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김상건 교수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회 학술활동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김경천, 김상건, 노봉수
아이디어
창출
순환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 확장
가장 핵심부분,
과총연합회가 담당
학술대회 개최
과학 정보 산출 활성화,
학문교류의 중추적 역할,
전문화된 학술지 발행,
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기초학문의 발전
기초연구 강화의 핵심
학술지 발간 ,
국제학술 교류,
원천기술 확보
각종 시책분석 및 건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핵심수단
기후변화,
보건위생,
인구이동,
물부족,
새로운 전염병,
생물의 다양성
기존의 학문
변화의 충격.
해결의 한계
새로운 트랜드 :
융합학술(학문)
지원의 필요성
과학 분야와 의회,
과학 분야와 정부,
과학 분야가 국민들과의 소통
과총
학제간의 연구활동
학회들간의 연구교류
과총의 역할
국민들에게도
이해와 협조를
이루려는 노력
과총의 지원 학회 수 확대
과거
현재
과총 회원학회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보유한 모든 과학기술계
학술단체
학술대회 개최 비용 상승
외부 지원 열악
국내 학술단체 회원수 현황
(단위 : 명)
(현, 과총/ 한국연구재단 지원)
구분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회원수 141,609 348,237 248,236
평균회원
수
1,337
1,750
농․수
해양학
인문
사회
예술․
과학
체육학
39,494 124,383 403,479
1,075
출처 : 오세희 외, 학술지 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1
598
363
670
복합학
79,935
59,266
592
681
국내 학술단체 규모 현황
(현, 과총/ 한국연구재단 지원)
구분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
인문
해양학
사회과학
예술․
복합학
체육학
1,001<
20
61
20
8
6
35
3
3
501～600
8
6
11
3
16
21
4
0
401～500
8
8
5
7
25
33
4
0
201～300
3
4
8
4
30
36
5
2
101～200
2
5
8
6
44
53
13
3
출처 : 오세희 외, 학술지 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1
과총 회원학회 회원규모
(2012. 12 기준)
구분
학회수
500명 미만
500~1000명
1000명 이상
보건
111
38
19
54
공학
103
11
19
73
종합
62
25
12
25
이학
44
13
15
16
농수산
53
19
24
10
계
373
106
89
178
(28.4%)
(23.9%)
(47.7%)
출처 : 2012.과학기술 학술활동 지원사업 연차보고서
학술지의 질적 수준 함양
정부차원의
학술지 지원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창조적인 학술활동 진흥
2011년 국가별 SCI 학술지 현황
순위
국가
SCI(종)
1
미국
2020
2
영국
3
SCIE(
AHCI
SSCI
2989
602
1433
740
1459
338
801
네덜란드
379
667
97
192
4
독일
126
351
127
115
5
스위스
97
197
12
30
6
일본
65
177
6
5
7
프랑스
49
148
69
29
8
캐나다
38
92
46
26
9
호주
21
62
13
37
10
싱가폴
18
63
1
4
15
한국
9
73
6
9
종)
출처 : 오세희 외, 학술지 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1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
국제화 정도 미흡
더 많은 SCI 급 학술지
창출 요구됨
아이디어
창출 원동력
SCI급 국내 학술지 - 생물, 화학, 전자, 의학
및 소재 등 기술분야가 골고루 포진
국내의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통해 더 많은 SCI급 학술지 창출이 가능함
을 의미
과총 회원학회 학술지 발간
(2012. 12 기준)
국문
영문
학술지수
학술지수
구분
학회수
계
보건
111
70
54
124
공학
103
109
38
147
종합
62
41
10
51
농수산
53
49
16
65
이학
44
34
27
61
계
373
303
145
448
출처 : 2012.과학기술 학술활동 지원사업 연차보고서
• ❍ 1번 문항
•
현재 과총에서 지원하는 아래의 학술활동지원 사업 중 귀 학회가 선호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1. 국내학술지발행지원 2. 국제학술지발행지원 3. 국내학술지대회지원
4. 국제학술대회지원 5. 세계대회지원
6. 기타(직접기입)
⦁ 1번 항목의 순위 순서는
1순위가 국내학술지발행지원, 2순위가 국내학술대회지원,
3순위와 4순위가 국제학술대회지원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순위 별 점유율은 48.3, 60.0, 34.5, 30.3%로 나타남
•
본 설문조사의 통계는 총 3문항으로
각 학회 측에 전자메일로 송부 후, 취합된 것으로
700개의 설문지 중 표본 145개를 추출하여 분석하
였음.
