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PCT 최근 동향 2013 2013년9월26일 목요일 오전 9시 제네바 시간 WIPO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이선화.

PCT 최근 동향 2013
2013년9월26일 목요일 오전 9시 제네바 시간
WIPO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이선화
2
2.주요 내용
PCT 체약국 및 출원통계
PCT 개정 규칙(2013년 1월1일)
PCT Brief
ePCT
라이센싱 표시
제3자 의견제출
PCT-PPH
WIPO 중재조정재센타 사용료 감면 혜택
WIPO 사칭한 수수료 청구
PCT 실무자회의
보충적국제조사
PCT 교육과정 옵션
3
3.148 PCT Contracting States (1)
4
4.148 PCT Contracting States (2)
Albania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ao People’s Dem Rep.
Latvia
Lesotho
Liberia
Lib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nama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wanda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n Marino
Sao Tomé e Principe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Zambia
Zimbabwe
5
5.PCT 체약국이 아닌 나라
Afghanistan
Andorra
Argentina
Bahamas
Bangladesh
Bhutan
Bolivia
Burundi
Cambodia
Cape Verd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ritrea
Ethiopia
Fiji
Guyana
Haiti
Iraq
Jamaica
Jordan
Kiribati
Kuwait
Lebanon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icronesia
Myanmar
Nauru
Nepal
Pakistan
Palau
Paraguay
Samoa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riname
Timor-Leste
Tonga
Tuvalu
Uruguay
Vanuatu
Venezuela
Yemen
(45)
6
6.
PCTApplications
출원현황 (2012)
PCT
200000
180000
2012년 사상 최대
160000
출원건수: 195,000 건 이상
140000
2010년 대비 7% 정도 증가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7
7.나라별 출원건수 (2012년)
50000
45000
출원건수 증가 주요국 현황
40000
NL: +14%
35000
CN: +13.6 %
30000
KR: +13.4%
25000
FI: +13.2%
20000
JP: + 12.3%
15000
10000
5000
0
US
JP
DE
CN
KR
FR
GB
CH
NL
SE
CA
IT
FI
AU
ES
8
8.Top 20 Fields of Technology (2012)
Electrical machinery
Digital communication
Computer technology
Medical technology
Pharmaceuticals
Transport
Measurement
Semiconductors
Audio-visual technology
Organic fine chemistry
Engines, pumps, turbines
Biotechnology
Civil engineering
Optics
Telecommunications
Basic materials chemistry
Mechanical elements
Other special machines
Chemical engineering
Handling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9
9.Top PCT Applicants (2012)
10
10. 2013년 PCT 개정규칙
미국개정특허법에 따른 PCT 규칙개정
2012년 9월 16일부터 PCT 제도에 도입된
미국개정특허법(AIA)에 따른 절차 변경
미국을 포함한 모든 PCT체약국에 회사, 대학과 같은
법인이 출원 가능
이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2년 9월 총회에서
의결되었고 2013년 1월 부터 시효함
11
11. PCT Brief
PCT의 최근 및 미래 동향에 대한 높은 수준의개괄 자료
http://www.wipo.int/pct/en/brief
특히 관리자나 대리인에게 유용
데이타 베이스, 비디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담은 하이퍼 링크
중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됨
PCT Brief를 받아보시기 위한 수취인 명부 등록
http://www.wipo.int/lists/subscribe/pct-brief
12
12. ePCT (1)
국제사무국이 보관하는 PCT 출원파일에 대해 안전한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는 WIPO 온라인 서비스
서비스
ePCT 프라이빗 서비스 ( WIPO 사용자 계정, 인증서
필요)
ePCT 퍼블릭 서비스(WIPO 사용자 계정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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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PCT (2) – 주요 기능
최신 서지 정보 및 출원 상태 정보
제출서류의 처리상태 열람
온라인 제출 서류의 즉시 열람 가능
온라인 서류제출을 돕기 위해 PCT Rule 92.1 규정의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서명된 커버레터 자동생성 기능
엑세스권(access rights) 관리
문서 다운로드(개별 서류 또는 패키지)
WIPO 방식심사부서에 연락하기 위한 메시지 송부기능
개인 메모장 기능 (IB가 볼 수도 없고, 출원파일의 일부분으로
나타나지도 않음)
처리 이력 조회
맞춤형 통지서 수신 설정 (경고 이메일)
취하서,Rule 92bis 변경기록신청서 및 demand 청구에 대한 온라인
제출
14
14. ePCT (3) – 향후 개선 사항
웹(web) 기반 PCT 출원 서류 작성 제출
수리관청 대신 관리 (hosting)를 포함하는 관청을 위한
서비스
여러 언어 포함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실제시간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납부
15
15. ePCT (4) – 교육
지난 다년간에 걸친 ePCT에 대한 Webinar
위 사항에 대한 녹음과 프레젠테이션은 다음 링크
http://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16
16. 라이센싱 표시
2012년 1월 1일부터 이용가능
출원인은 자신의 PCT 출원발명에 대해 실시계약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음
ePCT를 통한 온라인 액션
PCT/IB/382 : “Request for indication of availability for
licensing purposes”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 전 언제든 제출가능
라이센싱 관련 정보의 공개
국제공개시 서지정보로 공개
PATENTSCOPE 검색 가능
17
17. 제3자 의견제출 (1)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
