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불법소프트웨어_사용에_따른_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POSTECH IT Services
2012. 01. 20
학술정보처 정보기술지원팀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Office of Academic Inform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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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 배경
○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피해보상비용 발생(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 목적
○ 교내 구성원들에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대학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유형
○ 라이선스 구입 없이 불법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교내 구성원의 사용이 많은 일부 상용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대학에서 사이트 라이선스로 보유 중
※ 대학의 사이트 라이선스 보유 상용소프트웨어는 대학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교외에서 사용 시 불법)
○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대학 소유의 PC에 설치하여 연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이스트소프트 알툴즈(알약, 알집, 알씨, 알FTP, 알마인드), ZOOK 등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
- 기업, 교육기관, 관공서, 영리기관 등에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함
□ 대학에서 발생한 침해 사례
○ ZOOK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2012.01.13)
-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배포하는 원격접속 프로그램‘ZOOK’를 대학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 Autodesk, Adob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2011.06.27)
- 라이선스 구입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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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 후속 계획
○ 대학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구분
라이선스 보유 소프트웨어
OS
Windows 7 Professional K
Windows Vista Enterprise(한글판)
WindowsXP Professional (한글판, 영문판)
OA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Microsoft Office Enterprise2007
한글2007
기타
SAS 9.2
Xmanager Enterprise 3.0 등
구분
백신
Adobe
라이선스 보유 소프트웨어
AhnLab V3 Net for Windows Server 7.0
AhnLab V3 Internet Security 8.0
Photoshop CS 5.1
Flash Pro CS5.5
Illustrator CS5
Acrobat Pro X
※ 자세한 내용은 해모수(hemos.postech.ac.kr) – IT부가서비스 – 소프트웨어 배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책에 위배된 사용 금지 안내
-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의 대학 소유의 PC에 설치하여 연구/업무용으로 사용 금지
. 이스트소프트 알툴즈(알약, 알집, 알씨, 알FTP, 알마인드), ZOOK 등
- 개인 소유의 PC에 상기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대학 내에서 연구/업무용으로 사용 금지
. 개인 소유의 PC를 대학 내에서 연구/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학 소유의 PC와 동일하게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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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 ZOOK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례
○ 2012년 1월 13일(금) 법무법인 한서로 부터 ZOOK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 공문 접수
○ PC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ZOOK’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하여 저작권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진행에 앞서 피해의 내용 및 해결 방법 논의 요청
○ 대학에서 ZOOK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IP : 47개(50회 접속)
□ PC 원격제어 프로그램 ZOOK
○ 개발자 : ㈜마스터소프트
○ 기능 : 접속뷰어(Viewer)를 설치한 단말(PC, 스마트폰 등)을 접속대기 Agent를 설치한 PC에 통하여 원격 접속
○ 특징 : 접속대기(Agent)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지만 기업, 관공서, 영리기관 등에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구매
□ 법무법인 한서 담당자 협의 사항
○ 학생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음
○ 개발/유지보수 업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예정으로 업체의 확인서 요청
□ 대응방안
○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설치한 프로그램 삭제 및 사용 금지 요청(완료)
○ 개발/유지보수업체의 해당 프로그램 설치/이용에 대한 확인서 요청하여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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