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1)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도입과 폐지 중심으로
제약산업학과 조광연
목차
I. 의약품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
II. 의약품 유통일원화의 공과
III. 유통일원화 일몰 폐지와 영향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1)
1965년 이전
-의약품도매업소를 통한 유통일원화 100%
1965년~1994년
-1965년 1월1일 국내 유통일원화 붕괴
-동아제약이 약국 직판조직인 DSC 결성
-모든 제약회사들이 직판 조직 도입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2)
도매 유통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1993년까지 100%에서 25%까지 하락
-도매유통의 기능과 역할 수행 불가능으로
1980년대까지 유통일원화 정책 추진 특징
-일종의 버터제(Barter)로 도매협회, KGSP도입 당국에 건
의(대신, 유통일원화 요구)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3)
1992년 11월 당시 보사부 유통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의약품유통개선(안) 발표
1993년 9월13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는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
상, 보사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판매해야 함(100% 유통일
원화 규정)
-그러나…제약협회 반발로 폐기됨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4)
1993년 10월~11월, 도매회장과 제약협회
장간 유통일원화 합의서 체결 및 이를 근
거로 도협이 당국에 제도 도입 재건의
1994년 7월18일, 드디어 제약회사의 종합
병원 직거래 금지 금지규정 신설 시행됨
구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1항제7호 단서
조항에 근거 마련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5)
구약사법 제57조제1항제7호 단서 조항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
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
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
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이때부터 종병 유통일원화)
당시 유통일원화제도 타당성 논리의 요점
-선진국은 90% 이상 도매를 통해 유통됨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6)
-선진국의 제약과 도매 역할 분담 체제 강조
제약은 연구 개발 생산 전담, 도매는 유통 전담
VS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참고 :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러시앤캐시
-유통경제적으로 도매를 통한 유통이 직거래보다 효율적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산업체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었음(VS,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7)
1995년~2010년
-병원협회, 1995년 2월20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
장에게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 건의.
결국 1998년 1월31일 김영삼 정권 마지막 마지막 규제
추진위원회(국무총리 회의 주재)는 2001년 1월1일부로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 결정.
1998년~2006년 제도 유지 노력 지속
-유통일원화 제도에 대한 효과 입증자료 제시
-2005년4월 김근태 장관 유통일원화 규정 필요성 언급
-2007년 4월23일~5월2일 도매협회장단 단식 투쟁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8)
-제약회사들이 종합병원 직거래금지규정(유통일원화) 위
반으로 행정처분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제기
-그러나 패소됨으로써 잠시 수명연장
-유시민, 변재진 장관의 부정정 고정관념 견지
유시민 “이런 규제가 존재한다는 게 이해 안 된다”
-도매, 2007년 11월 의약품유통산업 선진화 정책건의
“유통선진화 이뤄질 때까지 만…”
-2008년 1월15일 유통일원화 일몰제가 시행됨
“201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
도매업게, 삭발투쟁까지 그러나 17년만에 일몰 폐지
의약품 유통일원화의 공과(1)
긍정적인 측면
-제약과 도매업계 사이의 역할분담 중요성 일깨움
-국내의약품 유통체계 선진화에 기여했음.
1994년 당시 도매유통비율 약 25%
2000년 도매유통비율 약 40%(일원화 효과 15%)
2010년 도매유통비율 약 80%(2000년 8월 의약분업 효
과로 약 40% 부가적인 증진효과 거둠)
1994년7월~2010년년 12월31일까지 약 55% 비중증가
의약분업 부가효과를 제외하면 일원화 효과 약 30%
의약품 유통일원화의 공과(2)
• 부정적인 측면
-모든 것을 제도에 의지하려는 의타심 생성
-유통일원화와 맞바꾼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도입 자청은 자승자박
그 이유,
GSP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유통일원화는 폐지됐는데 KGSP는 유지되며 업계 압박
유통일원화 일몰 폐지와 영향(1)
우려는 우려일 뿐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과거(직거래)로 회귀 우려됐음
-오히려 도매를 통한 유통비중이 증가되고 있음
2010년 일몰 폐지 후 비중 변화는
2010년 80%
2011년 82%
2012년 85%
유통일원화 일몰 폐지와 영향(2)
• 일몰폐지 후 증가세 왜?
-일몰 당시 이미 유통일원 제도로 인해 비중이 80%
비가역 단계로 진입
-유통일원화 17년 지나면서 제약회사들의 도매를 통한
종합병원 간접거래가 관행적으로 완전 정착돼 있음.
-제약회사 직판 조직도 서서히 쇠퇴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