• 총 설문지 수 : 700개
표본 수 : 145개
15
❍ 2번 문항
귀 학회가 선호하는 학술황동지원 사업 우선순위 1,2에 대해
지원금액은 얼마가 적절한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만원)
1 순위 : (
) 2순위 : (
)
⦁ 1번 항목의 1순위, 2순위 결과에 따른 필요 지원금은 3000만원에서
높은 점유율 (24.8, 28.3%)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순위, 2순위 각각, 2779.6, 1900.0만원,
최소값은 100만원, 최대값은 1억2천만원임.
•
•
❍ 3번 문항
1항에 나열된 사업 이외에
귀 학회에서 필요한 학술활동지원사업이 있으면
사업명과 지원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사업명 : (
) 금액 : (
)
⦁ 3번 항목의 평균은 3342.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2번 항목의 결과와 비슷한 액수임을 알 수 있음
설문 결론
⦁ 각 학회의 사업별 필요 지원 금액은
100 ~ 12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필요 지원금액은
2000 ~ 350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임
17
평가항목 강화 제안
-유사학술지의 통합을 통한 공동 출간
-국제화 수준
-재정적 자립 유도
-단기, 중장기 발전의 목표와 추진전략, 학술지 발전
의 특성화 전략
-평가지표의 개발
학회의 수가 팽창  학회지 발간도 확대
(전반적인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야 함)
학회지의 질이나 자생력이 매우 부족한 학회 지원폭 축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술지의 지원  선별적 발
전 유도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예산 정부 편성안
항목 년도
2013
2014
미래창조과학부 총 예산
12조 8,332억원
13조 5,746억원
우본특별회계
5조 9,127억원
6조 1,130억원
일반회계
4조 7,782억원
5조 2,904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6,500억원
7,051억원
기타특별회계
5,693억원
5,357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5,412억원
5,935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100억원
1,987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1,023억원
810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05억원
571억원
0.80%
0.60%
총 예산 대비
과학기술진흥기금 비율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14년도 미래부 R&D예산안 현황 >
(단위 : 억원, %)
’13
본예산
(A)
‘13
추경
’14안
(B)
비중
증감
(B-A)
주요사업
%
ㅇ 총지출
55,355 57,008
60,153
100
4,798
･일반회계
39,760 40,813
44,531
74.0
4,771
12.0 기초연구, 우주, 직할․출연연 등
8.7
･광특회계
1,310
1,310
1,371
2.3
62
4.7 R&D특구육성,산학연협력활성화
･에특회계
3,495
3,495
3,583
6.0
88
2.5 에너지관련출연연지원
･정진기금
6,035
6,635
6,149
10.2
113
･방발기금
2,132
2,132
2,158
3.6
27
･원자력기금
2,100
2,100
1,987
3.3
△113
△5.4 원자력기술개발
523
523
373
0.6
△150
△28.7 과학기술단체 지원
･과학기금
1.9 정보통신산업진흥
1.3 방송통신연구개발기반조성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억원, %)
주요분야
ㅇ 출연연구기관지원
’13
본예산(
A)
‘13
추경
24,042 24,062
’14안
(B)
비중
증감
(%)
25,125 41.8
4.5
기초‧산업출연연(27개),직할출연연
(15개)
비고
ㅇ 기초연구진흥
8,712
9,212
10,119 16.8
16.1
개인연구자지원, 과학비즈니스벨
트등
ㅇ ICT‧SW 분야
9,470 10,120
9,867 16.4
4.2
방송통신, SW 및 컨텐츠 분야 R&D
지원
우주기술개발, 기후변화, 핵융합,
39.7 원자력연구개발, 중입자가속기
등
ㅇ 우주개발 및 원자
력 진흥
4,378
4,805
6,116 10.2
ㅇ 미래유망원천기술개
발
5,226
5,226
5,418
ㅇ 종합조정, 기반조
성 및 인력양성
2,501
2,557
2,531
1.2
과학기술종합조정, 과학기술단체
지원 등
ㅇ 국제협력
903
903
847
△6.2
글로벌연구실, 해외우수기관유치
등
ㅇ 기타
124
124
132
5.9
55,355 57,008
60,153
총계
9.0
100
3.7 바이오․나노소재․첨단융합 등
8.7
< 교육부소관 분야‧부문별 재정 규모(총지출 기준)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3년 예산
(A)
2014년 예산안
(B)
증△감
(A-B)
%
▣ 예산+기금
53,826,406
54,366,100
539,694
1.0
▣ 예산
49,794,170
50,311,401
517,231
1.0
▣ 기금
4,032,236
4,054,699
22,463
0.6
■ 교육분야
49,629,485
50,545,712
916,227
1.8
￭ 유아및초중교육
41,228,579
41,458,917
230,338
0.6
7,564,665
8,455,547
890,882
11.8
743,337
530,737
△212,600
△28.6
92,904
100,511
7,607
8.2
■ 과학기술분야
408,236
-
△408,236
순감
￭ 기술개발
351,998
-
△351,998
순감
￭ 과학기술연구지원
56,238
-
△56,238
순감
3,788,685
3,820,388
31,703
0.8
￭ 고등교육
￭ 평생･직업교육
￭ 교육일반
■ 사회복지분야
<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년대비 분야·부문별 증감율 >
(단위 : %)
교육분야
총계
7.7
과학기술분야
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고등
교육
평생·직
업교육
교육
일반
계
기술
개발
8.1
7.0
17.2
△11.0
6.3
3.1
6.0
과학기
과학기
술연구
술일반
지원
0.3
1.8
→우수 연구자에 대한 다른 사업의 과제지원 규모 등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
학술활동 예산 지원 현황 분석
○ 학술단체의 활동은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기반이나, 많은
학술단체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하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
○ 과총이 지원하는 대상학회가 과거 ‘과총 회원학회’ 가 아닌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보유한 모든 과학기술계 학술단체’ 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 학회
의 수가 크게 증가.
