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 희망케어센터의 서비스 제공 성과 진단

경기복지재단
연구용역명
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의 성과와 발전방향 연구
연구 기간 및 예산
 연구 기간 : 2015.09 ~ 2015.11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연구 예산 : 16,246천원
연구 추진 내용
 희망케어센터의 현황 분석
 희망케어센터의 발전과정 분석
 희망케어센터의 단계별 성과분석
 행정체계의 환경변화와 희망케어센터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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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
 연구책임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 성은미(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백민희(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 황상미(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연구 방법
 실태 조사 및 분석 : 행정자료 분석
 초점집단인터뷰 : 남양주시 지역사회 민간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 사례분석: 4개 희망케어센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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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복지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는 전달체계의 변화를 수반하며 남양주의 민관협
력 중심의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성과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필요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사례관리, 자원연계,
방문서비스 등이
읍면동으로 내려온
다!!
책임읍면동제
민관협력
지속가능
공공의 조직과
인사가 변화한
다
기관간 협력 뿐
만 아니라 주민
간 협력 필요
강점은 지속,
약점은 개선
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현재까지의 과정과 성과를 진단할 필요성 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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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희망케어센터의 단계별 변화 및 복지환경의 변화 분석
-
민관협업, 융합, 접근성, 자원연계 등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의 특징과 장점 분석
-
영역별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성과를 도출
-
행정체계, 복지전달체계 등의 변화를 고려한 희망케어센터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방향 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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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연구의 틀 정립
남양주시 사회복지자원 및 복지환경 검토
- 센터 일반현황, 전달체계 구조
- 지역사회 전문가 및 관계자 FGI
희망케어센터의 성과의 변화과정
분석
희망케어센터의 제도적 발전과정 분석
센터설치/
운영
- 설치배경 및 기획의 맥락
- 민관합동근무
단계별
변화 특징
- 시기별 환경변화의 특징과
대응
센터의
특장점
- 센터 특화의 복지서비스
- 센터의 자원연계
- 통합사례관리 구조
-
자원연계 성과
-
통합사례관리 절차 및 성과
-
지역사회 협력기관의 인식
-
내부직원의 업무협업도 및 효율성
자문회의
및 FGI
구조적 특장점 도출
서비스제공 상 성과진단 및 장점 도출
희망케어센터의 종합적 성과 및 지속가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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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주요 내용
희망케어센터의 초기 설립 목적과 정책아이디어와 희망케어센터
1. 다양한 복지욕구
2. 복지체감도 저하
3. 복지사각지대 발생
사례관리
 통합성
직접서비스의 투입대비
 효과성
C.M
E
R
S
4. 서비스 중복, 누락
5. 1:1 맞춤형 복지 필요
6. 보건-복지-고용 융합 필요
민간자원의
확보 및 연계
 지속성, 연속성
민간-공공 인력의
효율적 업무수행
 효율성
7. 복지공무원 업무과중
전달체계 구조에서
희망케어센터의 설립 목적
남양주시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구현 수단으로서 ‘희망케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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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기(2007) 남양주시의 복지대상자
35,000
30,000
북부 : 7,471명
28,576
동부 : 8,777명
25,000
20,000
17,077
15,000
10,000
7,376
서부 : 6,355명
5,000
1,436
-
1,074
136
1,436
남부 : 5,973명
희망케어센터의 설치 목적 : 직접서비스 + 민간자원 + 민관협력사례관리
추진목적
통합서비스 제공
나눔문화 형성
센터 4개소 설치
보건+복지
민+관
목적 목표
전략 기능
센터 설치
