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경찰청

경찰청 수배차량 검색체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사례
2013. 5. 1
경
찰
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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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사업 추
진 배경
Video Privacy Management
내부통제시스템 기술동향 분석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통합
•
안정적인 치안력 확보를 위해서 늘어나는 차량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경찰서별 사후수사자료로 만활용중인차량방범용 CCTV 3,136개소(5,640대)를 시스템
으로 연계, 수배차량을 자동검색 지령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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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방범용 CCTV 문제
점
Video Privacy Management
내부통제시스템 기술동향 분석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허술한 운영관리로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예상
인가된 사용자(수사관)에 대한 행위 통제 필요
•
CCTV업체가 영세하여 접근로그 보관이 미미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터넷 회선 사용
•
IP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 접근권한 관리등 보안정책수립 곤란
•
타임서버가 없어 통과차량 수집 시간 불일치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제약
•
관제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차량방범용 CCTV는 범죄와 관련 없는 모든 통과차량을 모니터에 표
출하고 저장 사후수사목적으로 사용
• 특히 사후수사 시 수사관들이 범죄와 관련 없는 차량영상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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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배차량검색 시스템 구성도
Video Privacy Management
내부통제시스템 기술동향 분석
차량방범용CCTV를 연게 수배차량검색 시스템 구축
수배내용 표시
(112신고센터)
차량번호판 촬영
번호판 판독서버
수배자료 DB서버
(3,136개소 5,640대)
(경찰서 · 관제센터)
(통합센터)
112순찰차
(휴대폰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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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
Video Privacy Management
내부통제시스템 기술동향 분석
내부통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함께 운영지침을 통한 제도적 대책 마련
기술적 대책
•
전국 방범용 CCTV 통합 IP 설계
•
인터넷으로 설치된 차량방범용 CCTV는 전용회선으로 교체
•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
제도적 대책
•
범죄차량자동검색시스템 운영지침 수립
•
모든 조회 및 검색은 경찰관서장의 승인 후 실시
•
조회기록 보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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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및 위치정보 오남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Video Privacy Management
내부통제시스템 기술동향 분석
경찰청 수배차량검색체계 완성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CCTV 영상정보의 업무 외 사적 오남용에 대한 감시
• 비인가(불법 접속자) 및 운영자에 의한 영상의 임의전용 등 오남용 행위 감사
• 영상파일에 대한 접속 및 삭제/훼손, 이동, 복제 로그 관리
• 수사목적 이외의 부정사용 실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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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수배차량 검색체계 운영 방
안
제시
수사목적 및 개인정보 보호의 공존
Video Privacy Management
내부통제시스템 기술동향 분석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방안 수립
수배차량 검색체게 운영관리 업무의 대국민적 신뢰도 확보
공적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 지원
외부 비인가자에 의한
내부 인가자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유출사고 방지 방안 확보
개인영상정보 오용ㆍ남용 관리 환경 조성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전용단말기
 전용폐쇄망 운영
 수배차량 검색체계 접속 및 조회,
열람, 복사 행위 로그 기록 관리
 방화벽
 사용자 관리
 관리책임자의 자동화된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한 내부자 관리감독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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