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책연구단 PPT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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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행정학과 & 베티카 주식회사
대학생 정책연구단 Kick-off meeting
2015. 10. 26. 18:00. 연세대학교 유억겸기념관 102호.
1.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 대학생 정책연구단
2. 프로그램 목표

대학생들에게 강의실을 벗어나 실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현장을 체험해볼 기회 부여

대학생들이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
3. 정책기자단 활동 내용

주제에 따른 정책 연구보고서 작성

블로그/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 결과물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로드

뉴스 기사 형태, 카드뉴스 형태, 동영상 형태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관련 콘텐츠 제작
4. 활동기간 : 2015년 10월 ~ 2016년 2월
5. 프로그램 후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베티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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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요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 결과물 생산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현안과 관련된 이슈를 재조명하고, 창조적 정책 아이디어를 발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연구 결과물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 대중들에게 확산시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
정책 연구 보고서
온라인 콘텐츠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 보고
서
 지정된 2개의 주제에 대한 정책 연구
보고서 작성
 정책 연구 보고서의 주제는 1) 농업과
FTA,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정책 담당자 간담회 보고
서
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
으로 보고서 or 기사 작성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카
드뉴스
연구보고서
정책담당자
간담회
카드뉴스
UCC
 연구 보고서 내용이나, 시의성 있는 이슈
들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직관적으로 설
명하는 카드뉴스 제작
연구 결과물에 대해 설명하는 동
영상
 연구 결과물이나, 관련 이슈에 대해서 대해
서 짧게(1분 가량)설명하는 UCC 제작
2. 프로그램 주제
정책연구단 프로그램: FTA와 한국 농업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정책연구단은 다양한 데이터와, 정책 현장에 대한 field-work,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다
FTA와 농업
•
•
•
•
•
FTA와 시장개방으로 인해 한국 농업
의 위기가 가속화
농업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농
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지속적
으로 하락 중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은 최소 20년간 1540억 원부터 최대
6조 원
정부에서는 ICT 기술 활용/6차 산업
화/ 수출 촉진 등의 전략을 통해 시장
개방에 대응
우리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농
업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는 상황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
•
•
시장과 정부, 경제와 정치의 역할에
새로운 균형과 상호존중이 이루어지
는 새로운 자본주의(4.0)모델이 등장
비영리시장의 사회서비스 상품을 효
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주체
인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영역이 적극
적으로 확대 중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
과 많은 기업가들의 도전으로 인해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한국의 농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와 field-working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연구 결과물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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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기자단 활동 주제 (1): 한국 농업과 FTA
FTA 체결 이후 농업에 대한 회의적 인식 증가
2007년 이후 농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꾸준히 증가
많은 농민들이 FTA 체결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여기며,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
시장개방의 농업에 전반에 파급효과의 수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대
부분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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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기자단 활동 주제 (1): 한국 농업과 FTA
선진국들을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농업의 가치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중
6
2. 정책기자단 활동 주제 (1): 한국 농업과 FTA
정부는 농업분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대응
ICT 기술 활용, 6차 산업화, 수출 증대가 대응방안의 큰 줄기
거기에 더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첨단 ICT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마트 농업으로 탈바꿈
ICT
한중 FTA 쌀 완전 제외 등
개방 속도와 폭을 제한하는 조치
제한적
개방
출판물, 소셜 미디어, TV 광고,
인터넷 기자단 등을 통한 정책
홍보 활동
FTA
시장개방
홍보
수출
다양한 수출 모델 발굴로, 농산물 수
출 촉진
1, 2, 3차 산업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활용
6차산업 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는 모델을 개발:
농촌 관광 프로그램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 왔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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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기자단 활동 주제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따뜻한 자본주의의 대안 경제 주체
사회적기업은 효율적인 생산과 마케팅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며
균형적인 경제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수정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생적/공동체자본주의
자유경쟁시장에서 각
주체들이 이윤추구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가
생산성을 극대화
독점의 폐해와 빈부격차 등
을 국가의 개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
판하고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구제 완화,
국제적 분업 등을 강조
시장주의 바탕에서 사회공
헌이라는 부가가치를 생산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
능 하다고 믿음
자본주의1.0
자본주의2.0
자본주의3.0
자본주의4.0
정치-경제
협력
자본주의 4.0
공공-민간
파트너십
협력
시장효율성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장주의 바탕 위에서
양질의
노동력 제공
‘따뜻한 자본주의'를 표방
지속 가능한
성장
중산층
보호
 시장의 효율성과 교환관계에서 거래비용의
개념을 공공부문으로 확장
 '생산-기술-영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까지 위협했다.
상생의 체제를 내세우며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 이익의 균형 있는 배분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이 한시적인 자선사업과 달리 적절한
이익을 냄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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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기자단 활동 주제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꾸준한 성장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와 종사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5.01)
(예비)사회적기업 수