직접서비스
민간사회복지사
후원금 관리
사례관리 + 방문서비스 후원인프라 구축
시민 1인 1계좌
민관협력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제공(사회복지관 부
재)
-나눔문화와 지역복지공동체 형성(공공자원
한계)
추진목표
-센터 4개 설치를 통해 제도적 구심체 형성
-보건+복지가 결합된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
-민관협역 원스톱 맞춤 제공
세부전략
-권역별 복지전담센터(희망케어센터) 설치
-민간사회복지사 채용을 통한 전문성, 탄력성 유
지
-사례관리와 방문서비스 강화
-시민 1인1계좌 갖기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희망케어센터
기능
-직접서비스
-후원금(품)지원 및 관리
-희망나눔
-후원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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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케어센터의 성과는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연도별 대상자 변화
연도별 서비스 변화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수행주체
대상자 유형
민간자원관리
후원실적
연계실적
사례관리협업
읍면동지원
권역별 서비스제공
읍면동별 서비스제
공
설립 이후 연도별 자료 분석  변화율을 통한 희망케어센터의
OUTCOME
연도별 변화율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희망케어센터의 주요 변화 단계와 특성 파악
향후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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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케어센터의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실적 : 대상자 변화
’07년 2,702명  ’14년 15,409명, 연간 실인원 5.7배 증가
연간 이용자의 변곡점은 ’08년과 ’09년 사이, ’13 ~’14년 사이 급격한 증가 현상
민관복지협력팀, 방문서비스
등이 영향
방문간호(4,971건→6,170건),
서비스연계(6,226건→6,913
건)
고용복지(2,701건→1,701건)
직접(연계)서비스의 양적 확대
가사지원(6,291건→13,599건), 의료지원(2,124건→5,820건), 세탁지
원(295건→565건), 목욕지원(587건→1,472건), 교육연계(3,159건
→6,3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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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케어센터의 대상자와 서비스제공 실적 : 서비스제공 실적 변화
’07년 13,191건  ’14년 231,235명, 연평균 증가율 50.6%
2011년 부터 증가율 둔화
 지역 내 가용 서비스의
수준이 일정 궤도 형성
2010년, 2011년 센터 등 전달
체계의 기능적 강화
 조직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고 인력확대가 이루
어진 효과
적정수준의 서비스제공
총량
: 20~24만 건 범위로 예상
구분
연평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건)
134,741
13,191
36,476
66,368
147,679
184,337
194,851
203,792
231,235
증가율(%)
50.6
-
176.5
81.9
122.5
24.8
5.7
4.6
13.5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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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케어센터의 대상자와 서비스제공 실적 : 서비스제공 실적 변화
총 22개의 서비스 유형 중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유형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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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케어센터의 대상자와 서비스제공 실적 : 서비스제공 실적 변화
2011년,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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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케어센터의 민관협력: 민간자원확보
누적금액 : 22,516백만원(‘07~15.10.)
연간 이용자의 변곡점은 ’08년과 ’09년 사이, ’13 ~’14년 사이 급격한 증가 현상
’14년 기준 남양주시 민간자원의 총 흐름은 남양주시 복지예산(3,294억원)의 1.1% 수준
9개년도 후원금(품) 연평균 약 25억원(’15년 4개 센터 운영비가 20억원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성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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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케어센터의 민관협력: 민간자원연계
상담건수가 증가하면도 동시에 후원건수도 함께 증가 경향  자원연계의 원활
’13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를 제외하면 남양주시가 최고의 실적
 성남시 : 3,499백만원, 남양주시 : 2,875백만원
’13년 기준 경기도 30개 시군의 기부 건수는 103,544건.
