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속 가능 교통을 위한 Cross-cutting의 기본조건 김운수

□ 녹색교통정책포럼 발표자료
지속 가능 교통을 위한
Cross-cutting의 기본조건
2012. 10. 25
김
운
수
w [email protected] e.kr
발표내용
1. 지속 가능 교통이란 무엇인가?
2. 지속 가능 교통의 기본조건
3. 해외도시 교통환경 정책사례
4. 지속 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Clean
Air
지속 가능 교통이란
무엇인가?
Clean
Air
지속 가능 교통이란 무엇인가?
지속가능 발전법_ (법률 제9931호, 2010.1.13, 환경부(정책총괄과)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
" 지속가능발전 "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사회
경제
환경
<4/30>
지속 가능 교통이란 무엇인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_
( 법 률
제 10599 호 , 2011.4.14,
국무총리실(녹색성장정책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법 제47조)
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5/30>
지속 가능 교통이란 무엇인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_
(법률
제 10599 호 , 2011.4.14,
국토해양부(종합교통정책과)
"지속가능 교통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체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의 기본원칙(법 제3조)
1.
2.
3.
4.
5.
6.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추진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 추진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 추진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6/30>
지속 가능 교통이란 무엇인가?
Sustainable transport (or green transport) refers to any means of
transport with low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includes nonmotorised transport, i.e. walking and cycling,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green vehicles, carsharing, and building or
protecting urban transport systems that are fuel-efficient, spacesaving and promote healthy lifestyles.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ies they serve. Transport systems exist to provide
social and economic connections, and people quickly take up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increased mobility. The advantages of
increased mobility need to be weighed against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osts that transport systems pose.
Source: http://en.wikipedia.org/wiki/Sustainable_transportSustainability
Issues
<7/30>
지속 가능 교통이란 무엇인가?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ECMT
2004)
A sustainable transport system is one that is accessible,
safe, environmentally-friendly, and affordable.
Richardson (1999)
A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 is “one in which fuel
consumption, vehicle emissions, safety, congestion, and
social and economic access are of such levels that they
can be sustained into the indefinite future without
causing great or irreparable harm to future generations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
<8/30>
지속 가능 교통의
기본조건
Clean
Air
지속 가능 교통의 기본조건
 서울시 도시대기와 도로변 농도비교
도시대기
(단위 : ㎍/㎥)
100
84
80
73
68
60
76
71
69
73
61
40
도로변
70
68
64
61
60
58
미세먼지
59
60
55
54
50
49
2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도시대기
(단위 : ppm)
0.06
0.056
2007
도로변
0.057
0.056
0.052
0.049
0.05
2008
0.049
0.051
0.054
2009
2010
이산화질
0.052 소
0.052
0.04
0.03
0.037
0.036
0.038
0.037
0.034
0.036
0.038
2005
2006
2007
0.038
0.035
2008
2009
0.034
0.02
0.01
0
2001
2002
2003
2004
2010
<10/30>
지속 가능 교통의 기본조건
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 현황
– 대기환경기준 : 달성(PM10), 초과(NO2)
– NO2 배출량 저감정책 기반 NO2 농도 개선효과 미흡
– [내부오염원(NO2) > <외부오염원(PM10)]
•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의 NO2 농도는 서울의 ¼ 수준
PM10
NO2
<2001년>
<2003년>
<2003년>
<2005년>
<2005년>
<2007년>
<2007년>
<2009년>
<2009년>
<2010년>
<2010년>
<11/30>
지속 가능 교통의 기본조건
 Sustainable Transportation:
(1) Moving people and goods in cleaner, greener, healthier, safer, and
more equitable ways
(2) Where appropriate, Not Moving people and goods
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1) Rethinking of Measuring Transportation
(2) New Deals for Reducing Transport-related Emissions
- How Control Transport ?
- What Kinds of Technology ?
