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서초중)_형사재판 절차

2013. 5. 10. 서초중학교 강의
형사재판 절차
개관
-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의 역할 -
강의내용
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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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란
수사 및 기소
공 판
형 집행
 재판에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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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검 사
변호사
피고인
배심원
 학생자치법정의 진행
 법조인이 되려면…
• 로스쿨이란
• 로스쿨 진학
• 로스쿨 졸업 후 진로
형사소송이란
• 형사소송 (↔ 민사소송)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자에 대해 형
사처벌을 하는 절차
-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구속
- 공소의 제기
- 공판절차 (재판)
- 양형과 형의 선고
- 형의 집행
• 형사재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
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
수사 및 기소
• 수사 : 경찰관, 검사가 범죄의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
를 수집하는 활동
• 불구속 수사의 원칙
• 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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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주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 피고인에게 성명과 연령 질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판사의 판결 선고
형 집행
• 검사가 집행
• 형벌의 종류(9가지)
- 사형 : 생명을 박탈.
- 징역형 / 금고형 : 신체적 자유 박탈. 형무소 내에 구치하
여 정역에 복무
- 자격상실 / 정지 : 일정한 자격(공무원, (피)선거권 등)을
상실시키거나 일정기간 정지.
- 벌금 / 과료 : 재산권 박탈.
- 구류 : 1~30일 구금
- 몰수 :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
형사재판 배치
재판장(판 사)
주
배
심
원
사
참
여
관
변호인
검 사
피고인
증인석
방 청 석
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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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 발부
재판을 하는 주체
국가기관 (사법부)
소송 지휘
유 무죄의 판단 / 판결을 선고
증 거
사실
인정
유 무죄
판 단
양형
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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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법무부 검찰청 소속)
형사사법 정의 실현
수사의 주재자 (경찰 지휘)
공소제기여부 결정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
범죄의 입증책임
구형
형의 집행을 지휘 감독
수 사
공소
제기
입 증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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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
방어력을 보충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
국선변호인 / 사선변호인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 (진실의무)
무죄주장 / 감형주장
피고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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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
피의자 / 피고 와 구별
방어권의 주체 (검사와 대립)
진술거부권
무죄 추정의 원칙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법관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가져야 유죄판단
검사는 모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배심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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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중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 제시
만장일치가 원칙. 불성립시 단순다수결 평결 가능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X
재판장
설 명
평의
평결
양형
토의
학생자치법정
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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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학생회장
검사 - 학생회 3학년 임원중에서 3인 이내
변호인 - 학생회 운영위원회 3학년 위원중에서 3인 이내
서기 - 학생회 서기
정리 - 학생회 3학년 임원중에서 2인 이내
배심원 - 3학년 학급 정ㆍ부회장 중에서 7명과 학생 부회
장 3명 등 총 10명
학생자치법정
절 차
개
정
출석확인
최후진술
구
배심원
의 결
형
인정신문
증인 참고인
신 문
징계사유
낭 독
징계학생
변 호
판결선고
폐 정
학생자치법정
 규정위반표
위반항목
점
수
위반항목
점
수
위반항목
점
수
위반항목
점
수
점심시간 외출
2
불건전부착 배포
2
임원 자치 거부 불참
3
수업방해
3
무단조퇴, 결과
3
뱉는 행위
2
월담
3
교사불손행위
5
교복변형 미착용
5
사행성행위
5
도주
3
교사지도불응
5
얼굴화장 등
2
벽낙서
1
사행도구 사용 소지
3
수업태도불량
1
염색, 파마
5
유리, 문 훼손
2
약물 소지
5
선도부지도불응
5
실내소란
1
불장난
5
흉기, 외설물 소지
5
기타 선도필요
1~5
투기행위
1
일반 자치 거부 불참
1
수업 지각
3
학생자치법정
 징계기준표
번호
1
2
벌의
내용
급식실 봉사 (1일 30분씩 5일 동안 봉사)
아침등교시간(7시 50분~8시 20분)에 캠페인
(1일 30분씩 5일 동안 봉사)
점수
2
2
3
방과 후 학교 계단 두 층 분량의 신주 광내기
2
4
화장실 청소(학급 종례 후 5일간)
2
5
등, 하교 및 점심시간에 복도 청소(5일간)
2
6
선정하여 주는 책을 읽고 독후감 제출
2
로스쿨(Law School)
• 법학전문대학원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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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단계적 폐지 (~ 2017년)
서울대 등 전국 25개 대학교에 설치
3년 과정 후 변호사 시험
재판연구원, 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출로 법률서비스의 향상
로스쿨 진학
• 전국 25개 대학에서 매년 2,000명 선발
• 4년제 학사과정 졸업자 대상
• LEET (법학적성시험), GPA (학점), 공인영어, 논술, 서
류(자기소개서 등), 면접 등을 반영
• 현재 법학 / 비법학 전공자 구분하여 선발
• 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수학능력 + 기본적 소양 + 잠재적인 적성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논술
로스쿨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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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재판연구원)
검사
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In-house Lawyer)
개업 변호사
법제처,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군법무관 등 공공기관
대학 교수 등 연구직
기타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