 남양주의 후원 건수 : 42,922건. 경기도 내 1위
기부액
남양주희망케어센터
2,875
김포복지재단
시흥시복지재단
1,313
1,421
-
716
-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경기복지재단
건수
3,499
1,253
1,150
1,461
1,143
1,547
1,164
42,922
17,687
10,578
12,698
2,913
1,728
1,504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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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케어센터의 민관협력사례관리
센터별 통합사례관리 가구 : 약 85~87가구 수준
<희망케어센터 사례관리 특장
점>
-
수급자 진입 방지하는 자활
사업까지 지원
-
공공민관합동근무 및 협업
-
공공사례관리사업 수퍼비전
-
성공사례 공유, 사후관리 인
계체계
구분
계
사례관리
(아동)사례관리
고용‧자활
방문간호
-
강점관점 해결 중심
2015.8
59,175
362
455
18,294
40,064
-
읍면동과 센터 간 협력 강화
2014
31,900
255
663
17,305
13,677
-
자원관리와 직접서비스 등
과 공공의 사례관리와 직접
경기복지재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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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케어센터의 민관협력사례관리
2007년 이전 일반수급자에게 서비스가 집중되었던 전달체계 구조가 희망케어센터의 도입과 착근을 거
치면서
차상위 및 저소득층이 지역사회보장범위 안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커짐
이용자 구성 변화 : 2007년 당시 일반수급자 위주 2009년 이후 차상위자활 초월,
2013년 저소득, 차상위 초월
이용자 변화 : 일반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모두 지속적인 대상 증가 추세이지만, 증가폭은 기타저소득
이 높음
 이는 희망케어센터로 인해 수급자 외 차상위 이상의 저소득층에게로 서비스 확대가 일어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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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케어센터의 읍면동 복지지원
- 복지서비스의 총량은 권역별(읍면동)별 편차 발생 : 이는 인구 및 산업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비롯
-
그러나 희망케어센터의 권역별 편차는 읍면동 편차보다 크지 않음.
 희망케어센터가 지역 내 서비스 총량 유지와 균형을 형성하는데 상당부분 기여
<권역별(읍면동) 서비스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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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케어센터 서비스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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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케어센터의 읍면동 복지지원
- 4개 권역별 센터 간 서비스의 총량을 분석하면 각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각 센터의 물
리적 공간 및 지역사회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하여 주력하는 서비스 내용 등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임.
<각 센터별 서비스 제공 총량(대상자 반영)>
<각 센터별 가사지원(대상자 반영)>
경기복지재단
<각 센터별 상담건수(대상자 반영)>
<각 센터별 외출보조(대상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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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년까지 희망케어센터의 발전 진단
5.7배
50%
연간 실인원 증가
서비스 제공 연평균
50% 증가 추세
4개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지
속적 증가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지
속화
센터 설립  인력충원
민관합동근무  방
문서비스 강화 등 센터
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
제공의 연평균 50%의
증가율
경기복지재단
19.5%
23%
일반수급자 비율은 줄
고,
차상위, 저소득은 증가
후원금(품) 액 : 도내 2위 센터 이용자 중 일반수급
후원건수 : 도내 1위
자는 지속적으로 줄고(’07
년 50%  ’14년 26%)
차상위(18.4%  33.8%)
기타저소득(30%30%)
민간자원의 연평균
증가율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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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케어센터는 앞서 분석된 내용을 크게 3단계로 구분
 연간 이용자의 변곡점은 ’08년과 ’09년 사이, ’13 ~’14년 사이 급격한 증가 현상
희망케어센터 착근기 (‘10~’13년) : 통합
희망케어센터 설치 검토
2006
- 생활권 분산된 다핵도시
- 복지인프라부족(인적, 물
적)
- 행정력 지원 한계
- 업무깔때기
~2009
~2013
- 읍사무소 활용 4개 센터
-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각
4인)
- 복지+보건
- 나눔문화활성화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도입기
(’07~’09년) : 연계
경기복지재단
- 민관합동근무(공간통합)
- 통합사례관리 협업(무한돌
봄, 희망복지지원단)
- 복지+보건+고용
2014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책임읍면동제
방문간호 및 서비스 강화
상시적 사각지대 발굴체계
IT 기술 접목:통합관리망
희망케어센터 도약기(’14년~) : 읍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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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케어센터의
향후 발전방향
(개념) 몇 개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에 하나의 읍, 동이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
(특징) 복지, 안전, 산업 중심으로 3개 과로 구성
 책임읍면동으로의 행정체계 변화는 희망케어센터의 구조적 배치와 기능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필
요성
<복지부분>
대동 행정복지센터장(4과 14팀) : 4급
민원행정과 : 5급
복지지원과 : 5급
환경정비과 : 5급
안전관리과 : 5급
(5팀)
(3팀)
(3팀)
(3팀)
자치기획팀
자원발굴팀
환경위생팀
재난관리팀
민원1팀
통합조사팀
가로정비팀
도로관리팀
민원2팀
현장방문팀
마을청결팀
건축팀
총무팀
자원발굴팀, 통합조사팀,
현장방문팀으로 업무역할
별로 구분
- 자원발굴팀은 발굴 및
관리하는 기존의 서비스
연계팀 및 희망복지지원
단의 자원관리 업무
- 통합조사팀은 시나 구
에서 수행하던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
세무팀
- 현장방문팀은 동의 기
준 업무를 수행하는 팀 혹
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를 의미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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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은  시의 업무 위임이 아닌 읍면동에서 수요자에게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
점.
