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통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사회통합위원회 업무 보고
2009. 12. 23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간 사회통합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I.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II.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III. 비전과 전략
IV. 주요사업 추진상황
V. 2010 주요 업무 구상
VI. 현안과제
I.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
계층분과위원회
이념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세대분과위원회
 본위원회
– 당연직 16명(관계부처의 장)
기획재정, 교과, 법무, 행안, 문체, 농식품, 복지, 환경, 노동, 여성, 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권익위원장, 법제처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 위촉직 민간위원 35인 이내(현재 32인)
I.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회
• 사회통합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8조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대통령께서 8ㆍ15 경축사에서 4개 갈등 요인을 제시
– 이를 전제로 분과위원회 구성(안) 마련
• 분과 : 계층ㆍ이념ㆍ지역ㆍ세대 4개분과
• 위원구성 : 분과별 30명 이내(관계 부처 고위공무원 5인 포함)
• 운영준비
– 분과위원 후보군에 대한 인적 DB를 조사ㆍ구축
– 아울러, 분과위원회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분과별로 연구역량이 있는
4~5명을 중심으로 준비회의체를 꾸려 운영(분과별 6차 회의 개최)
I.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 사회통합지원단
지원단장
기획총괄팀
계층분과팀
이념분과팀
지역분과팀
전문위원실
세대분과팀
대외협력팀
• 1단장, 6팀장, 전문위원 3인으로 구성(총 33명)
•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국민제안센터 운영 예정
II.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 위원임기 : 1년, 연임가능
• 회의개최 : 매분기 1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 대통령, 위원장 요청, 위원 5인 이상 요구 시 개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간사위원 : 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할 1인을 위원장이 지명
• 심의사항 :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예산 현황
• 2009년 : 2,043백만원(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 2010년 : 2,734백만원(예결위 상정안)
III. 사회통합위원회 비전과 전략
 비전과 전략
III. 사회통합위원회 비전과 전략
 4대 추진방향
• 계층갈등 완화
– 양극화 해소, 중산층 육성,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계층간 갈등을 해소
• 이념갈등 완화
– 이념대립 극복을 위한 상생적 가치 창출
• 지역갈등 완화
– 중앙과 지역의 공존 공영, 지역 감정ㆍ갈등 완화
• 세대갈등 완화
– 세대ㆍ가족 간 소통증진, 성별ㆍ인종(다문화) 갈등 해소
IV. 주요사업 추진상황
 정치학회와 연례 학술대회 공동 개최(12.4~5일)
• “한국정치의 이념갈등 구조 / 수도권vs비수도권, 호남vs영남
세계화vs반세계화 / 한국정치와 이념갈등 –대북정책 “ 등
사회통합 관련주제 지원
 위원회 CI 마련 및 슬로건 공모
• CI : 높은음자리표와 낮음자리표가 화합과 공존을 상징
• 슬로건 : “오천만의
하모니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하모니를 만듭니다”
• 국민 캠페인 슬로건 : “당신을 존중합니다”
※ 대국민 슬로건 공모진행(11.25(수)~12.1(화), 7일간),
- 온라인 대표포털에 슬로건 공모 광고 게재
- 총2088건 접수, 당선작 9건 선정
IV. 주요사업 추진사항
 국민의식 조사 추진
• 사회통합에 대한 의식 조사, 내년 2월 발표 예정
 위원회 홈페이지 마련
• www.harmonykorea.go.kr
 사회통합 관련 아젠다 발굴 추진
• 정책연구 용역 추진(’09년 연구용역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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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복지, 교육 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 사회 이념 갈등의 분석과 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의 모색
지역주의 양상의 변화 및 대응방안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 등 총10건
V. 2010 주요 업무 구상
 사회통합 추진기반 구축
•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 시행
• 사회통합 모니터링센터 설치ㆍ운영
 분야별 정책 과제 선정ㆍ추진
• 사회통합 국민제안센터 운영
• 사회갈등 완화 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 관련 학회 등과 기획 세미나 등 개최
V. 2010 주요 업무 구상
 사회통합 공감대 확산
• 『당신을 존중합니다』 등 국민 참여 캠페인 추진
•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으로 홍보 및 여론 수렴
• 공익광고, 홍보 동영상,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
• 사회통합관련 국제 심포지움 개최(하반기)
VI. 현안 과제
 분과위원회 구성
– 본위원 중 분과위원장 선임
– 분과위원 선임 및 본인동의 확인 등 추진
 제1차회의 계획(안) 마련
– 시기 : ’10.1.18~22일 중 하루 선택 바람직
– 회의장소 : (1안) 광화문청사 별관회의실/ (2안)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 안건 : 운영세칙(안), 분과위원 확정 및 시기적으로 적정한 주제 발표 등
 운영세칙(안) 확정
※ 위원님들 의견 수렴후 제1차 회의시 의결 예정
(자료집에 수록된 (초안) 참조)
(동영상) 사회통합위원회에 바란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