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부록)

2016년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 일반현황
- 기구 및 인력
- 사무분장
2016년 주요업무보고
- 주택과
- 도시계획과
- 도시디자인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부동산정보과
1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 : 6과, 26팀, 131명
구
분
(현원, 명)
계
4급
5급
6급
7급이하
131
1
6
41
83
과
28
1
1
12
14
도시계획과
21
1
6
14
도시디자인과
17
1
5
11
건
과
21
1
6
14
공원녹지과
20
1
5
14
부동산정보과
24
1
7
16
계
주
택
축
2
□사 무 분 장
부
서
명
주
택
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업
무
분
장
사
항
- 공동주택관리, 주택재개발사업
- 공공관리지원, 주택정비사업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수립
-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경관 개선 조성·운영 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건축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운영
- 건축시설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조성 및 관리
- 가로수.녹지대조성및관리, 중랑천둔치식물식재및유지관리
-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민원 처리
- 개별공시지가조사, 중개업소 관리 및 새주소사업
3
주택과
1.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목적
- 공동주택 내의 공공시설물 사업비 일부 지원
사업내용
- 지원시기 : 1월중 종합계획서 수립 시행
- 지원대상 : 공동주택 134 단지(일반 107, 임대 27)
- 총 사업비 : 200백만원
2.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내용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실시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원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터 전문가 지원
4
주택과
3.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
사업내용
-기
간 : 2016. 1. ~ 12.
-대
상 : 공동주택 134개 단지(민간아파트 107, SH아파트 27)
-방
법 : 민․관 합동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 전반을 조사
- 총사업비 : 20,000천원(시비:8,000천원,구비:12,000천원)
추진계획
추진내용
계
1/4
2/4
3/4
(단위 천원)
4/4
실태조사단지
4
1
1
1
1
총사업비
20,000
5,000
5,000
5,000
5,000
(※ 기 실태조사 단지 : 제기 안암골벽산 아파트 등 15개 단지)
기대효과
- 아파트 관리 부조리 근절로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민간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구성
5
주택과
4.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계획
사업목적
- 노후·불량주택 및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사업내용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단계별 사업추진
- 중소형 아파트로의 변경 및 세대수의 증가를 통한 원주민 정착률 향상
- 주민의견(실태조사) 수렴하여 정비구역 해제
계
추진위원회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인
가
13
2
5
1
3
착
공
2
청량리 6
전농9
제기5
청량리 8
용 두5
신 설1
답십리 17
제 기4
용 두6
청량리 7
제 기6
6
전 농 11
답십리 14
주택과
추진현황 위치도
연
번
구 역 명
1
전농11구역
2
답십리14구역
3
용두5구역
4
용두6구역
5
청량리7구역
6
답십리17구역
7
신설1구역
8
제기4구역
9
제기6구역
10
청량리6구역
11
청량리8구역
12
전농9구역
13
제기5구역
위
치
전농동
518번지
답십리동
25번지
용두동
253번지
용두동
753-9번지
청량리동
199번지
답십리동
12번지
신설동
92-5번지
제기동
288번지
제기동
120-104
청량리동
205번지
청량리동
435번지
전농동
103번지
제기동
136번지
진 행 사 항
공사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 지정방식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
구역지정을 위한 준비중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준비중
7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주택과
5. 정비사업 공공관리 지원
사업목적
-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공공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내용
- 협력업체(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선정 지원(입찰자료 및 절차 검토 등)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비 융자지원(2015년 서울시 융자계획에 따름)
6. 정비사업 클린업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 정보공개를 통한 주택재개발 • 재건축 • 뉴타운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회복
- 일부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 사전해소
사업내용
-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각 정비사업별 정보공개 실시
- 각 정비사업사업장별 정보공개모니터링 평가 실시
8
주택과
