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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기능정립 및 복지관
운영 방안 논의(안)
김 유 심(가양4종합사회복지관)
2012. 5. 9
목 차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안 배경
서울소재 사회복지관 현원 및 필요인원 분석
사회복지관 운영모델 및 표준인력 문제 논의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연구 내용 살펴보기
1.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1) 현행 5대 사업을 3대 기능으로 전환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 기능정립연구 목적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업 체계화
-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 및 보조금 지원방식의 합리적인 방안모색
-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을 통한 사례관리 거점센터로서 전문성 강화
- 민간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관 전문화 방안 모색
자료: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연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0.12)
1.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 연구 방법 및 연구한계
연구
방법
연구
한계
-양적조사:214기관(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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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조사:포커스그룹인터뷰,
18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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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위원회,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기능정립
안 수립
-지역특성과
사회복지관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
Add title
복지관
3대your
기능에
따른 표준인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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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조사 응답한 214기관 중심으로 분석한 문제
2. 3대 기능 정립 표준사업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관 기능
사회복지관 역할
종합적 사회복지서
비스 전달 기능
1)문제를 지닌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2)사회화, 발달적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센터 역
할
3)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의뢰서
비스제공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
1)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의 중심체 역
할
2)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 기관 간 조정역할
3)특정집단의 이익대변, 사회행동센터 역할
양 기능에 수반되는
공동역할
1)지역사회 자원동원 역할
2)지역사회 욕구조사와 문제파악의 역할
3)지역주민의 단합과 연대감 조성의 역할
2. 3대기능 사업 개편의 개선방안
– 사업의 대상이나 사업의 영역이 아닌 사회복
지관이 수행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에 초점
– 5대 사업에서 3대 기능으로의 전환의 의미는
기존의 사업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기능중심
의 재편을 의미하며, 기존의 사업들이 흡수되
어 있는 형태
–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그 기관이 존재하는 지
역의 성격과 문제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
운 문제
2. 사회복지관 기능별 사업영역
기능
분류
사례관리기능 사례관리
필수단위 사업군
아동, 가족, 재가노인, 장애인 사례관리
위기개입
자살위험 및 긴급대상자 위기개입
서비스연계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서비스제공기 가족기능강화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정문제해결, 치료
사업
능
지역사회보호 급식,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재가복지봉사서비
스
교육문화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문화복지
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 , 취업알선, 기타 특화사업
지역조직화기 복지네트워크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능
구축
주민조직화
www.themegallery.com
자원개발및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 관리
3. 표준인력
□ 3대 기능 분류에 입각하여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표준 인력 상정
-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전
문가그룹 인터뷰,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
- 표준인력과 최소/최대인력을 함께 제시
3. 표준인력 표본조사(요구인력)
□ 정규직 인력규모의 적정 수준 요구 현황(5대사업 기준)
구분
평균 요구인력
가형(95기관)
19.8
나형(99기관)
14.4
다형(20기관)
11.8
전체(214기관)
16.6
3. 표준인력 배치기준(기능정립 연구안)
대분류
중분류
최소인력
표준인력
최대인력
사례관리
2명
3명
4명
위기개입
1명
1명
1명
서비스 연계
1명
1명
1명
가족기능강화
2명
3명
4명
지역사회보호
2명
3명
4명
교육문화
1명
1명
1명
자활지원 등 기타
1명
1명
1명
복지네트워크 구축
1명
1명
1명
주민조직화
1명
1명
1명
자원 개발 및 관리
1명
2명
3명
