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 10장 보건행정 - 광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제 10장. 보 건 행 정
(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제 1 절 보건행정의 개념
1. 보건행정의 정의
“국민의 공동목표 : 건강 증진 , 삶의 질향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행해지는 행정활동”
2. 보건행정의 범위
1) 각국의 역사적 배경, 정치 이념,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짐
① 전통적 → 환경위생중심 (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예방의학적 서비스)
② 최근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예방의학적 서비스 , 치료의학적 서비스)
3. 보건행정의 성격
공공성 및사회성, 봉사성, 조장성, 교육성, 과학성, 기술성 등
1) 공공성 및 사회성
☞ WHO 헌장 :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환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영적으로 안녕” → 건전한 개인인 동시에 지역사회
2) 봉사성
(1) 보건행정 → 서비스 행정
(2) 경찰국가 → 복지국가 변화됨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직, 간접으로 봉사 행정으로 바뀜)
3) 조장성 및 교육성
① 보건행정 특징 : 지역사회, 집단, 국가의 책임 실시
②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 참여 → 교육실시
4) 과학성 및 기술성
① 보건행정은 과학행정인 동시 → 기술행정
② 실천가능성이 높은 행정
→ 지나친 비용부담, 시간, 인력, 예산이 들어선 안됨
③ 보건사업 이용 : 우두 (B.C.G)접종
→ 비교적 값이 저렴, 시설조작이 용이,
정확한 면역효과
제 2절. 보건행정의 역사
1. 서양의 보건행정사
1) 고대 보건의료( 기원전 ~ 서기 500 )
▶ 고대의 보건의료 : 이집트시대, 그리스시대, 로마시대 등 대표
① Herodotus : 이집트인들 (목욕 , 청결, 의복착등) → 개인위생
② 그리스 시대 : 개인의 신체적 건강
▶ Hippocrates(B.C. 460~377) : 병의 원인 (장기설 주장)
→ 오염된 공기 (장기) → 장기가 체내로 들어가면 질병 발생
③ 로마시대 : 강력한 군사력 바탕 → 보건의료에 많은 영향
→ 노예등록법( 인구조사 실시)
→ 건축법 (공중목욕탕시설, 도시의 하수및 배수시설건설 등)
→ 공해방지법 제정( 악취방지, 오물처리, 위생시설 개선 등)
2) 중세 보건의료 ( 500~1500 )
- 암흑기 중세기 초
① 질병 이란?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한 벌
→ 위생문제, 보건사업 다루기 적합한 조직 → 교회
3) 중상주의 시대 보건 의료(1500~1760)
① 이탈리아 의사(프라카스토로 : 1478~1553) : 「전염과 전염병 및 그 치료 」
→ 책 (최초로 전염병 이론화) → 나병 점차 사라짐
→ 16~17세기 (발진티푸스, 괴혈병, 수두, 성홍렬, 매독, 두창, 페스트) 유행
② 영국 토마스 시드넘(1624~1689)
→ 유행병 발생 자연사 기록
→ 히포크라테스 ( 대기의 장기설 믿음 )
→ 프라카스트로( “모든 전염병은 전파력과 증식력을 가진 작은 전염성
물질에 기인한다”) 라는 전염설 주장
▶ 종(種)의 존재 → 네덜란드의 레벤후크(1632~1723)
→ 확대현미경 (배율 200배 )발견 → 미생물 존재 확인
③ 이탈리아 ( 라마치니 : 1633~1714) → 「 직업인의 질병 」 책
→ 근로자에 관련 산업재해 대해 기술
4) 계몽주의와 혁명시대 보건의료 (여명기, 1760~1850)
① 1793년 프랑스 의사인 Philippe pinel(1745~1826) :
정신병원 수용환자 해방 → 정신의료 환자 관찰기록 도입
② 1837~1838 년에 런던 중심 (열병 유행)
→ 1848년(세계최초 공중보건법 제정)
③ 1800~1850년 동안 :
두창, 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
결핵 과 말라리아 전염병 유행
→ 1850년 메사추세츠주의 결핵 사망 (인구 10만명당 300명 ↑)
→ 사망원인 (성홍열, 장티푸스, 두창)
5) 보건의료의 확립기 (1850~1900)
① 1848년 공중보건법 제정 (보건행정 기초 확립)
② 1869년 미국의 매사추주 (보건위원 설립) → 질병예방, 환경위생, 수명연장 등 대책강구
- 1879년 벅 (위생과 공중보건 책) →전염병예방, 소독과 검역, 산업보건, 보건통계 등
→ 보건의료분야 교육활용
③ 세균학, 면역학, 예방의학 의 발전시기 : 파스퇴르(1822~1895)와 코흐(1843~1910)
→ 병원균 발견
☞ 병원균의 전파 방지에 많은 노력 이룸
㉮ 파스퇴르 : 특정 병원균에 의해 특정 질병 발생한다는 사실 증명
- 백신개발 : 닭콜레라(1880), 돼지단독(1883), 광견병 (1885)
㉯ 코흐 : 결핵균, 연쇄상구균, 콜레라균 발견
㉰ 많은 연구자들 : 디프테리아, 파상풍, 장티푸스, 결핵, 황열, 소아마비 등
④ 보건기관 : 세균학자, 위생감시원, 위생기사, 검역관 등 배치
→ 환자격리,
환자와의 접촉자 금지 → 사망률 감소
→ 예방백신 개발
6) 20세기 이후 보건의료 발전(1900~현재)
(1) 1960년 이전(1900~1960)
① 미국 (1920년 Winslow ) : 공중보건의 정의 발표
→ 1930년경 (각 지방 보건소와 보건행정 기관 설치)
→ 보건행정 분야 큰 발전
② 국제적 (1920년) 국제연맹의 보건기관 창설됨
→ 스위스(제네바 본부).