7.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강화
사업목적
- 무허가건축물 사전예방 및 순찰강화로 안전한 도시기능 유지
사업내용
- 상설기동 순찰반 운영
- 민원신고센터 설치운영 : 위법건축물 민원신고 접수처리
- 위법건축물 자진정비유도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부과
- 항공사진판독에 의한 현장확인 등 행정조치
- 이행강제금 장기체납 해소 방안 강구
9
도시계획과
1.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사업목적
- 부도심 기능 활성화 및 자력 성장 기반조성
사업내용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용두동 일대
-면
적 : 370,844㎡(주택재개발 1개구역, 도시환경정비 6개구역)
- 사업기간 : 2006 ~ 2019년
- 건축규모 : 3,470세대(분양3,179, 임대139, 장기전세주택 152)
단계별
계
구역
지정
추진위
승 인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인
가 인
가 계획인가
구역수
7
1
1
1
1
구역명
-
용두1
전농12
전농
청량리3
10
공사중
완료
1
-
2
청량리4
-
청량리1
청량리2
도시계획과
1-2.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위치도
연번
구 역 명
위
치
1
청량리1구역
용두동 793
2
청량리2구역
용두동 786
청량리역
3
청량리3구역
용두동 11-1
4
청량리4구역 전농동 620-47
5
전농구역
전농동 494
6
용두1구역
용두동 26
동대문
구청
용두역
7
계
전농12구역
청량리
민자역
사
전농동 643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7개 구역
주택재개발구역
11
1-3.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추진 현황
개
도시계획과
요
- 사 업 명 :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620-47일대
-면
적 : 43,207.5㎡(사업면적 26,327.8㎡)
- 건축용도 : 업무,판매,문화,숙박(289실),오피스텔(528실),공동주택(1,436세대)
추진사항
- 2013. 6. 7.
청량리4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 2014. 9.11. 청량리4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 2015. 11.26. 청량리4도시환경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계획
- 2016. 2. ~ 2016. 9. 이주 및 철거, 착공
- 2019. 12.
공사시행 및 준공
12
도시계획과
2. 전농 ·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사업목적
- 21C형 주거환경을 갖춘 교육·문화 도시건설
사업내용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 답십리동 일대
-면
적 : 905,595.5㎡(주택재개발 5개구역, 도시환경정비 1개구역)
- 사업기간 : 2004 ~ 2017년
- 건축규모 : 7,714세대(분양 6,414, 임대 1,300)
단계별
계
구역
지정
추진위
승 인
구역수
6
-
2
구역명
-
-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인
가 인
가 계획인가
-
전농8
-
전농도시환경1
13
-
-
-
-
공사중
완료
1
3
전농7
답십리18 답십리12
답십리16
도시계획과
2-1. 전농 ·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위치도
연번
구 역 명
위
치
1
전농 7구역
전농동 690
2
전농 8구역
전농동 204
3
답십리12구역 답십리동 1001
4
답십리16구역 답십리동 178
5
답십리18구역
답십리동 98
6
전농도시환경1
전농동 295
서울시립대학
교
청량리
역
용두
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구역
계
6개 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4
답십리
역
도시계획과
3.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사업목적
- 주거환경개선 및 문화, 예술, 보행 중심의 녹색문화도시 건설
사업내용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일대
-면
적 : 1,010,723㎡(주택재개발 6개 구역)
- 사업기간 : 2006 ~ 2019년
- 건축규모 : 11,856세대(분양 9,040, 임대 1,969, 장기전세주택 847)
단계별
계
구역
지정
추진위
승 인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인
가 인
가 계획인가
구역수
6
-
1
1
3
구역명
-
-
이문4
휘경3
이문1
이문3
휘경1
15
공사중
완료
-
1
-
-
휘경2
-
도시계획과
3-1.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위치도
연번
구 역 명
위
치
1
이문1구역
이문동 257-42
2
이문3구역
이문동 149-8,
412-1
3
이문4구역
이문동 86-1
4
휘경1구역
휘경동 243
5
휘경2구역
휘경동 128-12
6
휘경3구역
휘경동 172
신이문
역
경희대학교
재정비촉진지구
계
6개 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6
삼육보건대학
도시계획과
4.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사업목적
- 주민의견 반영 및 문제점 보완을 통해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내용
-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4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사업기간 : 2014. 5. ~ 2016. 11. (사업비 : 674백만원)
구
분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
10개소
재 정 비
시
행
미 시행
5개소
(경희대앞, 지역산업문화거리,
신이문, 이문, 회기)
비고
5개소
(장한평, 서울시립대, 전농,
배봉, 신설)
향후계획
- '16. 1.
: 신이문, 이문, 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결정 요청
- '16. 2.