<12/30>
지속 가능 교통의 기본조건
 교통과 환경의 상호 작용체계 인식
기능적 측면 <
순기능
역기능
이동성>/ 접근성 제고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 기여도 증대
교통
환경
파생적 산물에 의한 대기오염 유발
수동성
>
영향적 측면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
능동성
보완 연계
통행비용 최소화
통합화
대기환경 개선
<13/30>
지속 가능 교통의 기본조건
 대기환경 개선 추진목록_교통부문
대분류
중분류
제작차
관리
세분류
세세분류
NOx
배출허용기준강화
제작차 · 이륜차
제작 경유저공해차
전기차(버스, 전기택시, 승용차, 이륜차)
CNG차(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CNG-하이브리드 버스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
그린카전용지역운영
저공해자동차보급
배출가스관리제도 개선
자동차
관리
대책
운행
자동차
관리
특정경유차량
관리강화
PM10
VOC
●
●
●
●
●
●
●
●
●
●
정밀검사강화
●
●
●
DPF
DOC
LPG 개조
PM-NOx
노후차 조기폐차
저공해조치차량사후관리
●
●
●
●
●
●
●
●
●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자동차 연료품질개선
공회전단속
●
●
●
●
●
●
●
●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운영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승용차 공회전 억제 유도
SOx
●
●
●
●
●
●
●
●
●
주 : ●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산정과 관련이 있는 대책 유형별 체크리스트 표시
<14/30>
지속 가능 교통의 기본조건
 대기환경 개선 추진목록_교통부문
대분류
자동차
관리
대책
중분류
세세분류
NOx
환경지역 지정
저공해미이행경유차운행제
한
●
●
●
●
●
●
교통신호체계운영개선
버스및 도시철도 인프라확충
교통
수요 관리
대중교통분담비율제고
승용차요일제 확산정착
자전거이용비율제고
비도로
이동
오염원
버스전용차로확대
경전철 도입
친환경 노면전차 도입
환승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연장노선 건설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배출허용기준강화
건설
기계
운행중인건설기계 관리강화
저공해장치 부착
노후건설기계조기폐차
지속가능 교통
목표관리
대기정책지원시스
템(CAPSS)
기초DB와 정책
연계
SOx
PM1
0
세분류
●
VOC
●
●
●
●
●
●
●
●
●
●
●
●
●
●
●
대기정책지표와
교통성과지표의
통합
<15/30>
해외도시 교통환경
정책 사례
Clean
Air
해외도시 교통환경 정책사례
“Avoid – Shift – Improve” approach _ Towards a Green
Economy(UNEP 2011)
 Avoid (i.e., avoid travel or avoid travel by motorized
modes)
 Shift (i.e., shift to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modes
 Improve (i.e., vehicle technology improvements, fuel
technology improvements, including alternative fuels)
<17/30>
해외도시 교통환경 정책사례
동경
배출량
주요
저감 대상
이동오염원
• NOx
배출원
•NOx
도시대기
및 비율
도로변
NO: 2자동차
농도: 등
개선
추세 중심
경유차에
대한
정책 및 제도
- 자동차
45~56%(경유자동차),
건설기계 15~17%
• 도로변
NO
2 농도: 0.03ppm 수준을 양호하게 유지
• 2005년 NOx
배출량
(단위: ppm)
• 자동차
NOx대비
· PM24%
법(2001)
- 2000년
감소
배출기준 미달성시 신규등록, 이전등록, 차검 갱신 등 차량수속 불가
- -주요
배출저감은 경유자동차 관리대책에서 발생
- NOx 배출규제 + PM 배출규제
- 대상차량 : 경유승용차 및 연료에 상관없이 화물, 승합, 버스,
특정용도차량
• 동경도 환경확보 조례(2003)
-
경유차 운행제한 조례
경유차 PM 배출기준 미달성 시, 도내 운행 금지
[도시대기 및 도로변 측정소의 NO2 농도의 연도별
동경 도내 운행 경유자동차 (외지
변화]차량 포함)
대상차량 :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 승합(버스등), 특정용도차량 등
경유차량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경유자동차 보급율 낮음(2005년 4% 이내)
- 승용차: 0.4g/km(1997) → 0.3(2002) → 0.15(2004) → 0.08(2009)
- 중량차: 4.5g/kwh(1998) → 3.4(2003) → 2.0(2005) → 0.7(2009)
• 국토교통성 인증 PM·NOx 동시 저감장치
- PM·NOx 동시 [NOx
저감장치의
인증 및및상용화
실행
주요 배출원
배출량조기
변화]
[도로변측정소의
NO2 환경기준 달성율의 연도별
• 연료 황함유량
관리
변화]
- 500ppm(2002) → 50ppm(2003) → 10ppm(2005)
<18/30>
해외도시 교통환경 정책사례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0.050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높은 경유가격정책으로 경유자동차 보급율
0.040