책임읍면동제는  복지동과 비교할 때 중심형 모델과 유사하며, 시에서 하는 업무 일부를 위임
 업무위임에 따라 인력 및 직급정원 등에 영향.
구분
목표
동 주요
업무
일반동
동 복지기능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 확대
- 민관협력(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확대
- 방문서비스, 민관협력 확대
중심동의
- 통합사례관리
확대기능
- 외적인 방문간호, 직업상담 등으로 확대
시의 역할
고려사항
- 기획, 조정, 대민서비스
- 현재 동에서 대민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어려움.
경기복지재단
책임읍면동제
시-구-동 행정체계의 효율화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통합조사 및 관리
- 서비스연계팀
- 그 외 시설관리 등의 업무
- 기획, 조정
- 인력확충, 승진 전제
27
(희망케어센터) 조직적으론 시와 분리되어 있지만 공간적으론 통합  공간 통합형태
- 동과 희망케어센터로 사례를 배분하는 조정자 역할이 중요  동복지 기능강화 지원 역할
- 자원발굴 및 관리는 여전히 희망케어센터에서 중요한 역할  사례관리부분 지원에 집중
- 통합사례관리나 자원연계, 업무처리속도 개선 보다는 동에 별도로 구성된 방문서비스 팀을 통해 성과
(당면과제) 책임읍면동제라는 행정체계에 따라 시청 복지과의 역할과 희망케어센터, 읍면동 간의 관계
등 방안
- 첫째, 책임동에서 수행하게 될 복지업무의 기능과 권한은 무엇인가?
- 둘째, 확충되는 공무원인력으로 수행할 복지기능은 무엇인가?
- 셋째, 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복지기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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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 (장점) 민간의 전문성과 조직을 충분히 활용 가능
- (단점) 비용 및 시 단위의 조정역할 강화에 제약
･민관합동근무를 통한 업무처리 속도 개선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증가효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가능(민, 관, 직접서비스 등)
･8개 센터간의 업무통일을 위한 조정 역할 강화
･센터간의 역할 조정 등의 혼선이 없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한계가
･희망케어센터의 기본적 역할을 그대로 유지가능
있음.
･읍동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독립된 법인체가
합동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모형에 비해 희망케어
센터가 좀 더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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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 (장점) 희망케어센터의 기본적 역할과 강점을 유
지한 채 공공과 연결
･통합적 사례관리 가능
･기존 센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
한 부분은 유지될 수 있음.
･희망케어센터의 기본역할 유지
- (단점) 책임읍면동장의 통제, 분소의 기능 위축 등
･책임읍면동장의 영향력 : 분소는 적은 인력이 배
치될 여지가 있음. 이때 4급 읍 및 동장의 영향력으
로 인해 희망케어센터의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분소와 본 센터 간의 역할 기능에 대한 조정 필요
･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
･직접서비스 등이 연계되지 않아 접근성이 낮아지
거나, 본 센터와 분소간의 서비스 격차 발생 가능성
있음.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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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장점) 정보소통, 신속한 사례관리
･민관합동근무를 통한 정보소통,
빠른 사례관리 가능
･기존 센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규
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될
수 있음.
단점
- (단점) 책임읍면동장의 통제 경향
과 센터 직원의 역할 혼란
･책임읍면동장의 영향력 : 분소는
적은 인력이 배치될 여지가 있음.
이때 4급 읍 및 동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희망케어센터의 본래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
음.
･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
･분소는 공공적인 역할로 한정되
어 희망케어센터로서의 정체성 혼
란 발생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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