: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공람 등 절차이행
- '16. 1~4. :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현장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등 절차이행
17
도시디자인과
1. 벽화사업 관리체계 구축
사업목적
- 관내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임의로 설치한 벽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
사업개요
- 기 간 : 2016. 2. ~ 2016. 7.
- 사업내용
 벽화조사(현황 및 실태조사) : 2016. 2. ~ 5.
 벽화관리(관리대장 작성·관리기준 및 계획수립) : 2016. 5.~ 7.
추진계획
구
분
추진 내용
추진 시기
현황 조사
2 ~ 3월
벽화 관리 실태조사
4 ~ 5월
자료 구축
관리대장 작성
6월
관리기준 및 계획수립
관리기준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7월
관리자 지정 안내
벽화 유지 및 관리 협조 안내문 발송
7월
벽화 전수조사
18
비고
2.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도시디자인과
사업목적
- 공사장 가림벽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 및 구 이미지 홍보효과 제고
사업개요
-기
간 : 연중 상시
- 적용대상 : 건축 인·허가 소관부서에서 제시하는 가림벽 설치대상 공사장
- 운영방법
 동대문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디자인 선택사용
 우리 구 도시브랜드(BI, 구정목표 로고), 서울시 권장 로고 및 슬로건을
현장 규격에 맞게 적용
추진계획
- 2016. 1. :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안내
※ 가이드라인 적용 : 공사장 가림벽 설치 시 상시 적용
19
도시디자인과
3. 옥외 광고물 신고·허가 문화 조성
사업목적
- 각종 영업 인·허가 전 방문상담 등 안내를 통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문화 조성
- 옥외광고물 설치 단계부터 관리 강화로 불법광고물 사전 억제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2016. 12.
- 추진방법
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한 간판 허가 관련 규정 안내
 미용업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중개업) 등 교육 시 광고물설치 관련 규정 홍보
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안내 홍보물 배부
추진계획
- 사전경유 시 규정 안내 및 홍보 : 연중 계속
- 미용업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중개업) 회원 교육 시 광고물 교육 : 2016. 5 ~ 7월
- 관내 옥외광고사업자(104개소) 안내 홍보물 배부 : 2016. 6월
20
도시디자인과
4.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사업목적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첨지물의 효율적 제거
- 지역주민 참여도 향상에 따른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
사업개요
-기
간 : 상반기 2016. 4. ~ 5.
/
하반기 2016. 9. ~ 10.
- 접 수 일 : 매주 수요일 (10:00 ~ 15:00)
- 수거대상 : 관내 무단 부착된 벽보 ·전단지 등
- 보상단가 : 광고물 규격별로 장당 10원 ~ 50원
- 사 업 비 : 30백만원
운영방법
- 동대문구녹색어머니회와 수거보상제 운영협약 체결
- 주 1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주1회 1인 최대 2만원)
21
도시디자인과
5.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목적
- 불법 광고물 및 노후 광고물 정비릍 통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개요
-기
간 : 2016. 1. ~ 2016. 12.
-대
상 : 간판 198개소
-구
간 : 전농동로터리 주변 (2015년도 시행구간 제외)
-내
용 : 기존 설치된 무허가간판을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간판으로 교체
-지
원 : 업소당 250만원 이내
- 사업비 : 495백만원(시비 35% 구비 65%)
추진계획
- 2016. 3월
: 추진계획 수립
- 2016. 4월
: 사업구간 고시 및 간판개선 디자인 심의
- 2016. 5 ~ 12월 : 주민위원회 구성 및 간판 교체
22
건 축 과
1. 재난위험 · 중점관리시설 및 대형건축물 등 안전관리
사업목적
-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사업내용
- 점검대상 : 총 360개소
합계
대형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연립주택
재난위험시설물
기타
360
115
58
178
1
8
점검방법
- 정기점검 : 재난 위험시설물 월1회, 중점관리시설물 반기별 1회
- 수시점검 : 동절기, 해빙기, 우기, 추석 및 설날대비
점검결과 조치
-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소유자(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 독려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23