○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12년 대비 △0.9%(△5억원)가 감소한 523억원으로
편성되고, 그 중에서도 과학계의 학술활동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과총
예산은 ’12년 137억원 → ’13년 132억원으로 축소.
○ 학술대회의 개최 비용은 갈수록 상승하고 해외의 우수 학술대회와는 달
리 외부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학술대회 수준이 낮아지는 등 단체의
학술활동 질은 계속 낮아짐.
학회 학술지 발행 및 지원현황
○ 정부의 국내 학술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과총(KOFST)과 연구재단(NRF) 중심. 창
조적인 학술활동 진흥을 위해서 학술지의 질적 수준 함양이 중요.
○ 과총은 과학기술단체 간 유대 강화와 학술정보 교류에 의한 학문의 질적 향상과 국
제화를 도모. 320여개 학술단체의 470여개학술지(국문학술지320개, 영문학술지150
개) 발간을 지원.
○ 학회 및 학술지의 수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술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필수 불가결.
○ 융합 학문 분야의 확대가 요망되는 트렌드에서 학회간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여
러 분야가 참여하는 공통 학술지 발간을 통하여 국제적이며 경쟁력이 있는 발간 지
원사업이 필요.
(국내학술지의 대외 지명도 및 IF 향상 방안으로 open access platform 구축 필요)
해외 학회 활동 및 정부 지원현황-1
○ 미국 NSF는 1950년, “독립적인 정부기관”, 수학, 물리학, 과학, 사회과학, 의학, 및 공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지원. 연간 예산은 약 7조원.
○ 미국 NIH는 건강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기초적이며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연구 전략
및 응용 프로그램을 육성함. 의학 연구에 30조 9천억 지원,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특
별 연구비가 있음.
○ 미국 AAAS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학단체로서 1848년에 설립, 과학, 엔지니어
링, 혁신을 진작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음.
○ 영국 BSA는 1831년에 설립, 과학 및 관련 조직들이 대중과 비 과학자들의 지원과 동
의 속에 진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2012년 BSA수입은 3,838,060 파운드
임. 주요사업 영국 과학축제, 국가 과학 및 공학 주간,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있음.
해외 학회 활동 및 정부 지원현황-2
○ 호주 STA는 산업계, 경제계, 과학기술자 사회 간 과학관련 대화 진작, 대중의 과학 이
해 증진, 과학학회 간 관계 촉진을 목적.
○ 일본 JSPS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
된 독립 행정기관, 일본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중추. 젊은 연구자 육성, 국제 과학협력
증진, Grant-in-Aid 수여, 학계와 산업체 간 과학 협력 지원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배포. 2011년도 예산 ￥334.7 billion (99.7 % 일본정부 지급).
○ 중국 CAS는 중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 430개 이상의 과학기술 관련 사업들을 11
개의 산업체들과 공동 수행, 중국 과학자들을 영입하여 중국의 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 과학 분야의 연구, 인재 양성 및 제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
음.
국가
시민사회
(정부, 국회)
정책자문/건의
과총
(소통역할)
홍보/여론수렴
시민참여
학회간 교류/지원
과학기술계
(각종 학회)
학회 자립도 증가
학술지 지원 사업
학회 통합
평가항목 강화
학술지 공동 발간
과총의 자구노력
군소 학회 지원
학술대회
미래 발전 기대
공동 개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