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2014.10.10
김정수 박사
협동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발표순서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황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환경문제와 해결주체
4. 공원 조성 필요성과 기존 계획의 문제점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 방안
◦ 센트럴파크 사례
◦ 서울숲 사례
◦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황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황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황
지온보육원에서
바라 본 모습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황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황
운반과정 중 비산먼지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황
중간처리과정 중 비산먼지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비산먼지
운반과정
(도로)
건
설
폐
기
물
소음
생활안전
비산먼지
중간처리과정
(공장)
소음
진동
방화3동
주변지역
지역주민
건강영향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1.
2.
3.
4.
주차장옆
. 방화차량기지 정문
육갑문 부근
지온보육원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교통량
조사지점1
조사지점2
조사지점3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 대기오염이 영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PM10의 경우 위험비가 1.026으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대기분진 질량농도와 개수농도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
과 입경이 작은 PM2.5가 PM10보다 사망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입경이 작을수록 민감집단인 노인에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사망원인에서
더 큰 사망위해도를 나타냄.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350
314.3
PM10(㎍/㎥ )
300
250
229.6
232.1
244.5
200
150
100
100
50
0
주차장
차량기지
육갑문
지온보육원
기준치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250
233.7
203.2
200
PM2.5( ㎍/㎥)
227.9
206.8
150
100
50
50
0
주차장
차량기지
육갑문
지온보육원
기준치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250
PM1.0( ㎍/㎥)
200
197.9
196.8
173.32
176.3
150
100
50
50
0
주차장
차량기지
육갑문
지온보육원
기준치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변지역 영향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환경문제와 해결주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환경문제 가운데 중요한 정도를 AHP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결과 비산먼지가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금속 12%,
소음 8%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
중요도
비산먼지
80%
소음
8%
중금속
12%
Eigenvalue: 3.609, CI: 0.304, CR: 52.5%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환경문제와 해결주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환경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주체에 대하여 AHP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부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17%, 강서구
11%, 처리업체 8%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주체
처리업체
중요도
8%
강서구
서울시
환경부
11%
17%
64%
Eigenvalue: 5.170, CI: 0.390, CR: 43.3%
4. 공원조성 필요성과 기존계획의 문제점
4.1 공원조성의 필요성
- 지목별로 보면 잡종지가 55.3%, 전답 17.8%를 차지하고 있어 생태공원 잠
재력이 높음
- 용도지역상으로 대상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조성시 용도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지역의 생물다양
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 대상지의 55.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의 확산을 막으면
서도 도시민의 생태적 감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공원의 필요성은 높아
지고 있다고 하 수 있음
- 대상지역은 강서습지생태공원과 개화근린공원, 방화근린공원에 둘러 쌓
여 있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서남권의 핵심적인 생태공간으로서 역
할을 할 수 있음
4. 공원조성 필요성과 기존계획의 문제점
4.2 기존 계획의 문제점
1. 조경공원의 한계
- 자연생태학습, 관찰 등 자연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식 충족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음. 기존 계획은 이러한 요구에 미흡
한 조경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
2. 조성비용이 과다
- 생태공원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연이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여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음. 서울시에서 기존 공원계획이 부적절 평가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조성비용이 과다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임.
3. 시민참여 부재
- 공원조성이 정부에서 시민에게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계획은 시민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4. 공원조성 필요성과 기존계획의 문제점
4.2 기존 계획의 문제점
4. 관리비용 과다
- 기존의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더라고 유지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이를 관리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음.
5. 시민관리방안 부재
- 기존의 계획은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조성 이후 어떻게 관리가 될 것
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재함.
-센트럴파크, 서울숲 등 시민참여 조직에 의한 관리 모델 검토 필요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1 센트럴파크 사례
센트럴파크는 미국 최초 시민공원이다.
센트럴파크는 맨하튼의 시민공원으로
연간 2500만명이 방문하는
미국 최대 도심공원으로 1859년
오픈하고 1873년 완성 되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현재에 이르게 됨.