건 축 과
2. 위법건축물 단속 · 정비
사업목적
- 건축법령 등의 위반여부 점검 실시
-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사업내용
- 분기별 구간 교차점검(연 4회 : 3, 6, 9, 12월) : 소형건축물 2,000㎡이하
- 중ㆍ대형 건축물 점검(대형 5월, 중형 10월) : 2,000㎡초과 건축물
- 점검사항 : 면적증가, 일조권 저촉, 조경·주차장 위반, 용도변경, 가구수 증가 등
- 위반사항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 실시
·시정지시(1,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등
24
건 축 과
3.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
사업목적
- 수요자(보행자) 위주의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사업내용
- 건축물 차량출입구를 험프형으로 설치하여 보도 단절구간 방지
- 도로와 단차제거로 보행약자 안전 및 편의성 확보
추진방법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 시 차량출입구를 험프형으로 설치토록 조건부여
- 기존 보도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블럭 공사 시 단계적으로 험프형으로 교체
- 보행안전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행환경 인식전환 및 확산
추진실적
- 2015년도 건축허가 13건, 건축심의 26건 보행환경 개선사항 반영(조건부여)
향후계획
- 사용승인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 관리
25
건 축 과
4. 주택재건축 사업추진
사업목적
- 노후ㆍ불량주택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
추진현황
계
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12
9
-
1
-
1
1
향후계획
- 정비구역 지정 등
· 장안동 현대아파트 (장안동 95-1번지) :‘16. 1~2월 정비구역 지정 예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장안동 연립단지 재건축
26
건 축 과
5.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체험학습
사업목적
-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 수요 충족
- 청소년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및 대학진로 정보취득
사업개요
- 기 간 :‘16년 3월 ~ 12월(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 대 상 : 관내 중·고교 재학생(1회 30여명)
-내 용
·멋진 건축물 둘러보기(서울시내 및 근교 전통 / 근대 /현대 건축물)
·건축교실(건축모형 만들기, 투시도 그리기 등)
추진실적
- 2015년 : 청량고 등 7개교 167명 참여
향후계획
- 탐방프로그램은 친환경건축물 등 탐방장소 다양화 추진
-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는 실내 프로그램‘건축교실’추가 운영
27
1. 시공원(배봉산/답십리/홍릉공원) 보수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배봉산 공원 등 시공원 내 훼손된 산책로 및 시설을 정비하여 구민이용 편의제공
위
치 : 3개소(배봉산, 답십리, 홍릉근린공원)
규
모 : 23,000㎡
사업내용 : 노후시설 보수 정비,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
사 업 비 : 80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6. 01.~ 11.
배봉산공원 현황사진
답십리공원 현황사진
28
홍릉공원 현황사진
공원녹지과
2. 배봉산 군부대 이적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배봉산 군부대 이적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공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용자 편의제공
위
치 : 전농2동 산32-20번지 일대(시유지)
규
모 : 8,230㎡
사업내용 : 해맞이 광장, 휴게쉼터, 편익시설 설치, 생태복원 등
사 업 비 : 2,10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6. 01.~ 11.
위치도
현황사진
29
공원녹지과
3.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어린이의 감수성과 모험심을 키우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조성
위
치 : 총 2개소(안골어린이공원, 전곡마을마당)
규
모 : 총 3,152㎡(안골 1,652㎡, 전곡 1,500㎡)
사업내용 : 모험놀이대 등 창의적인 놀이시설 설치, 바닥포장 교체 등
사 업 비 : 600백만원(특별교부금)
추진현황
- 2015. 11. ~ 12. : 특별교부금 교부 및 설계용역 발주
추진일정
- 2016. 01. ~ 02. : 설계용역(시 설계 및 디자인심의, 계약심사 등)
- 2016. 03. ~ 05. : 공사시행
안골어린이공원
전곡마을마당
30
공원녹지과
4. 에코스쿨 조성사업
도심 내 학교 유휴공지를 활용한 녹지조성으로 자연 친화적인 교육환경 제공
위
치 : 5개소(용두초교, 청량고교, 경희중고교, 동답초교, 안평초교)
규
모 : 4,310㎡
사업내용 : 수목식재, 야생화단지 조성, 쉼터조성 등
사 업 비 : 79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6. 01.~ 10.
