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여러 가지 인구 문제
가) 세계 인구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현생 인류가 약 4만 년 전에 출현한 이래로 세계의 인구는 오랜 기간 매우 천천히 증가 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로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 초기인 1750년경에 약 8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2000년 현재 60억 명을 넘 어섰다. 세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9세기 초까지도 0.6%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에는 1.5%로 높아졌다. 최근에 세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원인은 의학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 이 급격히 낮아지고, 경제 발전으로 인구 부양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의 계기가 된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유럽은 세계의 다른 지 역보다 먼저 인구가 급성장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인구 문제가 발생하 였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다른 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하여 필요한 자원을 얻기도 하고, 인 구를 이주시키기도 하면서 유럽 내의 인구 문제를 많이 해결하였다. 그 후 산업화에 따 른 핵가족화와 교육의 확대로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어 인구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 도상국들은 20세기 초까지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 증가의 속도가 낮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의료 기 술의 보급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고령화 사회 최근 우리 사회에 새롭게 떠오르는 인구 문제는 고령화이다.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유·소년층 인구가 줄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약 9.3%에 달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노동력 부족과 젊은층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야 하며, 고령 인구 활용과 노인 복지 대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령 사회 :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이 낮아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다)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문제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은 도시 지역은 물론 농촌 지역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 왔다. 도시 지역은 한정된 지역 내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모여 살게 되므로 주택이나 상하수 도, 주차장 등과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게 되었고, 교통 체증이나 각종 환경 오염이 심화되어 생활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게 되었다. 또한, 도시 내에 각종 범죄 행위도 증가하 게 되었다. 농촌 지역은 생산 연령층인 청 ․ 장년층이 도시로 떠나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 활동이 줄어들고, 문화 ․ 교육 ․ 의료 등 주민 편의 시설 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농촌 사회의 침체는 그나마 남아 있던 사람 들마저 도시로 떠나게 만들어 점차 삶터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라) 개발 도상국가 선진국의 인구 문제와 해결 노력 개발 도상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인구 급증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인구가 급증하 면서 식량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도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개발 도상국에 서는 인구 급성장 및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계획 사업과 경제 개발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낙후 지역을 개발하여 인구를 분산하는 데에 노력하는 한편, 대도시 내에서도 재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가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 서 새로운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인구 정체와 고령화 등 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는 한편, 연금이나 의료 보험 등의 사회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 고 출산율을 높여 적절한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의 일부 를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문제 자료 1. 인도의 수도 뉴델리 남쪽에 위치한 무니리카 지역에는 곧 쓰러질 듯한 토담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1960~1970년대 한국의 달동네를 연상시키는 빈민촌이다. 이 곳에서 만난 육순의 할머니 람피아니는 딸 여섯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녀는“아들 을 낳기 위해 자식을 많이 낳게 됐어요. 이 곳에는 지금도 집집마다 보통 4~5명 이상의 아 이를 낳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빈민촌에서는 특히 사내아이가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 은 사내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만, 여자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죽게 만드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이는 결혼할 때 여자가 상당한 지참금을 가져가야 하는 풍 습이 빚어 낸 가난한 사람들의 비극이다. 자료 2. 2000년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의 의장 로마노 프로디는 유럽 연합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장기 정책을 발표하였다. 로마노 프로디는 유럽 연합의 경제력과 관련하여 유럽 연 합의 여러 국가들이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여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것을 주 장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 유럽의 지도자와 시민들은 고유의 문 화적 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대부분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이민 수용이 장기적으로 유럽의 실업률을 줄이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유럽이 이민자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인구는 지 속적으로 줄어 사회가 지나치게 고령화될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노 프로 디가 제시한 정책은 유럽 연합의 줄어드는 인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탄력 성도 가져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 객관식으로 제시문 이해하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00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이다. ②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노인들의 인구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③ 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 유럽지도자 대다수들은 이민 노동자 수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④ 인구증가 정체와 고령화는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수용할 필요성을 높인다. ⑤ 인도와 프랑스 중 출산율과 유아 사망률 모두 인도가 높다. ◈ 논술로 생각 넓히기 문제1. 고령화 사회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2. 인도는 인구가 출산율이 높아서, 유럽은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3. (발표문제) 외국인 노동이민을 받아들이면 노동공급이 풍부해져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할 인구를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곧 들어설 예정이다. 당신이 노동부 장관이라면 외국인 이민노 동자를 받아들이겠는가? ◈ 객관식으로 제시문 이해하기 정답 ① ① 제시문 (나)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9.3%이고, 7% 이상 14% 미 만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 21% 미만은 고령사회이고,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 회이다. 따라서 2005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다. ③ 제시문 (마) 참조 ◈ 논술로 생각 넓히기 문제1.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동할 인구가 줄어들어 사회의 생산능력이 떨어진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수급자는 늘고, 납부할 자는 줄어들어, 국민연금, 의료보 험 적자가 심각해질 수 있다. 문제2. 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은 인도의 젊은이들을 이민노동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3. (소극적 입장)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노동공급이 늘어나 임금이 떨어진다. 회사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할 것이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이 로 인해 사회 갈등은 심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나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문화충돌에 따른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적극적 입장)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다. 출산율이 앞 으로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갈수록 일할 수 있는 노동자 수가 줄어들 것 이 분명하다.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 생산능력이 떨어진다. 노인 수는 늘어나는데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적다면 노인들을 부양할 수 없다. 노인수의 증가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사회생산 능력유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적자 감소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을 온다면 외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