1200
낮음(2008년
3% 이내)
0.030
1000 0.12g/km(1994) → 0.03(2004)
- 승용차:
0.0206.7g/kwh(1994) → 2.7(2004) → 0.27(2007)
- 중량차:
800
NOx 배출량 (톤/일)
캘리포니아
등 이동오염원
중심
대책
도로이동오염원:
NOx
배출량의
50% 이상(지속적 감소
•자동차
캘리포니아
연평균
환경기준
: 0.030ppm
: 천연가스 전환, 저Nox 버너 보급,
추세)
•고정오염원(발전소)
NO
2 농도 꾸준한 개선 경향 : 0.030ppm 이하
•배출허용기준
고정오염원강화 : NOx 배출량 지속적 감소
• 특화대책:
(ppm) 도로(비도로)이동오염원의 지속적 관리 및 강화
0.010
• 미세먼지저감장치(DPF)
인증기준 (2009)
600
0.000 배출 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한 NO2 배출 증가수준: 20% 이내
- 미세먼지
400 2000
2002
2004
• Diesel Risk Reduction Program
200
LA 시
2006
2008
LA county
- 운행중인 경유 자동차 및 엔진의 미세먼지 저감
0
- 버스, 폐기물차량,
항구/공항
화물
적용 → 건설장비에 확대
[NO2 농도
변화운반장비에
추이] 201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5년 2020년
진행
면오염원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 DPF, 고정오염원
DOC 장착 / 엔진개조
-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NOx 주요 배출원 및 배출량 변화와 전망]
• 연료 황함유량 관리
- 500ppm(2005) → 15ppm(2006)
•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 OBD II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부착 의무화
<19/30>
해외도시 교통환경 정책사례
런던
이동오염원: 중심
대책
NOx 등
배출총량(2008년)
: 2004년 대비 47% 감소
••자동차
연평균
환경기준
40 ㎍/㎥(0.021ppm)
고정오염원(발전소)
: 천연가스
연료전환
- 이동오염원
33%
감소,
연료연소 57% 감소
• 도시대기
및 도로변
NO가정/상업/산업용
2 농도 : 환경기준 초과, 개선 경향
•• 제작차
도로이동오염원
미미
배출허용기준배출량(47%), 가정·상업·산업용
연료연소(33%)
- 미국,
(㎍/㎥)일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느슨한 배출기준으로 경유자동차의
보급률 지속적 증가(영국
전체 2008년
약 26%)
- 도로이동오염원
: 화물차(41%),
승용차(35%),
버스(22%)
• 유럽국가의 경유자동차 평균 보급비률(50% 이상)
- 승용차: 0.5g/km(2000) → 0.25(2005) → 0.18(2009) → 0.08(2014)
- 중량차: 5.0g/kwh(2000) → 3.5(2005) → 2.0(2009)
→가장자리
0.4(2013)
차도
• 혼잡통행료(2003.2~)
- 교통량 15% 감소, 30%의 교통 정체 완화
- 런던 중심지역 NOx 배출량이 13% 감소
도로변
교외
도시대기
환경기준
• LEZ (배출가스 저배출 지역)
-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 PM 배출기준(Euro
3수준) 미달성
차량은
런던권역 운행시 일일요금
[런던 연평균
NO2 농도
변화추이]
지불 주요 배출원 및
[NOx
- 대상차종
승용차, 소형밴(1.2톤 이하)을 제외한 경유차량
배출량: 변화]
• 연료 황함유량 관리
- 300ppm(1999) → 50ppm(2004) ) → 10ppm(2008~9)
• Primary NO2 배출 관리
- 전기차 등 저공해차량의 적극적 도입 정책으로 기존의 공해차량 대체
계획
<20/30>
지속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Clean
Air
지속 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 서울 대기환경관리 정책방향
농도변화
추이
NO2 대기환경
개선과제
기본 방향
운행차(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NOx
관리
•• 법•제도
NOx의
NO2 연간
개선방향
배출량뿐
오염도
아니라
변화
: 증•감소의
Primary
반복
NO
경향
배출 저감노력 병행
제작차
NOx
배출관리
2의
Tier :2NO
배출수준
이하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유 &
제작차의
NOx
배출허용기준,
필요
--경유치
제작차 저공해화(Euro4
배출허용기준제도
보완
2 기준 추가 검토
1순위
: (장기)강화시기도
조기폐차 및 지연
친환경 저공해 차량으로 조기 교체 유도, 인센티브 제
-• 0.036ppm
배출기준의
(2002)→0.038
(2003)→0.034(2005)→0.038(2007)→0.034(2
운행차
정밀검사제도
보완
: 매연
뿐
아니라미세먼지
NOx 및 NO
추가
• 주요
NOx
배출저감을
위한
관리
대상이
관리
대상과
2 검사
공
확대
→010)
NOx 배출이 많은 경유차 보급
증가
(단기) LPG, CNG, LNG 등으로 엔진개조 유도
검토농도
• 일치
월별
변화 : 여름철 감소, 겨울철 증가 경향
<경유중량차>
<경유승용차>
<비도로이동오염원
엔진>
: (장기)
PM•NOx
동시제작차의
저감장치
장착(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수준 고려)
