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임금 대장 확인

노동관계법 준수사항
2009.06.30
서울지방노동청
목
차
□ 사업장 주요 준비 사항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주요내용
준비사항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법 규정대로 명시되었는지
확인
1) 임금
- 구성항목, 계산·지불방법
등에 대한 서면 명시 여부
2)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관련 사항의 서면
명시 여부
3)기타 근로 조건
1. 노사 당사자의 친필
서명 또는 날인 여부
2.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3. 연봉제 계약의 경우
기본금, 제 수당 등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제26조
(해고의 예고)
1. 퇴사자 명단 확인
2. 해고예고 관련 서류(인사
관련 공문 확인)
3. 임금 대장이나 별도 품의서
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적
정하게 지급하였는지 확인
1. 인사관련 공문이 없을
경우 증인을 확보하여
입증할 필요
2.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여부 확인
(법 35조)
비고
관련조항
주요내용
준비사항
제36조
(금품 청산)
1. 퇴직자 명부, 고용보험법상
상실일자 확인
2. 법정 기일 내 지급여부 확인
3.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
4. 청산금액이 적정한지 확인
(평균임금, 재직 기간 산정 등)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많은지 확인
2.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되는 상여금, 년·월차
수당 등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숙지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1. 대통령령에서 정한 근로계약
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현황 확인
1. 보존기한의 기산일은
퇴직일, 사망일, 계약
종료일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결정, 지급방법, 계산방법
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 서면합의 서류
- 연소자 관련 서류
비고
과태료
관련조항
제43조
(임금지급)
주요내용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계약서
의 정기 임금 지급일), 임금
대장 확인
-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
2. 임금 확인서(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제50조
(근로시간)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서, 임금대장 등 제규정 확인
2. 출근부 등 근태관리 서류를
통해 실제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 확인
3.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여부 확인
준비사항
1. 법령 및 단체협약 등
공제의 근거 여부와
내역 확인
2. 4대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후 미납시 납부
안내
3.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 등이 임시로
지급되는 경우 정기불
예외
1. 규모별 법정 근로시간
시행시기 숙지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여부
확인
3. 휴게시간 확인
4. 선택적·탄력적 근로
시간제 시행여부 확인
비고
관련조항
주요내용
준비사항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근태관리부, 근무편성표 확인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수당 지급 여부 확인
3. 통상임금 적정 산정 여부 확인
1.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규정 숙지
2. 연장·야간, 휴일·연장
등 중복시 가산임금
지급 여부 확인
3.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경우 전일의
근로시간으로 봄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적용
2.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확인
3. 근로자별 연차휴가일수와
사용일수 확인
1. 연차유급휴가규정도
사업종류 및 규모별로
적용됨
2 .유급휴가 대체 사업장
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여부 확인
비고
관련조항
주요내용
준비사항
제60조
(연차유급휴가)
4.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통상임금
이상으로 지급여부 확인
5. 고용보험전산망 조회를 통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명단 확보, 해당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확인
6.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진 사실
확인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
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
를 서면으로 고지하였
는지 확인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1.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을 통해
18세 미만인자 유무 확인
2.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유무
1. 민법상 후견인 범위
숙지
비고
과태료
관련조항
주요내용
준비사항
제67조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를 통해 미성년자
가 근로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을 대리할 수 없으나
-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미성년
자에게 불리하다고 인
정되는 근로계약을 해
지할 수는 있음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1.
2.
3.
4.
1. 교대근무업종의 경우
근무시간 확인
대상자
근로자
인가서
근로자
확인
동의 여부 확인
확인
대표와 협의 여부 확인
비고
관련조항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주요내용
1. 대상자 확인
2. 임금대장 확인
3. 탐문 및 근로자 면담 확인
준비사항
1. 임신을 사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유무 확인
2. 법정 휴가기간은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부여
3. 휴가기간 단축이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
4. 휴가종료 후 휴가전과
동일 또는 동등 임금
수준의 직무에 복귀
시켰는지 확인
비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주요내용
준비사항
제7조
(모집과 채용)
1. 채용(모집)공고 자료 확인
2. 모집(채용) 내용의 법정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
1. 사전에 해당 사업장의
모집공고 등 정보수집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1.가족수당, 주택수당, 주택대여 1.생활보조적·후생적 금품지급
등과 같은 생활보조적 금품을
에 있어 성별을 직접명시하거
지급 또는 지원함에 있어서의
나 묵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
성차별 여부 검토
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
2. 성별을 직접적인 기준 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결과적
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목
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 성차별 해당
3. 객관적,동일한 기준을 적용,
그 기준의 성차 별 목적 인정
되지 않으면 성차별에 해당
안됨
비고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1. 취업규칙, 단체협약
2. 교육계획서, 인사규정
3. 업무분장표, 전보명령서 등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계획서
및 교육일지
2. 교육 내용의 적절성
3.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을 확인
하여 전 근로자 교육수료 여부
확인
제18조 제4항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1. 산전후 휴가자 명단 확인
2. 산전후 휴가 비용(청구) 지원
내역
준비사항
비고
과태료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1. 육아휴직 실시자 명단(실시
기간 포함)확인
2. 휴직자 명단 및 휴직사유 확인
3. 재직 중인 출산근로자 면담
육아휴직 신청 여부 확인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1.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관계 서류
2.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관계 서류
3.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서류
4.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서류
5. 육아휴직에 관한 서류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서류
준비사항
비고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
2. 배우자 육아휴직 실시
여부
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주요내용
준비사항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1.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
확인
2.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확인
1.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
또는 방해 여부 확인
2. 본사/지사 여부 확인
제12조
(회의)
1. 노사협의회 회의록
2. 노사협의회의 실제 개최 여부
확인
1. 노사협의회 연간 4회
개최여부 확인
제24조
1.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통해
(의결사항의 이행)
의결내용 확인
2. 의결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
1. 의결사항 공지 여부
확인, 미 공지 시 공지
토록 지도
비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조항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9조
(사용자의 책무)
주요내용
준비사항
1. 퇴직급여제도별로 급여 지급
수준 확인
1. 퇴직급여제도의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이 현저
히 다를 경우
2. 의견 청취 또는 동의서류 확인
2. 근로자 과반수가 되는
지 확인
1.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1. 퇴직연금가입자(근로
자) 전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하였는지 여부
2.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일지
및 교육내용 확인
3. 운영(자산)관리업무 체결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특정 사업자 선정을 강요하였
는지 확인
2. 근로자의 임금지급
자료를 누락 없이 작성
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비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1.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출퇴근부, 임금대장 등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존재
여부 확인
2. 근로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할
사항 준수 여부 확인
준비사항
1. 근로계약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확인
비고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