제삼자가 출원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문제에
관련되는 선행기술 정보와 그 관련성 설명제출 가능
국제단계에 한정
목적: 국내관청이 국내단계 심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국제단계에서 해당 출원관련 완전한 정보를 제공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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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자 의견제출 (2)
주요 특징
ePCT나 PATENTSCOPE (ePCT로 재연결됨) 에서 웹
서식을 이용해 제출가능
무료
제출자 신원 (출원인·공중으로부터) 비공개 가능
제출기한: 우선일로부터 28개월 만료일까지
제3자 제공 문헌은 PATENTSCOPE에 게재되지 않으나,
PCT 국제기관 및 국내관청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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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3자 의견제출 (3)
국제사무국의 역할
스팸 체크
출원인에게 제3자 제출 의견 접수 통지
PATENTSCOPE에 제출의견 게재
국내관청에 제출된 제3자 의견, 관련 인용문헌 및 출원인
답변 송부
20
20. PCT-PPH (1)
긍정적 견해가 표시된 견해서·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PCT 국내단계에서 신속한 절차 추구
2012년 14개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을 포함한
21 관청이 38개의 PCT-PPH 파일롯트으로 활발한 참여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21
21. PCT-PPH (2)
22
22. PCT-PPH (3)
다수의 PCT 출원인들이 사용
국내 단계에서 신속한 심사나 특허 허여 가능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PPH 양자협정들의 요구 조건,
형식, 절차등의 간소화· 단순화를 통해 참여 관청들이
다자적인 협정 개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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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IPO 중재조정센터 수수료 감면 (1)
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PCT 출원인이나 발명인이
분쟁 관련된 경우 25%의 수수료 감면 혜택
수수료 계산
http://www.wipo.int/amc/en/calculator/ad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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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WIPO 중재조정센터 수수료 감면 (2)
25
25. WIPO를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
http://www.wipo.int/pct/en/warning/pct_warning.html
WIPO 사칭 수수료 납부 신청에 대해 경고 발행
다음에 열거한 단체들에게 이 사항이 보고됨
IP 관청
IP 단체
은행 기관
정부 기관
WIPO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WIPO나
소비자 보호 단체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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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8. PCT 실무자회의 - May 2013 (1)
PCT 제도 향상을 위한 견해, 의견 교환을 위한 관청이나 정부들의
포럼
2013년 5월 회의 결과
국제조사견해서를 30개월이 아닌18개월 국제 공개 시기에 공개
국제예비심사 단계(Chapter II)에 Top-up search 도입
국제조사단계에서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았던 선행기술 발견
특정 PCT 출원의 우선일이나 그 후에 공개된 특허출원으로서
그 우선일이 해당 PCT 출원의 우선일보다 빠른 특허 출원에
기재된 “Secret” 선행 기술에 해당
국제예비심사국이 불필요성을 판정할 경우 선택적임
29
29. PCT Working Group - May 2013 (2)
아래 링크에 향후 의견 교환, 회의, 개발이 요구되는 제안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28622
PCT Sequence Listing Standard
WIPO Standard ST.14
PCT Minimum Documentation
PCT Fee Reductions
Coordin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PCT Kaizen
PCT 20/20
Requirements/Procedures for
ISA/IPEA Appointments
Clarifying the Incorporation by
Reference Procedure
Mandatory Response to Negative
Comments in the National Phase
Formal Integration of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 into the PCT
Mandatory Recordation of Search
Strategy
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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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충적국제조사
PCT 실무자회의에도 보충적국제조사 제도에 대해 논의
2009년 1월1일에 실효
“주”국제조사국 이외에 또 다른 국제조사기관에
국제조사보고서 신청
사용 통계:평균적 소수
AT(오스트리아), EP(유럽), FI(핀란드), SE(스웨덴),
RU(러시아), XN(노르딕) 특허청들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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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CT 교육 과정 옵션
http://www.wipo.int/pct/en/
10개 공개언어로 된 원거리학습과정
PCT Webinars
무료인 PCT 절차에 대한 최근 동향
회사, 법률 단체 요구시
현장 PCT 세미나, 교육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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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질문과 의견
PCT 고객서비스 및 관리 섹션
E-mail: [email protected]
PCT Information Service
전화: (+41-22) 338 83 38
팩스: (+41-22) 338 83 39
이메일: [email protected]
오늘 설명 내용 및 슬라이드는 며칠 이내 PCT webinar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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