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의란무엇인가_발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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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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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JUSTICE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
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
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이러한 명
성으로 2002년 앤 티 앤드 로버트 엠 벳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외의
다른 주요 저서로 《민주주의의 불만》(1996),《공공철학》(2005),《완벽
함에 대한 반론》(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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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저자 인터뷰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인 필요성이다.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원칙(principles of social cooperation)
을 찾아내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정의'와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에 관한 문제들과 매일 맞닥뜨리게 된다. 그만큼 정의에 대해 고민
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수님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명하는 대신 여러 사례와 이론을 제시했다. 제목
을 믿었던 독자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텐데.
JUSTICE
▶책에서 제시한 사례나 이야기들은 정의를 설명하는 서로 대립되는 해석(competing
accounts)들이자 정의를 삶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사례들이다. 그 사례들은 보통 우리가 일
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s)에 관한 것이다. 그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정의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싶었다. 이 책의 목적은 정의에 대해 고
민하는 일이 철학자들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
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
고 생각한다.
―'정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
이 공정(fair)한가? 수입이나 부, 권력이나 기회, 명예나 인정(income and wealth, power
and opportunity, honor and recognition) 등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분배돼
야 하는가? 우리는 도덕적이거나 정신적인 의견 충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런 질문들에 하나 하나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단지 과거를 살았던 위대한 철
학자들을 불러내 가능한 여러 가지의 답을 제시하고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문제들에 부
딪치게(challenge) 했다.
(매일경제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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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자유,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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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충돌하는 원칙과 이상
들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한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극
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이다. 이 셋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정
의를 바라보게 한다. 이 세 가지는 전체 책의 구조와 흐름을 보
여준다. 행복, 자유, 미덕 이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변증법적 종
합에 이르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리고 흐름 상 마지막에 놓인
미덕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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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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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행복의 극대화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에서 그 이유와 방법을 검토한다. 공리주의의 주창자 제러미
벤담은 옳은 행위를 ‘공리(유용성)’을 극대화 하는 행위로 본다.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도덕적․정치적 삶의 기초
로 삼아서 정부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공동체라고 할 때 그것은 ‘허구의 집단’으로서 개인들
의 총합으로 본다.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며 그것이 많은 행위와 가치
를 결정한다는 전제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고의 기
준으로 삼으려는 공리주의의 시도는 반박에 처한다. 먼저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소수나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가치를 공통된 하
나의 통화로 파악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후 공리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화해시키려 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를 위한 개인의 권리라는 볼모상태의 권리를 제시하게 되고, 되레
“공리와는 무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강조한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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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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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자유와 연관 짓는 이론들은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입
장들이다. 먼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규제 없는 시장
을 옹호한다. 오로지 ‘최소국가’만이 이들의 이론에 부합하다. 로버트 노직은 자
유지상주의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며 경제 불평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본다. 그는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다. 노직 식의 추론은 자유지상주의 주장의 도덕적 성수인 자기소유 개념을 보
여준다. 자기소유라는 개념은 개인의 권리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사람들
에게는 설득력 있는 얘기다. 그러나 이 입장은 임신중절, 간통, 동성애, 안락사
며 장기 판매,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소유의 개념을 내세워 방
임적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 자유에서 출발하는 진영에서 자유방임주의를 반
대하는 입장이 바로 공평주의이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
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책 4장은 자유시장이 공정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여기서 노동시장
에서의 선택에 도사리고 있는 강제의 위험을 지적된다. 평등이 완벽하게 구현
된 사회는 없기 때문에, 궁핍한 상황 때문이라든가 정보부족 때문에 부당한 선
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4장에서 검토하는 자원군 문제나 대리 출산 문제는 시민의 의무나 인간 본연의
가치 등의 문제에 대해 물음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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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자유와 도덕의 개념을 연결한다. 칸트에게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즉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행동과 같은 하
나의 개념이다. 그의 정언명령에서 모든 인간이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보편 인권 개념을 볼 수 있다. 칸트는 공정한 헌법이라면 개인의 자유와 함께
모든 사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존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 자신
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한다고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롤
스는 이 가언계약으로부터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
칙과 차등원칙을 발견해 낸다. 차등원칙이라는 것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격려
해 그 재능을 개발하고 이용하게 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둬들인 대가는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배 정의
에 있어서는 최고의 이론으로 자리매김한다. 롤스는 출생, 사회적이거나 경제적
인 이점,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같은 임의의 요소에 따라 분배의 몫이 결정되는
것에 반대하여 오로지 차등원칙만이 소득과 부의 분배를 우연에 좌우되지 않도
록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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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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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을 다루면서 보상 논리로부터 집단적
책임을, 다양성 논리로부터 공동선을 이슈화한다. 드워킨은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에서 정의는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원자들은 대학이
정한 사명과 그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면 공정성은 확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대학이 마음대로 사명을 정해도 좋은가의 문제가 제시되는데 좋은 것
에 접근할 기회를 분배하는 방식은 그것의 본질과 목적과 관련된다고 정리한다.
