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시민참여형 빗물가두고 머금기 운동(중앙대 김진홍교수)

-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모색 및 빗물 거버넌스 모델 개발 -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 진 홍
배경
- 국외 시민단체 역할 -
• NPO法人長良川自然学校
- 물순환 사이클을 주제로 환경교육 체험학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
환경을 배우면서 미래를 담당하는 인재양성
• 빗물이용 시민모임, PR(People for Rainwater)
- 1994년 빗물이용 국제회의 실행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이듬해 시민모
임 추진
- 현재 200여명의 시민회원 활동
• 후쿠오카 빗물 네트워크
- 부산 빗물네트워크와 2009년 10월 공동 세미나 개최
• NPO法人長良川自然学校
TEL. 242. 2625
[email protected]
• 岐阜市NPO・ボランティア協働センター
TEL. 264. 0011
배경
- 국내 시민단체 역할 -
•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 2004년 이후 빗물 모으기와 빗물침투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빗물 운동
전개
• 녹색 미래
- 빗물 자원화에 관한 대중 인식 확산, 정책 대안 수립 등 빗물의 효율적 운동
전개
• 부산 빗물네트워크
- 2009년 10월 후쿠오카 네트워크와 공동 세미나 개최
• 창원 YMCA 등
- 창원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9년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노을공원 시민모임
- 2012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진 중
배경
- 국외 빗물관리 -
- GI (Green Infrastructure) : 강우유출수를 분산 관리하기 위한 활용
가능한 모든 시설물
ex) 옥상녹화, 조경/자연적 식재, 빗물정원, 투수포장 등
* 시설에 추가로 저류지, 습지 등의 시설 및 생활 공감이 가는 시설 중심
설치
* 미국 : 저영향개발 (2007)에서 GI로 전환, 경제적 효용성 강조
비점저감만으로 대응 어려운 비용, 실효성 문제 해결 시도 중
자료:송미영
배경
- 국외 빗물관리 -
자료:송미영
배경
- 국외 빗물관리 -
미국 주거단지 Rain Wise 프로그램
독일 주거단지 빗물이용시설
구분
뤼데케스트라쎄
Ludekestrasse,
Berlin
큐퍼스부쉬
Kuppersbusch,
Gelsenkirchen
헬레스도르프
Hellersdort,
Berlin
주택
2-4층 연립주택
(87세대)
2층 연립주택
(265세대)
5-7층
아파트단지(45,000
세대)
우수관리유형
이용(화장실,
조경용수), 침투,
저류
침투, 저류
이용(화장실,
조경용수), 침투,
저류
집수면 및 면적
지붕면, 도로 및
주차장
지붕면(옥상녹화)
지붕면
우수저장탱크
침투연못
옥상녹화
잔디광장 지하저류
우수저장탱크
투수구덩이
저류연못
우수저장탱크
설치된
주상복합건물
잔디광장
저류연못
우수의 흐름
지붕,
도로→정화장치→
우수저장탱크→이
용시설
지붕→우수홈통→
잔디광장(투수구덩
이의 역할)
지붕→펌프조→모
래여과조→필터조
→우수저장조→녹
지대 유공관
우수활용률
70%이용
80%침투
64%침투
주요시설
자료:송미영
배경
- 국내 빗물관리 -
빗물관리 개념 변화 필요
빗물 이용
빗물 관리
빗물저류/이용
빗물침투/물 순환 촉진
• 수요보완
• 유출관리
• 중수도 등 이용목적
• 재해대응
• 물 부족 해결
• 물 순환체계 왜곡 해소
• 물 절약
• 물 자원 효용성 증대
구분
계획
기본 방향
세부 방향
물 순환
복원
내용
단기
빗물관리
기본계획
-연간이용률 20배배가
-빗물자원의이용효율화증대
지역여건
-빗물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
-저에너지/비용물관리시스템도입
반영한
-조례보완
-자연과공존하는물순환형주거환경
이용 활성화
-기존시설실태조사및대응방안
조성
-시군사업추진및평가
중장기
물 순환
관리계획
지역별
빗물관리를위한조직통합및방향
물 순환 복원 재설정
조례의확대개정
자료:송미영
배경
- 거버넌스 -
물순환 건전화의 민관 partnership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실시 단계에서 이견 도출과 여건 부족으로 실질적 partnership 구축은 미
실질적인 민관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물순환 건전화의 거버넌스 방안 요구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1) 빗물의 소중함, 빗물 활용 및 침투에 대한 주민 홍보, 교육
2) 빗물 저류시설 설치
3) 빗물 침투시설 설치
4) 빗물받이 이물질 및 퇴적토사 제거
5) 도심 녹지공간 확보
6) 배수불량 시설의 구조개선
7) 옥상 녹화
8) 도시 농업 활동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1) 빗물의 소중함, 빗물 활용 및 침투에 대한 주민 홍보, 교육
- 수질 양호한 빗물
- 빗물 저류, 활용 ; 용수 활용 (채소 재배, 정원수)
- 빗물 침투로 건천화 및 홍수 피해 경감
-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2) 빗물 저류시설 설치
- 빗물 저금통
- 초과된 빗물은 지하 침투 유도
- 도시 농업(텃밭상자), 정원 용수, 청소 용수 등 활용
* 경제성, 수질 악화 등 유지관리의 문제점 ; 6월25일자 경기신문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3) 빗물 침투시설 설치
- 빗물 홈통 밑에 침투시설 설치
- 기존 맨홀에 빗물 침투시설 보강
- 침투 블록, 침투 트렌치, 주차장의 침투시설
아산 신도시 빗물활용 system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4) 빗물받이 이물질 및 퇴적 토사 제거
- 뚜껑을 막고 있는 덮개,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 제거
- 빗물받이(스틸그레이팅)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퇴적물과 쓰레기 걷어내기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5) 도심 녹지공간 확보
- 녹지 취약지역 보완, 짜투리땅 활용
- 띠 녹지공간 확보
- 화단 설치
* 각 가정(단독주택)의 정원화, 불투수층의 투수층화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6) 배수불량 시설의 구조개선 활동
- 배수구는 지반고보다 낮게 설치
- 화단이나 가로수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턱 제거
