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자연의 주인은 인간만이 아니다

자연의 주인은
인간만이 아니다
다시금 새만금을 생
각한다
목차
새만금
서로
사업은 무엇인가?
다른 두 입장
새만금!
대안은 무엇인가?
새만금 사업은 무엇인가?
 새만금 사업사업은 전
라북도에 있는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간하여 최대한 용지
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
산업 시범단지를 조성
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
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
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이다.
새만금은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서로 다른 두 입장
긍정적 측면
1. 여의도에 140배에 이르
는 4만 100ha의 새로운
용지 획득
부정적 측면
산업적 측면
2.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대
량의 우량농지 학보로 안
정적인 식량자급기반 마
련
3. 부족한 수자원확보:만경
강, 동진강의 물을 담수
하여 년간 5억 3천5백만
톤의 수자원활용
4. 방조제 축조: 상습 침수
피해 지역 완전 해소, 육
운개선 및 종합 관광권
형성
환경적 측면
1. 천문학적인 사업비용
2006년2조1489억원
감사원추정 약 6조원
전라북도 복합산업단
지조성 약 28조 5529
억원
2. 수질오염:총인과 총질
소함유량 및 BOD의
수치증가로 부영양화
와 적조현상 발생
3. 사라지는 20,000 Ha
의 갯벌이 주는 가치
는 무엇으로 대신 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단위: 억원
새만금 사업공단 자료에 의하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만을 기준으
로한 외곽시설 공사에 91년 사업
착공 당시 1조 3천억이었던 사업
비가 2006년 약 2조 1천 4백억원
으로 증가 되었다. 감사원은 총계
대략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복합
산업단지 개발안으로 새만금 사업
을 추진하려면 총 28조 5천 5백 2
십 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민 혈
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양질의 농토를 간척하여 식량 부족에 대비한다?
농림부 입장-우리나라
식량 자급도는 28.5%
Vs 쌀 시장과잉을 해소
하고자 2002년부터 적
극적인 감산정책실시
논과 갯벌의 가치 비교
환경부 입장
( 단위/천원/ha)
구 분
갯벌
논
수산물/미곡생산
9,020
6099
서식지 기능
6,988
0
정화기능
3,832
0
심미적 기능
395
0
합계
20.235
6,099
구 분
갯벌
논
수산물/미곡생산
5,111
5,896
정화기능
3,830
5,580
심미적 기능
400
-
홍수통제 기능
-
365
대기정화 기능
-
5,530
합계
9,341
17.371
농림부 입장
새만금 사업을 보는 또 다른 시선들
1.
2.
3.
4.
국민대다수의 반대
인권단체의 반대
국제환경단체의 반대
국제협약(RAMSAR)에서도 반대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 사업은 생물종다
양성협약, 람사(Ramsar)협약 등 국
제 환경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환경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새만금 갯벌에는 뭇 생명이 있다
생명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새만금 갯벌은 우리 미래세대의 것이다.
어떤 환경도 그 주체가 현 세대에게 한
정할 수는 없다.
국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 하구 갯
벌을 반드시 살려서 우리 후손에게 남
겨주어야 한다.
갯벌을 육지로 만드는 새만금 사업 역
시 많은 어려움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끝난 후 썩은 갯벌은 결코 다시
살아있는 갯벌로 돌아올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새만금 사업을 경솔하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새만금! 대안은 무엇인가?
새만금 사업의 대안은 ‘화합과 상생’이다
새만금 사업
대화와 설득이 절
실히 필요함
충분한 논의와 민
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추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참다운 개발을 실현
메일 보내는 방법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국무총리실 http://www.op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