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중앙교육원 PPT교안(2015년)

음식업 노무관리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열린 세무 회계 고문)
사무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47-75 조광빌딩 501호 열린인사노무법인
상담전화 : 0 2 - 7 0 6 – 6 5 6 5
홈페이지 : WWW.Foodhr.co.kr
상담메일 : [email protected]
음식업 노무관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식당은 근무시간이
오전10시 부터 오후10시 까지
이고,
휴일은 월 2 회이며,
한달 월급 180만원 입니다
그럼 내일
부터 출근
하세요
예!!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
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니다!!!
• 음식업 노무관리
연장수당, 휴일수당
같은게 있다던데, 나는
이런 거를 받았나?
못받았나?
에이!! 밑져야 본전
인데 노동청에
신고해 보자!
노동법 이란?
•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됨
【주요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가
-퇴직 , 해고
-산업안전 , 재해보상 등….
주요 근로조건
임금
• 최저임금 (2015년)
- 시급 : 5,580원
- 일급 : 5,580원ⅹ 8시간 = 44,640 원
- 월급 : 5,580원 ⅹ209간 = 1,166,220 원
•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는 무효!
• 노동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 형사 ☞ 처벌 (벌금)
- 민사 ☞ 지연이자 年20%
주요 근로조건
근로시간 ▪ 휴일
•
법정 기준시간
-1일 8시간, 1주 40
※연장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야간 근무
-오후 10시 ~ 새벽 6시 까지
※야간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유급 휴일
- 일주일의 1일 , 근로자의 날(5월1일)
※휴일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연차유급 휴가
- 1년 근무시 15일 발생, 2년당 1일씩 가산
※미사용시 ⇒ 통상임금으로 보상
음식점!!!!!!
법정수당 문제는 없나????
노동청
연장수당, 휴일수당
… 등 법정수당을 체
불 하였나요?
????
근로계약
[기본 방식]
[포괄임금 방식]
연장근무
수당
포괄임금
기본급
+
휴일근무
수당
+
기본급
(1일 8시간)
+
연장수당
+
년차휴가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
야간근무
수당
근로계약 서면작성 • 교부의무 ☞ 위반시 5백만원이하 벌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
•
•
•
•
•
•
•
(갑)사용자: 대박집 대표 성 공녀
(을)근로자: 성 실남
상기 사용자(甲)와 근로자(乙)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음식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1.담당업무: 홀써빙
2.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
일)…………………..
(휴
가)…………………..
3.급 여 : (월급 1,800,000 원)
<포괄임금 구성내역>
기본급
****(원)
•
•
•
•
•
연장수당
***(원)
휴일수당
***(원)
야간수당
***(원)
년차수당
**(원)
총 급여
1,800,000 (원)
4.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5.해고사유………………………………………………………
6.기타…………………………………………………………….
2014년 00월 00일
成
사용자: 대박집 대표 성 공녀 (서명 또는 功
날인)
女
근로자: 성 실남 ( 서명 또는 날인)
퇴직금
대
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금
액
►평균임금 30일분 ⅹ 근속
년수
►종료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 의무
지급
일
►미지급시 ⇒ (지연이자 년20%) (형사처벌)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엄격 제한 (2012.7.26.이후)
• 퇴직금 지급 방식
(1) 퇴직금
(2) 퇴직연금 불입(DB형,DC형,IRA형)
퇴직금 종합 정리
5인 이상
4인 이하
2010.12.1.
기준
-근속기간 1년이상 근무시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
-근속기간 1년이상 근무시
-2012년까지는 15일분을
-2013년부터는 30일분을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
해고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정당한 해고이유 (5인이상 필수)
- 해고 통지의 서면 교부 의무 (5인이상 필수)
- 1개월전 해고 예고(또는 1개월분 해고수당 지급) (모든 사업장)
• “부당해고” 판정시 불이익?
• “사직서” 의 효과 ?
4대보험
• 모든 근로자
• 60시간 미만 제외
• 사업주 전액
• 근로자 0.65%,
• 사업주 0.90%
부담
• 미가입 재해시
50% 추징
산재
고용
1.0%
1.55%
• 6개월이상 가입시
•
실업급여 지급
•
17.93%
연금
건강
9.0%
6.47%
• 60시간미만 제외
• 60시간미만 제외
• 근로자 4.5%
• 근로자 3.23%
• 사업주 4.5%
• 사업주 3.23%
• 노령연금 지급
• 건강보험증 발급
저임금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임금 140만원 미만 근로자
산재
고용
1.0%
1.55%
연금
건강
9.0%
6.47%
■ 지원 금액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의
50%
■ 적용
▷2014. 1. 1.