* 화단/가로수의 표고를 주위의 지반고보다 낮게 설치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7) 옥상 녹화, 벽면 녹화
- 건물 옥상 녹화
- 건물 벽체 및 옹벽 녹화
- 옥상녹화 하반기 대상지 7월 13일까지 신청
* 서울시 보도자료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8) 도시농업 활동
- 생태텃밭, 주말농장 활용
- 텃밭상자 보급
- 서울 도시농업네트워크 결성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 효율적이면서 즉시 가능한 계획
① 빗물받이 이물질 및 퇴적토사 제거
② 침투시설 설치 * 각 가정의 빗물 홈통 밑
③ 도심 녹지공간 확보, 설치
④ 배수불량 시설의 구조개선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개념
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Pierre,2000 ; UNDP,1997 ; Rhodes,1996,2000)
통치(Government)
패러다임
주민
• 정부 중심
• 정보제공식 일방향 참여
협치(Governance)
패러다임
• 다 주체의 참여와 협력
• 협의를 포함한 양방향 참여
정부
NGO
전문가
거버넌스의 특성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은
관리자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
결정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
지만, 이행단계에서 이를 충분
히 상쇄할 정도의 빠른 사업추
진이 가능하다
거버넌스의 요건
물순환 건전화 거버넌스
워크샵,
세미나,
현지조사
대립
주민
동반자 !!
합의형성!
현지 워크샵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세미나, 회의
현지조사
주민, 정부, 시민단체 등이 일체화 되어 물순환 건전화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실
시!!
주민참여 형태
- 참여의 목표
* 민주적 입장
* 실용적 입장
* 실체적 입장
- 참여의 수준
* 자율 통제(self control)
* 공동 의사결정(co-decision making)
* 공동 설계(co-designing)
* 공동 구상(co-thinking)
* 자문, 협의(consultation)
* 정보 제공(information supply)
주민참여 형태
- 참여 주체
* 의사 결정자
* 정책 생산자
* 전문가
* NGO/NPO
* 시민
cf) 시민 civil, 이해 당사자 stakeholder
- 참여 단계
* 정책 평가
* 정책 집행
* 정책 공식화
* 정책 준비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협의체 구성
1)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협의체 구성을 원칙,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과
민관 합동사무국 설치
2)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계 및 연구
기관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
3) 기능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며, 서울시는 각 위원회의 행정지원 역할 담
4) 분과별로 민관 공동위원장을 두고, 담당 공무원과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
5)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의 업무 수행
6) 활동 주체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되, 서울시가 동시 참여하
형태가 바람직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협의체 운영
1)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 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의 업무를 수행
2) 서울시는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법, 제도 및 정책 수립, 예산 지원
* 행정적 지원, 지역 주민과 시민 단체의 활동 지원
3) 시민/시민 단체는 협의체의 위상을 확보하고 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및 활성화
4) 전문가 그룹은 기술정보 지원 및 사업 방향의 자문 담당
5) 기업은 물순환 건전화 사업을 위한 제품 시설물 및 기술 지원 수행
6) 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규약 및 운영 규칙 제정
7) 민관 상호신뢰가 가장 중요
* 사업의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 시민단체의 기피
거버넌스 구축 방안
거버넌스 활동에서의 주도적 역할의 주체
형태
주도적 역할
보조적 역할
비고
정부 주도형
정부, 지자체
기업
한국
시민 주도형
시민, 시민단체
행정기관, 기업체
일본
동시 참여형
행정기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주민
미국,유럽
물순환건전화 거버넌스 형태의 구성
- 시민과 행정기관이 동시 참여하는 형태(동시 참여형)이 바람직
* 물순환은 이수,치수 및 환경 보전조절이라는 공익적인 목표가 있음
* 각 지역간의 연계성, 시민과 행정의 연계성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시민 주도형이 바람직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1) 주민참여의 비전과 목표 제시
2)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
3)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쉽 조성
4) 거버넌스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5) 물순환 건전화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6)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경험과 정보 교류
7)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① 주민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주민참여의 지침 체계 마련
③ 주민참여 지원 전문연구 체계 마련
추진 방안
현지주민 대상 교육 활성화
물순환 건전화
의 필요성 강조
(빗물관리, 홍수조절)
물순환 건전화
민관 partnership 관련
논의 활성화
민간 커뮤니티
현지주민의
참여 증진
활성화
물순환 건전화에
대한 주민 참여
필요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