공원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전경이며,
자연호수와 연못, 광범위한 산책로가 있고,
두 개의 호수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이용.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팅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회전목마를 비롯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테니스장 등 각종 스포츠 코트, 암벽타기
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1 센트럴파크 사례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
-1980년 뉴욕시의 센트럴파크 관리를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창립된
비영리 민간기구 임
-뉴욕시의 재정위기는 공원관리에 신경을
쓸수 없게 만들어 공원의 잔디와 초지는
불모지로 변했고 공원시설과 건축물의
황폐화를 가져 옴.
-공원재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캠페인을
통한 기금을 모아 계획을 실행 함
-초기 13년은 협약 없이 진행이 되었고 1993년
“센트럴파크 관리소장과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
회장의 겸직 및 관리위원회 이사회 구성시
시장추천자 및 당연직 공무원 참여를 규정하는
파트너십을 정의한 양해각서 체결” 함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1 센트럴파크 사례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공원국 예산과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
예산이 통합 운영될 수 있게 되었고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 활동대가로
일정금액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센트러파크 관리위원회가
실행해야 할 행정서비스를 정의 하였음.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는 매년 운영예산
약 2,500만달러의 85% 이상을 제공하고
공원의 기본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Black Crowned Night Heron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2 서울숲 사례
서울숲은 2003년 1월 10일 영국의 하이드파크,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서울숲 조성방침에 의해 시작되었다.
서울숲 주요 시설은 5개 테마공원, 자연생태 숲,
자연체험 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
야외무대, 서울숲광장, 환경놀이터,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벤트 마당, 나비온실, 연못, 레스토랑
등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숲 총공사비는 2,352억원으로 이중 설계비는
약 17억원, 공사비 613억원, 보상비 1,688억원,
기타 33억원이 투입되었다.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2 서울숲 사례
서울숲 건설목표는 “자연과 함께 숨쉬는 생명의 숲,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의 숲, 누구나 함께 즐기는
기쁨의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음.
서울숲은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 를 중심으로
공원계획과정에서부터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가
이루어졌음.
(재)서울그린트러스트가 2003년 3월 18일 창립된 후
2005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4800주의 나무를
시민이 직접 심게 되었음.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2 서울숲 사례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생명의숲국민은동과
서울시간의 ‘서울그린트러스트 협약’ 에 의해 발족한
비영리민간기구이자 공익재단이다.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창립된 배경은
-서울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서울의 도시녹지환경 개선은 서울시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의
파트너십에 의한 사회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
2005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의 지시 “서울숲 관리를
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재)서울그린트러스트 등 민간부문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 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이후 60%담당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2 서울숲 사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녹화보전 및 녹화촉진에 관한 조례(2001.1.5.
제3954호 제정, 2003.12.30 제 4167호 개정) 제37조의 2
(시민단체의 지원) ①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녹화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3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1) 지역 환경자원을 살려야
• 대상지역은 연못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절벽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자
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 생태공원 조성과 관
리에 핵심역할 해줘야
• 센트럴파크에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가 있었듯이, 서울숲에 (재)서울그린
트러스트가 있었듯이 생태공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이 핵심적인 역할 필요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3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3) 시민이 만드는 생태공원이 되어야
• 시민이 공원의 계획, 조성, 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되어야 함.
• 센트럴파크, 서울숲 사례에서 시민참여가 공원조성과 관리에서 핵심적인 사항
이라는 것을 확인
4) 생물다양성이 고려되어야
• 공간조성에서 서식지 다양성이 반영되어 환경적 여건에 기초한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함
5.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3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방안
5) 운동, 도시텃밭 고려되어야
• 일부 구역에 배드민턴, 농구, 족구, 배구, 테니스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형으로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 필요
• 도시텃밭이 기존 농경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 과정에서 고려되
는 것이 필요 함.
• 절벽 부분에 암벽등반 시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운동구역은 밀집하여 배치하여 통합적인 문화행사 가능하도록 활용도
를 높이는 것도 필요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