-• 2순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유
NOx 배출허용기준
- DPF 인증제도
보완
:
인증기준에
NO
배출
증가에
대한유도
제한치 추가
2
(단기) Primary NO 배출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DPF 장착
→ NOx, Primary NO2, 2미세먼지 동시저감 방안 및 사업에 우선순위
⇨ PM, NOx, Primary NO2 배출 동시 저감사업에 우선순위 부여
고려
부여
→운행제한
기존 인증 DPF장치에 대한 NO2 배출수준을 측정·조사하여, 장치
• NOx와
주요
배출원인
이동오염원
관리
• PM
& 미세먼지의
NOx
과다배출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단계적 수준
확대(외지차량
확대 적용)
설치로
인한
NO2 배출
증가분에
대한도로·비도로
제한치
설정
• 2.5톤 이상 경유차 대상 → 경유차 대상(승용차 확대) → 경유차 대상(배출기준 상
방향
-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제도 보완
관리 대책
조성) 관리 : 국가가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수준 반영하여 Euro
-• 향
제작차
수도권 등록자동차 외 외지차량을 덕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
선전을
위한 사전도입
조사및
필요
5⇨&배출기준
6, Tier 3및&대상
4등의
배출허용기준
규제시기 결정
• 미세먼지 외에 NOx에 대한 기준 미달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검토
→ NOx
자치단체는
엄격한 배출기준의
제작차 조기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
•• 기존
관리관리
대책의
지속적
추진
• 종합적인
운행차량
배출가스
관리
및
단속
시스템 구축
Primary
NO
2
마련, 오염물질 과배출 차량의 친환경 저공해차량으로 교체시기
사업장
오염원
규제대상차량,
저감장치등)
부착
등 배출이
차량정보에
대한 Euro
DB 구축4 이하의 경유차, 특히
- 면•점(주택,
휘발유
자동차보다
NOx
많은
앞당기는
적극적
노력
필요
• 대형사업장
NOx
총량관리제
/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확대 / 저NOx 보급
차량정보가NO
포함된
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3, Euro
Primary
배출비중이
높은
Euro
4 경유차 보급·운행이
2
-운
행/차
관냉난방
리 : 보급확대
운
행연계하여
차 저공
해 사확인으로
업 에 NOx,
Primary
차량번호
등과
위반여부
단속 가능한
선진화된NO
통합체계
2 를
사업
지역인식시스템
많을
것으로
추정
구축
고려하여
재조정
필요 확대
•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우선순위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
→ Primary
NO
문제도
일정
정도
NO
농도
개선에
부정적 영향 추정
배출가스 원격 자동측정장치
(Remote Sensing
활용 검토
2
2 Device)
- 선(이동) 오염원
• 사업장, 주택 등에 대한 NOx 관리 방안들도 비중은 다소 작으나<22/30>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기업체 교통수
지속 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이산화질소 저감방안
저감방안 마련을
마련을 위한
위한
이산화질소
서울시 내부
내부 회의자료
회의자료_2012.02.21
_2012.02.21
서울시
 중점 추진대책
• 현행
공사장저감대책
건설기계 NOx 배출량 저감
자동차
등배출허용총량제
도로이동 오염원
배출가스 저감
-• 공사장
Nox
추진방안
-• 운행운인
건설장비
배출허용기준
설정(제도개선)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
오염원
배출가스 저감
• 대형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제
시행
• 일반주택
등 소형건물의
고효율보일러(콘덴싱보일러)
사용
-• 신축건물
: 주택,등
건물에
대한 친환경건물
인증을
건물 보일러
비산업연소
배출가스
저감위한 고효율보일러 설치 홍보

- 노후건물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사업 확대
- 건물 신축 및 기존 일반보일러의 교체시 고효율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현행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규정 신설(제도개선)
•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량 저감방안 부재
• 자동차 배출량 감소를 위한 보완대책
• 건물난방 등 비산업연소에 대한 대책 미흡
- 승용차요일제 운영 내실화
경유자동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미비
-• 경유차량
저공해화
미이행차량
운행제한 보완
- 친환경운전 체험교육 확대
- 경유자동차 LPG 엔진개조 및 조기폐차 조기실시
- 교통수요관리 정책 지속 확대 추진
- 경유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제도 개선)
<23/30>
지속 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Who Is More Sustainable?