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수
근로자 수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
분야별 현황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매년 증가하여 현재 265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
취약계층의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 : 15,240명이 사회적기업에 종사
문화, 환경, 사회복지, 교육 보육, 보건, 산림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 가능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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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프로그램 (1): 연구보고서 제작
연구보고서 –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형식의 보고서
큰 주제(사회적기업, 농업과 FTA)내에서 세부 주제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
보고서의 형식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보고서 양식부터 연구논문 형식 중에서 선택
연구보고서 제작 진행(안)
구분
내용
비고
주제
 농업과 FTA,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
진행




결과물 발표
팀 별 보고서 1건 출간
개인별로는 온라인 콘텐
츠 제작 분담
팀 별(팀당 3~4인)로 조 구성
팀 별 주제 및, 업무 분담 확정
세부 주제에 따라 보고서 작성 시작
보고서 완성되면, 발표행사를 갖고 출간
최대한 free rider가
생기지 않게 업무 분담
 결과물 발표는 빠르면 학기말, 늦으면 2월 중을 예상
1. 연구팀 및 주제 확정
 큰 주제 내에서 연구자의 관심에 따른
세부 주제 확정
 팀 별 리더를 정하고 팀원간의 업무
분담 확정
결과물 발표 시에
마무리 행사를
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 데이터 수집, 정책담당자 간담회,
field-working 등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분량은 20p 내외
3. 보고서 출간
 보고서 출간 형태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
필요
 마무리 행사 자리에서 결과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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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프로그램 (2): 정책담당자 간담회
정책담당자 간담회 –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볼 수
주제에 따라 베티카에서 만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시간을 확정
간담회를 통해 연구보고서에 대한 아이디어 획득
정책담당자 간담회 진행(안)
구분
내용
비고
 농업과 FTA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 사회적기업 분야: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상기관




진행
결과물 발표
주제별로 만나볼 기관 및 담당자 선정(베티카)
간담회 날짜 및 시간 확정
기관 방문해서 간담회 시행
간담회가 끝난 후 간담회 내용 정리
위에 제시한 3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이라도
연구팀이 원하면
contact 시도 가능
 간담회 내용은 연구보고서에 활용하거나 정리해서 인
터넷 공간에 업로드
1. 대상기관 선정
 대상기관과, 날짜 및 시간 확정
 간담회에서 만날 담당자 확정
2. 간담회 진행
 간담회 질문지 작성
 기관 방문해서 간담회 진행
3. 간담회 결과물 작성
 간담회 결과는 정리하여 인터넷 공간에
업로드
 간담회 결과는 연구보고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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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프로그램 (3):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생산
연구보고서를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카드뉴스, UCC 등)를 생산하여 인터넷 공간에 업로드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 작성의 경우, 초안만 있으면 디자인 및 제작은 베티카에서 지원 가능
카드뉴
스
1분
동영상
블로그
콘텐츠
기사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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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 콘텐츠 사례 (1)
보고서 제작 사례: 사회적기업 우수사례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우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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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 콘텐츠 사례 (2)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례: 카드뉴스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연구 결과물들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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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단 Timetable
11월에 연구 작업 수행, 12월에 초안 완성, 방학 중 최종 완성의 일정
10월 마지막 주에 연구 착수, 11월에는 간담회를 비롯하여 본격적인 보고서 초안 작성 작업, 12월에는 중
간평가, 1,2월에는 보고서 최종 완성. 일정은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최종 완성
중간평가
연구 진행
착수
보고서 초안 완성, 중간평가, 보완점 정리
자료 수집, 간담회, 연구 보고서 작성
팀 별 주제 및 업무분담 확정, 연구 시작

연구 계획 수립
팀별 업무 분담 확정(보고서 작성/
콘텐츠 생산 및 업로드 분담 여부
확정)
연구 착수







연구 자료 수집
정책간담회 참가, 내용 정리
및 업로드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 미
팅
Field-work(필요시)
온라인 콘텐츠는 주기를 정
해 지속적으로 업로드
1,2월
12월
11월
10월


보고서 보완 및 최종 완성본 발표

학기말에 맞춰 보고서 초안
완성
연구팀 전체 미팅, 초안 발표,
토론 및 보완점 정리


지적된 수정사항을 바탕으로 보
고서 보완
1월 내지 2월 중 최종 보고사항
작성
발표회에서 완성본 발표
각 팀 별로 1건의 연구보고서(20p가량)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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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의응답 및 토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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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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