즉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할당할 때의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선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텔로스가 무엇인지 묻는 목적론에 근거한다고 보았
다. 그리하여 그는 정의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에 관한 논쟁은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논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가 정치에 참
여할 때에만 선을 식별하고 고민하게 하는 매체인, 언어라는 인간의 고유 특성
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
께 정의와 부정을 고민하고 좋은 삶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미덕이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격 형성을 습관화하는 것을 법의 일차적 목표로 보았다. 또 도덕적 미덕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라고 부르는 지식이다. 실천
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인류 전체에
무엇이 이로운지 심사숙고할 줄 안다. 이것은 철학적 사고가 아니다. 언제든 바
뀔 수 있는 특정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
스가 정치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 이유는 폴리스 법은 우리에게 좋
은 습관을 심어주고 좋은 인격을 형성하여, 시민의 미덕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
며 시민의 삶은 자칫 휴면 상태에 빠지기 쉬운 심사숙고 능력과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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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제 도덕적 개인주의를 넘어서려고 한다. 칸트와 롤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하고 지금의 우리를 만든 역할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권리를 선보다 앞세운다. 그들은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아리스토텔
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선택이 자유로운 자아와 중립 상태는 밀접
하다. 중립적 틀의 매력은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하고, 무엇이 좋은 삶인지 단정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립을 강조하는 정의론은 평등주의자에게나 자유지상
주의자에게나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이런 정의론은 정치와 법이 다원화 사회
에 만연한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하
지만! 좋은 삶에 관한 대립하는 여러 시각 사이에서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
으려는 열망은 문제가 있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하기가 때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긴다면,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
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
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
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이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로 또한 개인은 이야기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그가 관찰하기에 모든 체험된 서사에는 특정한 목적론이 깃들어 있다. “나는 개
인이라는 ‘자격’만으로는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 매킨타
이어에게 도덕적 고민의 서사적 또는 목적론적 측면은 전체의 일부라는 소속과
밀접히 연관된다. 서사적 관점으로 보자면, 개인의 정체성은 도덕과 정의를 고
민할 대 배제해야 하는 우연적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모습의 일부이
며, 거기에는 당연히 도덕적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을 자발적 존
재로 볼 것인가, 서사적 존재로 볼 것인가는 연대 의무 또는 소속 의무를 인정
하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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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다. 그 의무에는 우리가 떠안아야 할 도
덕적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상대를 이성적 존재가 아닌,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
로 인식한다. 이 책임에 담긴 도덕적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자부심과 수치심을 생각해 보면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도덕
감정들이다. 이는 집단적 책임을 느끼는 감수성과 연관된다. 둘 다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소속된 자아로 인식하게 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도
덕적으로 한데 묶여 있으며, 우리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는 서사에 연관된 사
람들이다.
선을 고민할 때 우리 정체성의 근거지인 공동체의 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
중립을 갈망하는 태도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 좋은 삶을 생각해보지 않고 정의
를 고민하기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지 모른다.
민주시민에게 공적 영역에 들어갈 때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한다면, 관용과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에서는 그 반대다. 가능하지도 않은 중립을 가장한 채 중요한 공적 문제를 결정
하는 행위는 반발과 분노를 일으키는 지름길이다. 중요한 도덕 문제에 개입하
지 않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메마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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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정의와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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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좋은 삶]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한 정리.
공리주의의 단점 두 가지
1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
2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질적 차이 무시.
↓
자유에 기초한 이론(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공리주의 단점 1은 해결하지만 2는 해결하지 못함.
권리를 진지하게 다루고, 정의는 단순한 계산 이상이라고 주장.
그러나 이 이론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우리 삶의 의미와 중요
성,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특성과 질은 하나같이 이 정의의 영역을 벗어난
다.
↓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
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도덕을)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
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 찬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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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관련한 오늘날의 주장은 거의 다 번영의 열매나 고난의 짐을 어떻게
분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
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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