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료산업 정책방향(농식품부 이흥철 서기관)

사료산업 정책방향
2010.
4. 20.
2010.7.8.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1
한국 축산업의 현주소
2
사료산업 현황
3
사료수급 및 가격전망
4
사료정책 방향 및 대책
1. 한국 축산업의 현주소
1-1. 축산업 생산현황 및 인력구조
 축산업 생산액은 지난 10년간 81%성장, 농림업
생산액(39.6조원) 중 34.3% 차지
❍ 축산업 생산액 : (‘98) 7.5조원 → (‘03) 8.9 → (‘08) 13.6
❍ 1인당 육류소비량 : (‘98) 28.1kg → (‘03) 33.3 → (‘08) 35.4 → (‘09) 36.8
❍ 자급률 (‘09): 쇠고기 50, 돼지고기 77.5, 닭고기 88.6, 우유 69.5
 축산분야 농가수 지속감소, 전업화 ·규모화 진전
❍ 축산농가수 : (‘98) 638천호 → (‘03) 358 → (‘08) 199 → (‘09) 193
❍ 전업농 : (‘98) 10.8천호 → (‘03) 13.4 → (‘08) 18.4 → (‘09) 20.5
- 사육비중 : (‘98) 52% → (‘03) 68 → (‘08) 78.2 → (‘09) 85.0
1-2. 브랜드, 친환경 축산물 생산현황
 품질고급화, 브랜드화 진전
❍ 1등급 이상(한우/돼지) : (‘98) 15.3% / 24.8→ (‘08) 54.0 / 66.9→ (‘09) 56.7 / 72.5
❍ 브랜드 비중(한우/돼지): (‘98) 24.8% / 45.0 → (‘08) 39.3 / 59.5→ (‘09) 42.4 /62
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07.9),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09.1)
❍ 친환경 축산물 인증 : (‘05) 18건 / 0.3톤 → (‘09) 2,056/309,546
- 인증비율 : 유기 52건(2.5%), 무항생제 2,004(97.5%)
1-3. 축산업 향후 여건
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안전성과
품질중심으로 전환
❍ 친환경농산물소비량: (‘02) 4.3kg/1인당→ (‘05) 16.6 → (‘07) 36.6→ (‘09) 47.3
 해양배출 중단 등으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 동물복지 증진의 필요성
❍ 사육시설 환경개선, 적정 사육밀도 준수, 위생수준 제고 등
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
2. 사료산업 현황
2-1. 사료산업 발전과정 및 사료생산동향
 사료산업 발전과정
❍ 초기단계(’60년대) : 원료의 단순 가공단계에서 사료공장 출범 및
사료관리법 제정(‘63)
❍ 성장단계(‘70~’80년대) :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료산업 양적 성장시대
❍ 안정적 성장단계(‘90~현재) : 가루사료중심에서 펠렛, 후레이크 및 TMR
사료로 가공형태 변화, 사료품질 및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 사료생산동향
❍ 축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사료생산량은 꾸준히 증가
- 생산량 : (‘05) 15,079천톤 → (‘07) 16,148 → (‘08) 16,130 → (‘09) 16,547
❍ 한우, 돼지, 닭 사료 생산량은 증가, 젖소는 TMR급여로 사료감소
- 젖소 : (‘05) 1,587천톤 → (‘07) 1,449 → (‘08) 1,370 → (‘09) 1,311
2-2. 사료생산액 및 사료비중
 사료산업 생산액 매년 지속적 증가
❍ 사료산업은 축산업 발전에 따라 높은 성장율 기록
- 시장규모 : (‘05) 46,142억원→(‘07) 54,096→(‘08) 72,590→(‘09) 83,723
❍ ‘09년 사료산업 생산액 8.4조원 축산업 생산액(13.6조원)의 62%를 차지
 주요 축종별 생산비중 사료비
❍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 53.3%를 차지
- 한우 37.0%, 육우 59.0, 낙농 59.7, 돼지 53.6, 육계 56.9, 산란계 53.7
❍ ‘09년에는 16,481천톤의 사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
- (한우) 4,310천톤, (젖소) 1,311, (돼지) 5,332, (닭) 4,463, 기타 1,066
3. 사료수급 및 가격전망
3-1. 사료가격동향
 사료가격은 국제곡물수급, 환율 및 해상운임에 따라 수시변동
❍ 국제곡물가격은 ’08년 10월 이후 곡물수급 여건개선, 환율안정 및 유가하락
등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향안정세 형성
- ’09년 배합사료가격 : 6차례 걸쳐 33.3% 인하
* 가격인하 : 2월/5%, 4/3.2, 5/5.5, 8/6.4, 10/7.9, 11/5.3
- ’10년 배합사료가격 : 1차례 5.1% 인하
 수급적인 요인
❍ 옥수수 생산량 약간 증가하나, 재고율은 소비증가로 감소
- 생산량 : (‘07/’08) 792백만톤 → (’08/’09) 791 →(‘09/’10) 809
- 재고율 : (‘07/’08) 14.9% → (’08/’09) 17.2 →(‘09/’10) 15.9
❍ 소맥, 대두박은 생산량 증가로 재고율 증가
- 재고율 : 소맥 22.0 → 24.7%, 대두박 2.3 → 2.4%
3-2. 사료가격전망
 금년 국제곡물 가격은 상승세 둔화 또는 약세로 전환
❍ 옥수수 : (’08.12) 188$/톤→(‘09.10) 234→(12) 245→(‘10.5) 239
❍ 소 맥 : (’08.12) 341$/톤→(‘09.10) 210→(12) 224→(‘10.5) 205
❍ 대두박 : (’08.12) 348$/톤→(‘09.10) 438→(12) 448→(‘10.5) 400
 중·장기적으로 주요 사료용 곡물가격은 약세가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저곡가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
 금년 해상운임 및 환율 안정시 사료가격 안정
❍ 해상운임 : (‘08.12) 25$/톤→(‘09.10) 55 →(12) 64 →(‘10.5) 70
❍ 환율 : (‘08.12)1,374원/$→(‘09.10)1,174→(12)1,166→(‘10.5) 1,163
