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치학으로의 산책 - peaceground

작은대학 #61 정치학으로의 산책 (21세기 정치연구회)
정치학
산책
으로의
발제자 : 채무성
0. 깨달은 점들
• 난 개론이 아닌 원서를 원한다.
• 이제 즐거운 삶, 기쁜 정치를 위해 우리 함
께 정치학으로의 산책을 나가볼까요? 과연?
• 발제는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부분과 겹치
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새로운 이론 중
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 사는 세상
• 대립과 모순은 통일과 조화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다.
• 정치는 공동체적 삶의 즐거움이다.
• 갈등해소로서의 정치
•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
정치의 발전
전제군주 ⇒ 봉건주의
절대왕정 & 중상주의
시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문화는 발전의 조건인가?
1. 맑스
• 맑스의 의문?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정신
또는 의식은 저절로 바뀔 수 있나?
• 물질적 토대란? 사회 생산적 계급 관계
• 우리의 의식이 아닌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적 조건이 우리를 결정한다.
문화는 발전의 조건인가?
1. 맑스
•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계급관계에 상응
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Why?
• 허위의식이자 이데올로기.
• 생산력은 항상 발전하는 속성이 있다. 이
것이 하부구조의 변화를 낳는다.
문화는 발전의 조건인가?
2. 근대화 이론
• 서구의 민주주의를 정치발전의 모델로 삼는다.
• 사회를 근대사회와 전통사회로 나누는 이분법
• 근대화는 곧 서구화를 의미한다.
• 후진성을 개별 국가 내부에서 찾으려 시도.
• 발전이 문제이고 그 해답은 근대화이다.
문화는 발전의 조건인가?
3. 종속이론
• 저발전이 문제이고 그 해답은 종속이다
• 저발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음
• 구조적 경제 종속이 핵심 요인
•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저개발을 낳음.
• 다국적 기업의 착취
문화는 발전의 조건인가?
4. 아시아적 가치
•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은 베버의 명제와
종속이론에 심각한 도전이었다.
• 고도발전 in 無 (기독교 윤리의 전통)
• 고도발전 in 종속상황
• 금융위기 ⇒ 아시아적 가치 다시 비판
문화는 발전의 조건인가?
4. 유교자본주의
• 지구상 최고의 저축률
• 장시간 노동
• 정부주도형 발전(우수관료, 높은 교육열))
• 공동체주의 (개발독재 가능)
• 아시아적 민주주의 요구
문화는 발전의 조건인가?
4. 아시아적 가치의 부정
•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도마에 오름
• 정경유착 (연고주의, 정실주의)
• 보편적 가치의 필요성 대두
• 하지만, 관점의 차이이다.
• 가치 발현의 조건에 주목할 것.
세계화 vs 국제화
1. 세계화
• 주체가 외국에 있다.
• 하기 싫은 불리한 조건도 강제로 수용한다.
2. 국제화
• 국가가 국제화의 주체이다.
•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한다.
국제정치이론
1. 현실주의
• 행위자 : 국가
• 단일한 행위자(내부 이견 소홀)
• 합리적으로 이익 추구
• 중요점은 국가의 생존
• 당위가 아닌 현실적 시야 (탈윤리)
국제정치이론
1. 현실주의
• 바람직의 관점은 문제 해결 못한다.
• 현실적으로 덜 나쁜 것 선택
• 이상적 평화는 지배 이데올로기라 비판
국제정치이론
2. 자유주의 (다원주의)
• 행위자 : 국가 이외에 다양 (UN등)
• 국가 내의 다양한 목소리
•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 다양한 이슈들 모두 중요하다.
• 현실주의가 비관적, 비윤리적 안되게
국제정치이론
2. 자유주의
• 현실주의 vs 이상주의 순환
• 하지만, 현실주의 우세가 사라지고 자유주
의가 대안으로 되는 시점
국제정치이론
3. 구조주의
• 행위자는 다양하다. 그러나 행태를 결정하
는 것은 세계자본주의라는 전체구조이다.
• 국가는 단일하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 합리, 자율적 국가는 없고, 자본주의 체제
의 반영일 뿐이다.
국제정치이론
3. 구조주의
• 맑시즘의 영향
• 이슈들은 현상일 뿐 핵심은 경제적 문제
• 계급갈등, 경제적 불평등이 원인
• 세계는 풍부해 지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는
여전히 가난과 불평등.
사이버정치
1. 전자정부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화
• 국민은 정치의 수혜자
2. 전자민주주의
• 정치적 소외와 무관심을 개선하려는 시도
• 국민은 정치의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