화단정비-청량고교
야생화단지 재정비-안평초교
31
공원녹지과
5.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도시가로변 구조물의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가로 녹시율 증가
위
치 : 3개소<철로변 방음벽(청량리 ~ 신이문역), 신답지하차도, 배봉산공원 옹벽 하부>
규
모 : 980㎡ (L=1,855m, 화단폭 0.4 ~ 0.6m)
사업내용 : 방음벽 하부 플랜트 설치 후 덩굴 식물 식재 및 기존 화단 보수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6. 01.~ 10
철도변 녹화(신규 조성)
신답지하차도(보수)
32
배봉산공원 옹벽 하부(보수)
공원녹지과
6.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도로변 띠녹지(빗물침투화단) 조성 및 결주 가로수 보식을 통한 가로변 녹지경관 개선
위
치 : 6개 노선(천호대로, 망우로, 한천로, 무학로, 장한로, 장안벚꽃로)
규
모 :띠녹지 신규조성160㎡,띠녹지정비690㎡,가로수40주 보식, 가로수보호판정비150주
사업내용 : 띠녹지 조성(빗물침투화단), 가로수 메워심기 및 보호판 정비 등
사 업 비 : 39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6. 01.~ 10
천호대로(띠녹지 신규조성)
장한로(띠녹지정비)
33
한천로(가로수 보식)
공원녹지과
7.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고압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
위
치 : 고산자로 등 37개 노선
규
모 : 양버즘나무 등 10종 3,581주
사업내용 :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3,423주),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158주)
사 업 비 : 총 373백만원
- 배전선로 가지치기 : 354백만원(시비 10% 35백만원, 한전 90% 319백만원)
-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 19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6. 01.~ 4.
약령시로
장안벚꽃로
34
이문로
공원녹지과
8. 배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배봉산에 목재산책로 등 둘레길을 조성하여 구민여가와 건강증진에 기여
위
치 : 전농동 산32-20번지일대
연
장 : 0.7km(전동초교 뒤~시립대 뒤)
사업내용 : 목재산책로 조성 및 수목식재 등
사 업 비 : 1,08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6. 01.~ 12.
※ 배봉산 둘레길 조성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
총 계
- 1단계(2014)
4.1km
7,454백만원
: 0.7km
1,200백만원
- 2단계(2015~16) : 1.1km
2,294백만원
- 3단계(2016)
: 0.7km
1,080백만원
- 4단계(2017)
: 0.7km
1,080백만원
- 5단계(2018)
: 0.9km
1,800백만원
35
공원녹지과
9. 천장산 둘레길 조성 사업
천장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자연탐방 네트워크 구축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위
치 : 회기동 1-5번지일대(경희대학교 내)
연
장 : 1.16km(연화사 ~ 경희대 공관 옆 사면 ~ 공관뒤편 ~ 고황경로당)
사업내용 : 목재 산책로 조성 및 수목식재 등
사 업 비 : 1,483백만원(시비-명시이월)
추진현황
- 2015. 2. 24. : 경희대 협약서 체결요청
- 2015. 4. ~ 9. : 둘레길 노선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산림과학원, 카이스트, 경희대,시민단체 등)
- 2015. 2 ~ 10. : 경희대와 둘레길 노선 선정 협의(토지사용 부동의)
※ 협의결과 : 전체노선 1.16km 중 300m(이문동 고황경노당~군부대하부)만 토지제공 가능하며
그외 토지 제공 곤란 회신
- 2015. 12. : 경희대의 토지사용 부동의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명시이월 요구(구→서울시)
향후계획 : 경희대와 재협의 추진
36
공원녹지과
10.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
중랑천 제방 진입로, 경사면 등에 꽃나무를 식재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주민 편의 제공 및 쾌적한 강변경관 조성
위
치 : 중랑천제방(군자교 ~ 이화교 상부)
규
모 : 5.6km
사업내용 : 수목식재, 관목 및 초화류 식재, 노후시설 교체 등
사 업 비 : 25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6. 01.~ 10.
위치도
현황사진
37
공원녹지과
11 . 중랑천 제방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중랑천 제방(이화교 ~구경계) 산책로를 탄성 포장하고 주변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위
치 : 중랑천 제방(이화교 ~ 구경계)
규
모 : 620m
사업내용 : 산책로 탄성포장,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사 업 비 : 25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6. 01.~ 10.
위치도(이화교 ~구경계)
현황사진
38
12.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공원녹지과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
위
치 : 중랑천 둔치 제2,3체육공원
규
모 : 3,000㎡(340구좌)
내
용 : 봄철(쌈 채소류), 가을철(김장 채소류) 농작물 재배 체험활동
운 영 비 : 7백만원(구비)
운영기간 : 2016. 04. ~ 2016. 11.
