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4.07.10)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원 교수

조성복/정치학 박사(독일 쾰른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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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차이
공동체사회?
사회국가(Sozialstaat)
의료보험제도
연금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Agenda 2010
독일 복지정책의 시사점
독일과 한국의 비교
Dr. Cho, Sung 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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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면적
인구
357,170Km²
80,707천명(2013)
한국
100
100
99,392Km²
28
(+120,538Km²)
(62)
50,000천명(2010)
61
(+ 24,052천명)
(92)
인구밀도
226명/Km²
100
489명/Km²
216
1인당 GDP
43,742$(2011)
100
22,77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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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고생
실업자
노인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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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사회정책, 사회국가...
◦ 개인과 사회
◦ 원인: 분단, 전쟁

사회국가
◦ 국가정책 – 사회적 안정, 평등, 정의 – 법적.사회적 질서 구현;
서유럽 국가들
◦ Art. 20 (1) GG: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
 Art. 1 (1) GG: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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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의 목표
사회국가의 원칙
•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국민부양의 원칙
• 보험제도를 통한 안정된
• 사회보험의 원칙
생활수준 보장
• 다양한 후원제도를 통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회
균등유지
• 연대의 원칙
• 공공복지의 원칙
• 보조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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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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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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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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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의료시스템

의료보험의 문제점
◦ 비스마르크 시대 1883년
◦ 1990년 1000여 개 ~ 2013년 130개 공보험회사
◦ 1970년대 8.2% ~ 2011년 15.5%(노 7.3% : 사 8.2%)
◦ 한국 5.99% + 사보험
◦ 2011년: 약 14만 (전체 국민의 0.2%)
◦ 미국: 5000만 명(전체 국민의 약 15%)
◦ 의사, 간호사/간병인
◦ 비상의료 제도
◦ 의료쇼핑 문제
◦ 최장수 Gesundheits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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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
(gesetzlich KV)
사보험
(privat KV)
공무원, 자영업자,
국민 대다수
전문직 고소득자
등 900만(11%)
GEK
Inter
110~150유로
361+361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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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보험(gesetzlich RV)제도의 도입
◦ 비스마르크 1889년 ‘근무 불능 및 노후 보장에 관한 법률’

연금보험료 비율
◦ 1891년 1.7% ~ 1950년 10% ~ 2013년 18.9%
◦ AN 50% : AG 50%
◦ 한국: 2014년 9%

연금수령
◦ 370만 명: 월 300유로 미만
◦ 600만 명: 월 500유로 미만
◦ 1300만 명: 월 1000유로

연금제도의 과제: 수명연장, 실업증가, 자영업자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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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원리
등가성원리
연대원리
연동화원리
•강제가입, 의료/자동차보험
• 실적과 비례
• 직업교육, 대학학업, 자녀보육 기간 인정
• 연금인상 – 임금수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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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제도의 도입

가입형태
◦ 1927년 ‘고용알선과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 한국 1995년
◦ 의무적(사업장)/ 자발적(자영업자) 가입자

실업보험료 비율
◦ 급여의 3%(AN와 AG 각 50%씩)
◦ 한국 1.3%

실업급여: 평균급여의 40% 정도
◦ 50세 미만, 24개월 미만: 최대 12개월
◦ 50세 이상, 24개월 이상: 14~3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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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보조금
사회보조금
(Arbeitslosengeld)
(Arbeitslosenhilfe)
(Sozialhilfe)
실업급여
(Arbeitslosengeld)
실업급여 II(Hartz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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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유로
• 378유로
기본
필요액
• 한부모자녀,
주거비
추가
의료
필요액
보험료
• 공적 보험
임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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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사회
• 낙인효과
• 최소공간
• 약자 배려
창조경제
• 동베를린:
집세. 물가
의사결정
• 대학등록금
• 베를린의
• 젊은 예술
인들 쇄도
옛 궁전
•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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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
최저임금
8.5유로
8.5*8*20=1360
5580원
5580*8*20=893000
실업급여
평균급여의 40%
최장 32개월
1일 4만원
최장 8개월
사회적 약자
실업급여 II
800~900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55만원/1인
산재처리
원칙
약자 부담
계약관계
계약서 서명
계약서 없음
정부기관 강자편
급여차이
안정
직무급
극심
연공
노조의 문제:
직장,공무원, 교사,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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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하면 된다’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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