1948년 세계보건기구 (WHO) 창립
(2) 1960년 이후 (1960~현재)
▶영국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제도 실시이후
→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1차 보건소 설치)
→ 2차 (지역종합병원)- 1차 보건소 지원해주는 역할
▶ 1978년 소련(알마타)→ 세계보건기구, 유엔국제아동기금 공동 주최
(1차 보건의료회의 개최)
→ 포괄적 보건의료 등장
2. 우리나라 보건행정사
1) 삼국시대 이전
▶ 최초 보건관련 언급 → 고조선 단군신화 → 환웅천왕 (360여 가지 다스림)
→ 고대사회에서 질병이 매우 중요한 사실 (마늘, 쑥, 약초등)
2)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 역병 유행 : B. C 15년 백제 온조왕 때 (첫 기록) ~ A. D 870년
(통일신라 경문왕까지 , 총 20여회)
▶ 치료방법 :
재 이론적사상과 무속적 사상
㉮ 재이란? 인간의 능력을 알수 없는 자연의 재난 또는 하늘의 예시로 파악
㉯ 무속적 사상 ? 자연의 두려움 → 영이 있다. (샤머니즘의 마술방법 이용)
① 고구려(B.C 37년) : 시의( 왕의) → 의료제도
② 백제(B.C 18년) : 약물취급, 의학 업무 → 약부관서
③ 신라 (B.C 57년) :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중국 의학 도입 늦어짐
④ 통일신라 : 비교적 잘 짜연진 의료제도 갖춤
- 공봉의사(직접의료 종사), 약전
- 내공봉의사(왕실의 질병진료 시의 ), 의관, 국의, 승의
- 공봉복사 (질병예방하는 무주술사), 의박사 등
3) 고려시대
▶ 중앙 :
의약행정 총괄 → 대의감설치
→ 궁중 (어약 담당 – 상약국 둠) →임금님 식의 담당
4) 조선 시대
▶ 중앙의료기관 : ① 내의원(임금의약, 정 3품 관선),
② 전의감(왕실의 내용(內用)의약담당),
③ 혜민서(의약수납),
④ 제생원(향약수납),
⑤ 활인서(전염병질환업무)
▶ 말기 : 한의학 점점 쇠퇴 →서양의학도입 → 서양병원 생김
→ 갑오경장이후 → 근대적 의미(보건행정기관 → 위생국설치)
→ 위생국 : 전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업무, 검역, 의약업무 담당
5) 일제 강점시대
▶일본 (1910년) 경무총감부 설치( 경찰업무총괄) → 경찰국 위생과 둠
→ 공중위생업무, 의사등 면허업무, 병원 및 의약품 등 관리업무 수행
▶ 1911년 대한 제국최고 보건의료기구 (내부지방국 위생과 폐지)
→경찰국 위생과 이관 →경찰 (보건위생 )업무
→중점적 의료사업 (각종 전염병 업무수행)
6) 대한민국 시대(1945~현재)
▶ 1945년 광복 동시 →미국 육군사령부정청 ( 보건후생국 설치)
→ 1946년 보건후생국 → 보건후생부 개칭(보건후생부 15개국 47개과 둠)
→ 1961년 보건의료의 법체계 정비
→ 1994년 환경처 →환경부 승격,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로 명칭변경
→ 2012년 5월 보건복지부(4실, 3국, 15관, 1대변인, 62과)운영
제 3절. 보건행정조직
1. 보건행정조직의 특성
1) 조직의 정의
① Max Weber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달성
→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협동집단
② Barnard : 공동 목표를 달성 위한
→ 의욕을 지닌 두 사람이상의 상호 의사전달하는 집합체
③ T. Parsons : 좀더 큰 사회의 기능에 공헌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
→ 하나이 사회적 단위
2) 보건행정조직의 특성
(1) 인간이 보건행정조직의 원재료
▶ 대상 (인간)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과정
→ 소비자들 (사회적, 개인적)특성 제약적 영향 받음
(2) 명확한 목표 설정의 어려움
▶ 영리 ＜ 비영리적인 목표와 이념적 요소 혼재
→ 보건의료 조직의 목표설정 어려움, 경영 성과 평가 기준애매
(3) 다양한 전문직종과 갈등의 상존
▶ 구성원들의 전문성 다양 → 교육배경,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차이
(자기지향적 성격이 강함) → 전문직 권한이 일반 관리직보다 우세한 특성
(4)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갈등
▶ 의료서비스 긴급성, 소비자의 무지, 대규모 조직 특성 등
→ 관리자들이 소비자의 형태를 충분히 이해
→ 대인관리기술습득 활용
(5)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불명확
▶ 의료기술 위험수반 →보건의료기술 정확한 평가
(6) 효과 측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 개발의 어려움
▶ 사업평가 : 장기적 효과보다는 단기적 효과 중심
(7) 업무의 양과 종류에 대한 조직 통제 어려움
▶ 보건의료 : 잦은변동(양과 종류 변동 ) →공급계획 수립과 집행 힘듬
→ 잦은변동에 대처할수있는 조직체계
(8) 높은 자본 비중
▶ 전문성 요구 → 과잉투자조직 운영 → 소비자측 부정적영향
2.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
1) 개 념
① 공식 조직 : 법률. 규칙, 직제의해 형성 (인위적. 제도화) 조직