<월 임금 100만원 예시>
▷국민연금 : 월 90,000원중 45,000원 지원
▷고용보험 : 월 15,500원중
7,750원 지원
합계 : 월 105,500원중 52,750원 지원
4대보험 신고 방식
• 14 일 이내 성립신고 , 성립신고시 취득 및 보수총액 신고
• 월60시간 미만 , 외국인, 65세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는 ‘기타 근로자’로 신고
산재/고용보험
• 퇴사시 15일 이내에 상실신고
• 매년 3월중순에 보수총액 확정정산(신고)
•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월 60시간 미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는 제외
국민연금
• 퇴사시 14일 이내 상실신고(퇴직정산)
• 매년 6월말에 보수총액 확정정산(신고) – 7월분부터 새로운 등급 적용
•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통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는 제외
건강보험
• 퇴사시 14일 이내 상실신고(퇴직정산)
• 매년 3월중순에 보수총액 확정정산(신고) – 4월분부터 새로운 등급 적용, 사업주는 7월분 부터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통합고지
사업주 산재보험
종업원 0~50인 미만 자영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신청
보험료율 1.0%
1등급(1,250,400) ~
10등급(5,427,570원) 중 선택
음식업종 근로자 산재보험료율과 동일
산재 발생시 보험급여 혜택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사업주 고용보험
종업원 0~50인 이하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보험료율 2.25%
1등급(154만원) ~ 5등급(231만원)
중 선택
1등급(34,650원) ~ 5등급(51,970원)
납부
1년이상 납입후 휴폐업시 실업급여 수령
1등급(77만원) ~ 5등급(1,155,000원)
-기준임금의 50%
3~6개월 수령
가입은 사업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가능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 사무대행기관이란?
☞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가
된 기관을 말함
☞노무법인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곳
• 비용 ?
☞ 무료
• 제공되는 업무?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신고대행
-보수총액 신고 대행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신고 대행
-(산재보험)고용신고 및 종료 신고대행
외국인(동포)채용
【근로자】
【사용자】
방문취업(H2)비자 입국
(5년체류가능)
취업교육
▪
(산업인력공단)
구직신청
(고용지원센타)
외국인 구인신청(고용지원센타)
14일(광고 경우 7일)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3년 유효)
알선 또는 자율적 구인 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취업개시 신고
(출입국사무소) 14일 이내
기타:귀국비용보험(중국40만,일시납)
상해보험(3년, 약18,000원,일시납)
*근로개시 신고
(고용지원센타, 10일 이내)
기타:출국만기보험(월 8.3%)
임금체불보증보험(연16,000원)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외국인
고용
허가 인원
5인이하
6인~10인
2인
4인
11인~15인 16인~20인
5인
7인
21인이상
10인
노무분야 총 정리
< 근로자 4인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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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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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비치 서류
< 근로자 5인 이상 >
근로계약서 (벌금500만원)
퇴직금 지급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명부 (과태료500만원)
18세미만 친권자동의서 (과태료500만원)
최저임금 게시문 (과태료100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대장(과태료300만원)
4대보험 관련 서류
+
•
•
•
•
임금대장 3년 보관(과태료 500만원)
휴사사용대장(년차,생리) (1천만원 벌금)
해고통지서, 사직서
퇴직금 연금 설계 (2천만원 이하 벌금)
•
•
취업규칙 (과태료500만원)
노사협의회규정(과태료200만원)
4 대보험 관리 (근로자 1인 이상 당연 적용)
인건비 세무 신고 ?
(정규직, 일용직 불문 )
예
아니오
신고인원 전원 보험가입 필수
최소인원, 최소금액 만이라도
필수(산재 미가입 방지)
음식업 노무 & 세무 무료 상담
사무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47-75 조광빌딩 501호 열린인사노무법인
노무상담 : (직통) 0 2 - 7 0 6 – 6 5 6 5
세무상담 : (직통) 0 2 - 6 0 1 0 – 2 2 3 3
홈페이지 : WWW.Food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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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