4. 사료정책 방향 및 대책
4-1. 사료가격안정대책
 사료업체에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확대
❍ 지원예산 : (‘09) 500억원 → (‘10) 600 (증100)
❍ 지원조건 : 금리 3~4%, 2년 일시상환
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2.5조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이차보전예산 : (‘09) 954억원 → (‘10) 554
❍ 지원조건 : 금리 1%, 소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 옥수수 등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0~4% 적용
❍ 적용품목 : 옥수수, 대두, 대두박, 면실박, 주정박, 매니옥펠리트 등
❍ 관세지원효과 : 899억원
4-2. 사료가격안정대책
 사료원료 수입선 다양화 및 대체 사료자원 이용 확대
❍ 미국 등 북미로 편중되어 있는 사료곡물 수입국을 동남아, 중국
등으로의 다변화하여 원료 구매의 안정성 확보
- 수입비중(‘09) : 미국 84.7%, 남미 13.1, 유럽 2.1, 기타 0.1
❍ 매니옥칩, DDGS(옥수수주정박), 매니옥주정박, 대두피 등
저렴한 대체원료 이용 확대하여 사료원료 품목 다양화
 해외개발을 통한 사료곡물 확보 추진
❍ 민간업체 해외 사료자원 개발시 장기 저리 융자(210억원)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창고 등 농장운영비, 저장시설 설치비 등
4-3. 사료가격안정대책
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
❍ 고급육 생산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급여비율을 개선하고,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추진
- 급여비율(조사료 : 배합사료) : (‘07) 4 : 6→(‘12) 6 : 4
- 조사료 재배면적 : (‘07) 164천ha → (‘09) 241 → (‘12) 370
- 조사료 자급률 : (‘07) 78% → (‘09) 84→ (‘12) 90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논 이용 재배확대
❍ 청보리, 옥수수 등 보급 품종 다양화로 농가의 품종 선택폭 확대
❍ 간척지, 논 등 이용 하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12년까지 10천ha 조성
4-4. 사료가격안정대책
 조사료 유통 활성화 및 수급조절
❍ 조사료 유통주체 및 유통자금 확대
- 유통비 : (‘09) 13.5억원 → (‘10) 30억원
- 유통주체 : (현행) 조합 → (확대) 법인
❍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 운영
- 할당관세 물량 : (‘10) 720천톤 → (’12.P) 630
 배합사료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입조사료 중 식물성 박류는 국제
사료원료 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운영계획 : (‘10) 90천톤 → (‘12.P) 90
4-5. 사료가격안정대책
 조사료 생산실명제 및 품질등급 추진
❍ 청보리 등 유통되는 조사료에 자율적인 생산실명제를 제도화하여
재배농가 및 경영체의 품질고급화 유도
❍ 유통되는 조사료에 대한 품질등급 추진으로 품질저하 방지
 사료용 볏짚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 사료용 볏짚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허용기준
초과시 용도전환, 폐기 등을 하도록 권고 조치
4-6. 사료품질 및 안전성 강화
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료 첨가용 항생제 감축 추진
❍ ‘05.5월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44종 중 28종 감축하고,
‘09.1월부터 추가로 7종에 대해 사료첨가 금지
- 항생제 종류 : (당초) 44종 → (‘05.5) 16 → (‘09.1) 9
 금년 중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농가 및 사료업체 대상
홍보
❍ ’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전부 감축 추진
- 항생제 종류 : (‘09.1) 9종 → (’11.하) 0
❍ 금년 중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 개정 추진
❍ 사료첨가용 항생제가 금지되더라도 농가 치료용 사용가능 홍보
- 사료품질 및 안전성 교육(6회), 무항생제 우수농가 사례집 발간 등
4-7. 사료품질 및 안전성 강화
 잔류농약·중금속·BSE ·멜라민 등 사료검사 계획 수립추진
❍ 연간 사료검사 : (‘08) 3,871점 → (‘09) 3,900 → (‘10) 3,900
- 연간 사료검사시 위반율은 2.5%로 대부분 사료성분등록 위반
❍ 업체 ·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료품질 및 안전성 교육실시(연2회)
 BSE ·멜라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 모든 동물성단백질을 반추사료 금지 및 멜라민 유해물질 추가
❍ 사료 위해요소 분석방법 및 모니터링 강화(시행규칙 ‘09.3.22)
4-8. 사료품질 및 안전성 강화
 사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배합사료공장에 HACCP 추진
❍ ’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공장에 대해 HACCP 지정추진
- ’05~’09년까지 98개소 중 82개소(83%) HACCP 지정추진
- 계획 : (’10년) 85개소 → (’11) 90 → (‘12) 95 → (‘13) 98
 TMR 사료공장에 HACCP 기준마련 및 지정추진
❍ 상반기 TMR 사료공장에 대한 HACCP 기준 연구용역 추진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체결(6월~12월)
❍ 하반기 TMR 사료공장에 대한 HACCP 기준 개정고시 및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