일정한 목표 달성위해 → 인위적 분업체계
구성원간역할, 권한에 관한 법령 마련 됨
② 비공식조직 : 공식조직 → 보완. 해결하기 위한 방법
2) 비공식조직의 기능
▶ 상호간의 의사전달 활발 → 귀속감, 일체감, 심리적 안정감, 만족감 안겨줌
(1) 순기능
1. ㉠ 공식조직 : 경직성 완화 →
행동과 절차, 용어 융통성결여
→ 구성원 형태 제약
㉡ 비공식조직 : 제약이 없음→ 조직환경에 대한 → 적응성, 신축성 확보
2. 비공식조직 → 인간관계 통하여 → 공식적 지도자의 능력, 명령, 지시결함
→ 보완
3. 구성원 심리적 안정감 형성
4. 구성원 상호간 협조와 경험 공유 → 업무의 능률 돕는다.
5. 구성원들 → 공식조직의 규범외 ( 자발성, 현실성 부과)
→ 조직의 통합과 일체감 유지
6. 의사소통의 결함 보완
7. 개인의 창의력과 쇄신을 고취하는 분위기 조성
(2) 역 기능
1. 부분적 불만이 전체화될 수 있다.
2. 의사전달 : 왜곡되거나 근거없는 정보 유포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공식조직이 마비될수 있음
3. 인간관계 작용 : 지연, 혈연중심 → 정실 행위 발생우려
4. 이익집단 작용 (공식조직을 상대로 압력 행사)
제 4절. 보건행정조직의 실제
1. 중앙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
1) 의 의
▶ 보건행정 상당부분 → 중앙정부 담당 → 효율성 ↑
■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수행해야 하는 주요이유 :
① 전염병 관리 지역단위 불가능
②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직, 기술인력의 협력 없이 불가능
③ 보건사업의 중첩 피함
④ 법적 규제만으로는 불가능
- 단점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 외청 및 소속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청
▶ 1998년 : 식품의약품안전본부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
→ 본청(2관2국6부5담당관 8과),
→ 소속기관 (국립독성연구소, 6개 지방청 –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현재 - 본청 : 6본부 (정책홍보관리, 식품, 영양기능식품, 의약품, 생물의
약품, 의료기기) 및 4 평가부(식품, 의약품, 생약, 의료기기) 운영
2) 질병관리본부 : KCDC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관리
→ 각종 질병 원인 규명 → 진단 및 치료법 개발, 연구 설립된 기관
▶ 산하 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및 지방 13개 검역소
(1) 국립보건연구원
▶ 국민건강증진 목표 : 각종 질병의 원인 규명. 연구
→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 효과적 → 예방. 관리. 진단. 치료법 개발연구
(2) 국립검역소
▶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승무원, 승객, 화물)
→ 검역, 예방조치 →전염병(국내, 국외 전파 방지)
13개 검역소 : 인천공항, 인천, 부산, 군산, 목포, 여수,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행, 제주 등
3) 소속의료기관
(1) 국립의료원 (NMC : National Medical Center )
▶ 1958 년 한국전쟁 → 부상자 치료 , 민간환자치료
→UNKRA(유엔한국재건단 ) 자금지원
- 공공보건의료(임상진료 개발, 노인성질환예방및 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국제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
장기 이식 관한 사업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지원 등 담당
(2) 국립재활원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훈련 등→ 재활사업 관한 업무담당
(3) 특수질환 관련 병원
① 정신병원 :
국립서울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② 결핵병원 :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③ 나 병원 : 국립소록도 병원
(4) 국립망향의 동산 관리소
▶ 국내외 동포 유해안장,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
1) 개 요
(1) 설치 근거
(2) 보건소 현황 및 업무 범위
▶ 1979년 부터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보건지소) 배출 → 전문인력(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산 )등 근무
▶ 관장 업무 내용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8. 응급의료
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10. 약사에 관한사항(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관리)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 방문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