관장
1명
1명
1명
1명
1명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부장(부관장/사무국장)
행정지원
총무과장(팀장)
1명
1명
1명
경리/서무
1명
2명
2명
시설·안전관리인
1명
1명
1명
17명
24명
29명
총 계
4. 운영보조금 산출
□ 기본이 되는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인건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세출항목인 사업비·관리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세출 현황을 이용한 실태조사 방법으로 접근
□ 보조금 산출방식
항목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내용
표준인력 배치기준
근거로 산출
인건비 대비 적정비
율 산출
면적/건립연한 등
을 고려한 별도 산
출
자료출처: 2010 사회복지관 기능정립방안연구, 서울시 복지재단(2010)
4. 운영보조금 산출
□ 보조금 지원
1.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기준 방향
: 기능정립을 통한 복지관의 기능별, 전문성 강조
→ 복지관 유형별, 지역별, 사업을 고려하여 최소인력배치
→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
지원정책필요
2.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방향: 인건비 + ɑ
1) 인건비 보장: 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예측 가능, 경력보장
가능,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전개
2) ɑ 고려사항: 복지관 면적, 복지관의 지역특성, 특화사업
출처자료:보조금 지급기준의 운영비 지원방식의 합리적 방안 모색,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무성교수 발표자료, 2010.7.6
서울시사회복지관 인력배치
현황조사 분석
(2012년 4월 30일 현재)
5. 현재 사회복지관 인력배치 현황
조사기간:2012년 5월 4일 -7일
자료분석:서울소재 사회복지관 85기관
□ 사회복지관 평균 인력배치 현황
사례관리
기능
기관별
평균인원
2.2
서비스제공
기능
5.7
지역조직화
기능
3.1
행정지원
기타
5.2
1.1
합계
17.4
5. 현재 사회복지관 인력배치 현황
□ 규모별 인력배치 현황
유형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행정지원
기능
기타
합계
가형
1.6
7.1
3.1
5.4
1.0
17.7
나형
2.1
5.3
3
5.2
1.2
16.9
다형
2.2
5.4
2.8
4.6
1.4
16.4
(응답기관 : 85기관)
1. 현재 사회복지관 인력배치 현황
□ 지역특성별 인력배치 현황
유형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행정지원
기능
기능
기타
합계
영구임대
아파트
2.0
6.0
3.4
5.1
0.8
17.2
일반지역
2.3
5.6
2.9
5.2
5.2
17.3
(영구임대아파트지역 사회복지관 25개소, 일반지역 사회복지관 60개소)
6. 사회복지관 필요인력(요청인원) 조사현황
□ 사회복지관 평균 필요인력 현황
사례관리
기능
3.9
서비스제공
기능
7.1
지역조직화 행정지원
기능
3.9
5.6
기타
1.0
합계
21.6
(응답기관 : 85기관)
6. 사회복지관 필요인력(요청인원) 조사현황
□ 규모별 필요인력 현황
(단위 : 명)
유형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행정지원
기타
합계
가형
(41)
3.7
7.4
4.0
5.5
0.9
21.5
(18-31)
나형
(39)
3.9
7.0
3.9
5.8
1.0
21.5
(15-28)
다형
(5)
5.8
6.2
3.2
5.4
1.8
22.4
(17-27)
사회복지관 3대 기능사업 전환에 따른
복지관 운영모델과 표준인력 배치 논의
7. 사회복지관 표준 운영 모델 논의
□ 복지관 표준사업 + 특성화 사업
1안
2안
복지관
기능정립에 따른 표준사업을 설정하여 복지관
Add title
규모나 입지적 지역특성에 상관없이 표준인력을 설정
하고
특성화
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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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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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신청 text
Add your sample text
복지관 기능정립에 따라 복지관이 입지한 지역적 특
Add title
성(영구임대, 일반, 저소득층지역)과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표준사업과 표준인력을 차등화하고 특성화 사업
Add your sample text
Add공모사업으로
your sample text 신청
을
Add your sample text
8. 사회복지관 표준 운영 모델
□ 복지관 표준사업 + 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고려할 문제
1)
Add title
25개 기능특화사업이 복지관 표준사업과 특성화 사업으
Add전환되어
your sample 사업을
text
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특화사
Add your sample text
업을
수행하고
Add your
sample text있는 복지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2)
Add
title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사업을 서울시에 공모
Add
your
sample text수행하는 경우에 사업의 지속성과 정규
하여
선정되어
Add your sample text
인력의
안정성
Add
your sample
text문제
3)
Add
title표준사업과 관련하여 시책사업의 업무가 정규
복지관
Add
your sample
text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비정규직 형태로 과다하게 분절
Add your sample text
적으로
수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 수립이 필요함
Add
your sample
text
9. 표준인력 배치 논의
□ 표준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1안)표준사업기준으로 제시된 표준인력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 2안)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영구임대,
일반, 저소득지역)과 규모(가,나,다)에 따른 표준
인력배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