니다. 출처 :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새로운 문화현상 - 댓글문화 댓글 문화란?

댓글문화의 사회적 의미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글쓰기 문화 사회적 의미 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함  상습적으로 남을 헐뜯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악성 댓글이 증가(악플문화) 출처 :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언어폭력의 유형 욕설 비방 (명예훼손) 도배 성적욕설 (음담패설) 유언비어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냥 단순히 재미로 욕설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헐뜯는 행위,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을 헐뜯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채팅방을 독점하는 경우, 같은 내용의 욕설이나 의미 없는 글들을 연속해서 게시하여 다른 사람이 말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 성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을 인터넷상에 퍼뜨려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모두 다 범죄 행위 입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악성 댓글(악플)의 처벌 자료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정보윤리극장 ‘악의적인 댓글’편

이런 편견이 언어폭력을 만든다 1 2 3 4 5 6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욕을 하면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인다.

나 혼자 욕 안 한다고 인터넷 공간이 건전해 지지 않는다.

남들도 다 욕하는데 나라고 안 할 필요가 있는가?

욕은 친근감의 표현이며, 욕을 해야 더 정답게 느껴진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파력이 약하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느 곳이 영향이 더 클까 Q A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사이버 상의 범죄와 오프라인 상의 범죄 중 어느 것의 형량이 더 무거운 가요?

사이버 상의 범죄는 오프라인 상의 범죄보다 오히려 형량이 무겁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에 죄가 가중되는 이유는 인터넷이 시공간적 제한이 없고, 매우 빠르고 쉽게 전파되어 현실세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느 곳이 영향이 더 클까 Q A 사이버 상에서 떠도는 음란물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들을 게시판 에서 퍼오거나, 화상채팅 중 갈무리한 상대방의 모습을 유포하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자신이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을 비방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거나 써 놓은 것들을 유포시키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재미로 단 댓글이 자살로 이어져 자료 : 2009년 1월 20일 MBC뉴스데스크

인터넷 폭력 대처 방법 타인의 의견에 반론을 펼 땐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배려한다.

사실 확인이 어려운 소문은 주위에 확장( 복사해서 다른 곳 에 붙이는 행위 ) 시키지 않는다.

상대방이 욕할 땐 즉시 퇴장하거나 접속을 끊는다.

인터넷 언어의 영향 긍정적 영향 ·감정표현의 다양화 ·개성과 창의성 증대 ·빠른 속도에 대한 적응력 향상 부정적 영향 ·국어의 파괴 ·청소년들의 문법실력의 저하 ·세대간의 단절 ·국제적인 국어의 신용하락

한국어가 어려워진다면?

한국어의 특별한 규칙성이 사라진다면?

·소통이 어려워짐 ·한국어를 배우기가 매우 힘들어짐 ·한국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사라짐 국제적으로 점점 소외 ·언어의 파괴는 문화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함

사이버 범죄 대처방법 - 1 불법사이트 신고는?

불법·청소년유해 정보신고센터로! (www.singo.or.kr)

사이버 범죄 대처방법 - 2 신고 방법 1.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에 접속한다.

(www.singo.or.kr) 2. 본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연령 구분에 체크한다.

3. 신고사이트의 주소, 신고제목, 신고내용을 기입한다. 4. 문제가 되는 화면을 캡쳐한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사이버 범죄 대처방법 – 3 증거 화면 캡쳐 방법 1. 캡쳐하고자 하는 화면을 띄운다.

2. 화면을 띄운 상태에서 키보드의 와 키를 동시에 눌러 저장한다. 3. 시작->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그림판을 연다.

4. 그림판 메뉴 중 <편집>을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한다.

5. 새 파일명으로 저장한다.

사이버 범죄 대처방법 - 4 사이버 폭력 대처방법 1. 절대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침착하게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주위 사람 들에게 알린다.

2. 가해자에게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가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상세한 내용을 수사 기관에 알릴 것을 경고한다.

3. 사이버 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 내용 화면 캡쳐하여 저장해 두며 발생 경위를 기록해 둔다.

사이버 범죄 대처방법 - 5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 대처방법 - 6 사이버 폭력 가해자 되지 않기 1. 음란한 용어나 욕설의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3. 글을 쓸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4.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5.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6.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시다.

사이버 범죄 대처방법 - 7 사이버 폭력 피해자 되지 않기 1. 중성적인 ID를 사용합니다.

2.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3.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하지 않습니다.

4.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합니다. 5.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니다.

6.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7. 불법·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피합니다.

사이버 범죄 대처방법 - 8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불법사이트 상담 및 신고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www.singo.or.kr, 국번없이 1377)  각종 분야별 범죄 신고센터 검찰청 온라인민원실(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해킹, 바이러스 유포 범죄 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39-112) 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 국번없이 1336)

사이버 범죄 대처방법 - 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인터넷중독대응상담센터 http://www.iapc.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icec.or.kr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http://www.youth.re.kr

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http://www.computerlife.org

 학부모정보감시단 http://www.cyberparen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