14.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사업
2)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
(1) 설치근거
▶ 농어촌 보건의료 :
취약지역 의료 이용
→ 1차 보건의료제공 (1980년 12월31일)
→ 보건진료소(인구 500명~5,000명 기준), 여러 개의 리. 동 관할구역 설치
(2) 자 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소지자 (간호사. 조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 교육받은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주요 업무
상병상태 판별을 위한 진찰. 검사
환자이송
환자의 치료 및 응급요하는 환자의 응급처치
상병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 요양지도및 관리
정상분만시의 개조및 가족계획
예방접종
▶ 의료행위 외
①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 업무
②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③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④ 주민의 건강에관한 업무(교육, 지도)
☞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 5년간 보존
4. 국제보건행정조직
1) 개요
▶국제적 협력 통해 전 인류의 보건 유지. 증진 → 전세계 하나의 지구촌
(전염병 등 보건문제를 국제간 공동대응 )
▶ 1907년 국제공중보건사무국 출범(본부 : 파리)
2) 세계보건기구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46년 6월 19일 (뉴욕- 61개국 대표자 참석 - 국제보건회의 의결)
→세계보건기구 (UN) →경제사회이사회 전문기관 탄생
→ 1948년 4월 7일 정식출범 → 본부 : 스위스 제네바
▶ 세계 6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사무소 운영
제 6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 이종욱 박사 (2003,1,28)
1. 동지중해 지역 – 이집트(알렉산드리아)
2. 동남아시아 지역 – 인도(뉴델리)
3. 서태평양 지역 – 필리핀 (마닐라)
4. 범미주 지역 – 미국(워싱턴)
5. 유럽 지역 - 덴마크(코펜라겐)
6. 아프리카 지역 – 콩고(브라자빌)
■
①
③
⑤
다음 중 WHO의 회원국에 대한 주요 기능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보건기술지원 및 자료공급
② 전염병 예방사업지원
보건사업재정지원
④ 의약품 지원
보건의료시설 지원
■
①
②
③
④
보건행정의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2,3,4
공중보건학에 기초를 두고 이를 응용하는 과학
포괄적 보건의료 행정
공공성, 사회성, 기술성, 봉사성 등 요구
일반 행정과 같은 예산편성 원리
■
①
②
③
④
다음 중 보건사업을 중앙정부 책임 하에 실시하는 이유로 조합된 것은? 1,2,3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단위별 사업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사업의 중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 세계에서 최초로 보건소를 설치한 나라는? 1
① 영국
② 미국
③ 독일
④ 이태리
⑤ 스웨덴
■ 보건행정이 발전해 온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발전 과정
이 옳은 것은? 3
① 고대기 →여명기 → 중세기 → 확립기 → 발전기
② 여명기 → 고대기 → 중세기 → 확립기 → 발전기
③ 고대기 → 중세기 → 여명기 → 확립기 → 발전기
④ 고대기 → 여명기 → 확립기 → 중세기 → 발전기
⑤ 여명기 → 중세기 → 고대기 → 확립기 → 발전기
■ 보건행정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4
① 예산편성
② 평가
③ 요원확보
④ 목표설정
⑤ 보건교육
■ 농어촌 등 의사가 없는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보건으료시설을 무엇이라 하는가 ?
3
① 도립병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진료소
④ 보건의료원
⑤ 보건지소
■ 보건행정을 실시하는데는 보건교육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점으로 판단
되는 것은? 2
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② 효과가 불확실히다.
③ 적응도가 일정하지 않다.
④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⑤ 많은 인적자원이 소요된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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