체험행사(제2체육공원)
위 치 도
39
부동산정보과
1.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 점검
사업목적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소를 지도ㆍ점검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점검대상 : 749개 중개업소
- 추진방법
 지도·점검반 운영 : 2개조로 편성하여 상시운영(부동산행정팀장 외 5명)
 주민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 02-2127-4193, 4195
추진실적
- 2015년 지도·점검 실적 : 총 749개소 중 299개소 점검
 점검결과 : 현장 시정조치 57개소, 행정처분 23개소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 2015. 4.16(화) / 929명 중 608명 참석
40
부동산정보과
2.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추진
사업목적
- 저소득층 주민에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2~
-대
상 :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75백만원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자
합계(명)
독거노인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주민
27,464
12,050
8,028
4,881
2,318
187
- 참여업소 : 전체 749개 중개사무소 중 재능기부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 서비스 내용 : 1가구 당 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추진절차
지원대상자
재능기부 중개사무소
구 청
무료중개서비스 의뢰
(전화 또는 방문)
임대차계약 체결
(구청에 대상자 여부 확인)
대상자 여부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41
부동산정보과
3. 공유토지 분할의 적극 추진
사업목적
- 2인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
-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와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
사업내용
- 시행기간 : 2012.5.23.~2017.5.22.(5년간 한시법)
※ 2016년도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마지막 년도로 볼 수 있음.
- 소요기간 : 자체청산(6개월), 감정평가 청산(1년 이상 소요)
- 적용배제 : 건폐율, 용적율, 분할허가 등 대지분할 제한 관련 법률 적용 완전 배제
- 주요절차 : 분할신청→개시결정 →조사측량 →감정평가 →청산 →공부정리
추진실적 (★운영실적 “전국 1위”)
분할신청
건수
필지수
58
92
개시결정
건수
필지수
55
(2016.1.1.기준)
조사·측량
건수
필지수
88
37
42
244
분할정리
건수
필지수
24
101
4. 휘경동 43번지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동산정보과
사업목적
- 지적경계와 현황이 불일치하여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고통을 해소
사업내용
- 대상지 : 휘경동 43-8 외 63필지(15,642㎡)
-내
용 : 현재 점유 현황대로 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고 기존 면적과의 차이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정산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동의 등 공람 실시
- 사업지구 선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결정
43
부동산정보과
5. 전국 토지소유 등록 현황 자료 제공
사업목적
- 토지 소유자(사망자 포함), 체납자 및 파산신청자 등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신속
하게 제공하여 구민의 재산관리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
사업내용
- 토지 소유자 및“조상땅 찾기”신청인의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심사 후 처리
- 각 부서(기관)의 체납자 및 파산신청자 등의 토지소유자 재산조회 요청은 관련법규
적합여부 심사 후 처리
추진실적
구분
신청건수
제공인원
제공필지
제공면적(㎡)
조상땅 찾기
3,465
795
3,158
3,003,939
정책정보
(기관제공)
170
118,238
2,040,032
2,815,909,774
향후계획
- 모르고 있는 상속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상땅 찾기 조회서비스 적극 홍보
-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 사항이 부합하도록 수시로 정리하여 제공 자료의
정확성 유지
44
6.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 공시
사업목적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공정한 가격 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내용
-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산정(44,950필지)
- 주민 의견청취 및 가격 결정
추진계획
-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가격검증 : 2016.1.1. ~ 4.7.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016.4.13.~ 5.2.(20일)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2016.5.11. ~ 5.17.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2016.5.31.
-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 2016.5.31.~ 6.30.(30일)
- 이의신청 토지 검증 및 심의 : 2016.7.1 ~ 7.28.
45
부동산정보과
7.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통한 편리성 확보
부동산정보과
사업목적
-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정비를 통하여 구민의 생활 편의 증진
사업내용
-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365일 홍보
- 경로당 방문,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엽서쓰기 등 행사를 통한 홍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망실 등 관리상태 일제 점검 및 추가설치
추진계획
- 각종 매체(소식지, 전자게시판, 공사가림막 등)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홍보
- 관내 경로당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도로명주소 사용법 교육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상·하반기 2회 실시)
- 이면도로, 골목길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추가 설치
4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