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자야랄리타 주총리 실각 이후 타밀나두 정세 전망

자야랄리타 주총리 실각 이후
타밀나두 정세 전망
자야랄리타 전 주총리 성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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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2.24 출생 (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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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Vennira Aadai” 란 영화로 스크린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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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작부터 정치적 멘토인 MGR과 공동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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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AIADMK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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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AIADMK 홍보담당자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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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MGR 사망, AIADMK 2대 파벌로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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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자야랄리타 주도로 AIADMK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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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타밀나두 주총리 최초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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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타밀나두 주총리 두 번째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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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타밀나두 주총리 세 번째 당선
부정축재
사건 개요
Disproportionate Assets Case, 1996
기소 요지 : 1991-96년 간 주총리 재임 시 66 크로 상당(1천 만 미불 정도)의 부정축재
1심 판결 결과 : 유죄 (2014.9.27), 4년의 징역형과 100 크로의 벌금형 선고
유죄 판결 효과
- 주총리는 물론, 주의원직 즉각 상실
- 향후 10년 간(6년 + 징역 4년) 공직선거 출마자격 상실
- 감옥 수감
현재 상황 : 대법원, 조건부 보석 허용 (2014.10.17) , 석방 (10.18), 3개 월 내(2014.12.18)에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 제공하는 조건이며, 동 조건 불이행 시 재수감 예정
재판 진행 중인 기타 사건
INCOME TAX CASE
기소 요지 : 1993-94년 간 소득세(ITR) 신고 불이행 및 1991-92 /1992-93년 간
Sasi Enterprises의 소득신고 불이행
현재 상황 : 재판 진행 중
COLOUR TV CASE
기소 요지 : 정부 예산으로 4만 5천 대의 컬러 TV를 시장가격(대당 1만 4천 루피)보다 높게
구매함으로써 직권 남용
현재 상황 : 무죄 판결
TANSI CASE
기소 요지 : 정부 소유 토지를 헐값에 사들임으로써 8.53 크로의 불법 이득 취득
현재 상황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2016년 타밀나두 주의회 선거 시 자야랄리타 출마 가능성?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상급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을 경우 출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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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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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2년으로 감형될 경우
타밀나두 정치에서 자야랄리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
상급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경우 타밀나두에 미칠 영향
 주요 정책 결정 및 이행의 지연
 경제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나 제도 시행 난망
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이 대타밀나두 투자를 꺼릴 가능성
 비록 주총리 직에서 물러났지만, AIADMK 하의 타밀나두 주정부는 여전히 그녀의 영향력 아래 남아 있을
것임.
 AIADMK에는 하나의 얼굴 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AMMA임.
타밀나두 야당(BJP, DMK 등)에 미칠 영향
 자야랄리타 유죄 판결 및 주총리 하야 이후 야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분주히 노력 중
 BJP가 다른 지역정당들보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대할 지는 자야랄리타의 항소심
결과와 연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BJP의 정책 성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큼.
 DMK는 자기 당도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큰 이득을 얻기는 어려울
것임.
2016년 주의회 선거에서 야당의 집권 가능성
 타밀나두 유권자들은 기존 집권여당에 대한 반감이 강해 선거 때마다 집권당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음.
 1997년 자야랄리타가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됐을 때 동정 여론이 일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1년 재집권에
성공함.
 이번 유죄 판결 이후에도 자야랄리타가 야당 DMK의 기소로 억울하게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으며, 이는 2016년 주의회 선거 시 자야랄리타가 이끄는 AIADMK의 재집권 가능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여러 가지 정황 상 현재로서는 2016년 선거 시 AIADMK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임.
금후 타밀나두 정국 전망
 그 동안 저소득층 편향 정책을 쏟아 내면서 정국을 주도해 왔던 자야랄리타가
실각함에 따라 AIADMK는 당분간 혼란스런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기회를 활용, 야당은 AIADMK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빼앗아 2016년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금년 12월 중순 이후 시작될 상급법원(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자야랄리타 본인은 물론 AIADMK,
더 나아가 타밀나두 정국의 장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형제 간 다툼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DMK는 2개의 정당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분리될 정당은 BJP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음.
 지난 5월 총선에서 1석을 확보함으로써 교두보 구축에 성공한 BJP는 유명 영화배우인
Rajnikanth의 당원 가입 또는 지지 확보, DMDK와의 합당 등을 통해 타밀나두 내 영향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자야랄리타 이후, 카루나니디 이후에는 뒤를 이을 후계자가 많은 DMK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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