Who is more sustainable, somebody who drives a fuelefficient vehicle high annual miles, or somebody who drives
an inefficient vehicle low annual miles?
If sustainability is defined only in terms of fuel efficiency and
related emissions, it can be achieved by driving a fuel
efficient vehicle, such as a 60 mile-per-gallon (MPG) hybrid
car. However, such a car does not reduce traffic congestion
or the barrier effect (delay and risk to pedestrians and
cyclists), road and parking requirements, accident risk, or
sprawl. A motorist who lives in a more accessible location
and relies on alternative modes as much as possible (for
example, commuting by bicycle, carpool or transit most days)
and so drives an average efficiency vehicle low annual miles,
consumes a similar amount of fuel, but imposes far lower
costs on society overall.
<24/30>
지속 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 지속 가능 교통계획 모형의 구축 및 적용
배출규제 기반 감축
S
배출기준 변화 ③
교통계획 기반 감축
속도 변화 ①
E
V/C
도로환경용량
통행량 변화 ②
배출총량 감축 ①+②+③
V
<25/30>
지속 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 목표관리 기반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개선_목표 수단 연계
(단위 : 천톤)
2009년
CO
NOx
비산업 연소
14,402
18,885
3,728
219
741
(9.6%)
(27.2%)
(81.7%)
(10.7%)
(0.9%)
에너지 산업 연소
501
493
3
9
68
(0.4%)
(0.1%)
(0.3%)
(0.7%)
SOx
(0.1%)
PM10
VOC
38
145
39
1
5
(0.0%)
(0.2%)
(0.9%)
(0.1%)
(0.0%)
도로이동오염원
130,003
39,836
148
1,329
17,847
(86.3%)
(57.3%)
(3.2%)
(65.0%)
(22.8%)
비도로이동오염
원
4,252
8,565
91
418
920
(2.8%)
(12.3%)
(2.0%)
(20.4%)
(1.2%)
제조업 연소
에너지 저장 및
수송
0
0
0
0
3,805
(0.0%)
(0.0%)
(0.0%)
(0.0%)
(4.9%)
유기용제
0
0
0
0
54,297
(0.0%)
(0.0%)
(0.0%)
(0.0%)
(69.3%)
폐기물
기타
합계
419
1,611
551
31
600
(0.3%)
(2.3%)
(12.1%)
(1.5%)
(0.8%)
941
22
0
39
78
(0.6%)
(0.0%)
(0.0%)
(1.9%)
(0.1%)
150,557
69,558
4,561
2,045
78,363
<26/30>
지속 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 공편익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적용
• 통합요소: energy, air pollution, CO2, etc.
• 공편익(o-benefit) 증대를 위한 요소별 통합관리 필요성 인식 확대
NGO
Energy
Air
Pollution
CO2
District
Co-benefit
Integration
City
Multi-lateral
Integration
Urban
Climate
Nation
Multi-sectoral
Integration
(+ Institution
& Regional
Integration)
Green
Park
Transportation
Urban
Plan
Environment
<27/30>
지속 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 배출량 삭감수준의 목표농도 달성 파악
• 배출허용총량의 재검토
 대기 배출목록 시스템의 재구성
• 교통수요관리 기반 배출량 산정과 보정
• 신규 배출원 확인 관리DB 구축
 이동오염원 관리의 보편성 확보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원칙 수용
• 배출허용기준 기반 저감수단의 선택적 적용
<28/30>
지속 가능 교통의 Cross-cutting 해결과제
 지속 가능 교통체계의 진단 및 평가
Evaluating Urban Sustainability (Barker 2005)
A study evaluated the sustainability of transportation trends in
San Antonio, Texas, including per capita vehicle travel,
consumer costs, traffic fatalities, energy consumption and
pollution emissions (Barker 2005). Compared with other cities,
San Antonio is found to be less sustainable.
The study identifies factors that contribute to high levels of per
capita vehicle travel, including development patterns, road
density, jobs/housing balance and transit supply. The author
identifies various strategies that could be applied to increase
sustainability.
Implications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objectives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transport
planning.
<29/30>
[email protected]
Clean
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